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공포(‘13.8.6)

□ 주요 내용

ㅇ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신설(영 별표5, ※시행일 : ’15.1.1)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 1,0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일 경우 보건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공사금액 800억원(토목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건관리자 주요직무 및 자격조건]

구 분	세 부 내 용
주요직무 (영 제17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등
자격조건 (영 별표6)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이상의 자격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의 자격자 ◦전문대학 이상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 졸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