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정하는 등 등 현행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 보완 필요

□ 주요내용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예외사항 신설(안 제2조)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현행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적용이 불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마련

◦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예외 및 대상완화(안 제4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계획서 제출은 실효성이 낮아 제출 예외규정 마련

◦  바닥단열 예외사항 신설 및 바닥난방 기준 등 완화(안 제6조)

- 바닥단열 조치 시 화초 · 작물 등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 및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

◦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조정(안 제7조, 제9∼11조, 제13조, 서식1)

-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 대상 중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및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을 통합 · 삭제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 조정

◦ 공동주택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정비(안 별표1)

-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방화문 기준 마련

□ 시행일

◦  법 개정 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