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2016.  9.   .

국토교통부

(건 설 경 제 과)

현장점검 및 조치사항 요약표

확인․점검사항	조 치 사 항	비고
1. 직접시공 관련사항
□ 직접시공 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검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공동도급 이행사항 위반	･발주자는 처분권자에게 부정당제재 요청
2. 하도급 제한 관련사항
□ 일괄하도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관할 경찰서에 고발
□ 동일 업종간 하도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관할 경찰서에 고발
□ 재하도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관할 경찰서에 고발
□ 무자격자 하도급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관할 경찰서에 고발
3. 기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확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요구
□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하도급대금 지급	･발주자가 직접 지급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현장배치확인표에 확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관할 경찰서에 고발
□ 건설공사정보의 전자적 통보	･기재사항 오류시 수정요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기성실적증명 발급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정확히 발급

확인점검사항 및 조치요령

1. 직접시공 관련사항

□ 직접시공 불이행(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

【현행규정】

ㅇ 건설업자가 1건공사의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법 제28조의2제1항, 영 제30조의2제2항)

* 직접시공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직영시공)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ㅇ 다만,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해 발주자가 승낙하거나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부분을 해당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영 제30조의2제3항)

ㅇ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전문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와 1건 공사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 면제(법 제28조의2제2항, 영 제30조의2제4항)

* 직접시공계획 통보시에는 직접 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

ㅇ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 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 해지 가능(법 제28조의2제3항)

【직접시공의 범위 및 산정방법】

ㅇ (범   위) 정의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직접시공하는 것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FAQ, ‘08.12)

ㅇ (산정방법)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직접시공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

- 직접시공과 관련된 간접비(공과잡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

- 수급인이 자재나 장비를 제공하고 시공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는 직접시공금액에서 제외

<예시> 도급금액이 약 20억원인 택지조성 공사중 장비임대 비용이 4.5억원, 직접시공부분이 약 6.5억원, 하도급부분이 약 9.4억원인 경우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 세부공종	금 액	⑥ 세부공종	금 액
배수로 등	170,000,000	토공 및 부대공종	750,000,000
U형관 자재구입	350,000,000
소 계	520,000,000	소 계	750,000,000
⑦ 경비(공과잡비)	17,000,000	⑦ 경비(공과잡비)	23,000,000
⑧ 일반관리비(5.5%)	29,535,000	⑧ 일반관리비(5.5%)	42,515,000
⑨ 이윤(15%)	84,980,250	⑨ 이윤(15%)	122,327,250
		수급인이 제공한 장비임차비	450,000,000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651,515,250	⑩ 하도급 금액 합계	1,387,842,250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였는지 ☞ 예외 1.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2.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공사기간 30일 이내	➡ 발주자는 도급계약 해지가능(법 제28조의2제3항)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9조제4호, 영 별표7) *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②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도급금액에 따른 비율대로 직접시공 하였는지 여부 - 직접시공 금액과 하도급 금액을 비교하여 직접시공 충족여부 검토 ☞ 예외 1. 발주자의 서면 승낙 2.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발주자는 도급계약 해지가능(법 제28조의2제3항)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 공사금액 30/10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법 제82조제2항제2호, 영 별표6) *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도급금액대비 6～24%

【FAQ】

▣ 최초 도급계약시 50억원 미만이었으나,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50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된 경우와  최초 도급계약시 50억원 이상이었으나 도급금액이 감액되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계약된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가 되는지?

➡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었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이 되었더라도 당초 발주자에게 제출한 직접시공계획대로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의 기준금액인 도급금액 50억원에는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 도급금액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됨

▣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50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바, 총공사부기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라면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이나, 분담하여 시공할 분담계약금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 직접시공 의무대상 여부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1건의 공사금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체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담시공 할 부분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동도급(구성원 3인, 지분율 50:30:20)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 직접시공 의무는 1건 건설공사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되므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전체의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액이 직접시공 비율을 충족하면 될 것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직접시공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일괄하도급하는 경우라도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직접시공의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됨

▣ 수급인이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인력 등 시공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직접시공 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직접시공계획서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 중 직접시공 공종에는 자기인력･자재(구매포함)･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영시공하는 공종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시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제공하고 시공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는 직접시공에 해당안됨

- 따라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시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 부분의 금액은 직접시공 공종에서 제외하고,

- 수급인이 제공하는 자재나 장비부분의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예정)공종 금액에 별도로 기재하여 직접시공 금액 합계액과 하도급(예정)금액 합계를 합산한 금액이 도급금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함

▣ 자재구입과 장비임대 비용은 건설업자가 지급해주고 시공부분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었을 경우 자재구입과 장비임대 비용은 직접시공부분에 포함되는지?

➡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자재구입 또는 장비임대만을 하고 시공을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대표자에게만 부과되는지?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대표자 및 구성원 모든 건설업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경위 및 내용, 동 위반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임

□ 공동도급계약이행 사항 위반(국가계약법 제27조, 영 제76조, 시행규칙 7조)

【현행규정】

ㅇ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도급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입찰참가제한 처분사유에 해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3개월 1개월

ㅇ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였거나, 시공에 참여조차 하지 아니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이 때의 제한조치는 그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모두에게 해당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	➡ 발주자는 처분권자*에게 부정당제재 요청 *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 1~3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관련 별표2)

【FAQ】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여부?

➡ 계약이행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의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조치 되면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한 분담시공 가능여부 및 출자비율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재 가능여부?

➡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경우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할 수 없으나, 시공분담 및 시공시기 등은 당초 공동수급협정서가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을 것임. 출자비율의 변경은 국계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임의적으로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적으로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할 것임

2. 하도급 제한 관련사항

□ 일괄 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1항, 영 제31조)

【현행규정】

ㅇ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말함

* 부대공사의 범위(영 제21조제1항)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ㅇ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법 제29조제1항 단서,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1.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ㅇ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법 제29조제4항, 영 제32조제1항)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를 하였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예외 1. 발주자가 동일 업종간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 2. 주요공사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4호, 영 별표6) * 1차 3개월/6천만, 2차 4개월/8천만, 3차 4개월/8천만 ⓑ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5호, 영 별표7) *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외 나머지를 전부 하도급하였는지 -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외 1.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 2인 이상에게 하도급 한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 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제2항제3호, 영 별표6) * 1인에게 일괄하도급(영업정지 8개월, 과징금 도급금액대비 8～30%) * 2인이상에게 일괄하도급(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도급금액대비 6～24%) ➡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96조제4호)

□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2항)

【현행규정】

ㅇ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ㅇ 동일업종간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법 제29조제2항 단서)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ㅇ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법 제29조제4항, 영 제32조제1항)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를 하였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예외 1. 발주자가 동일 업종간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 2. 주요공사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4호, 영 별표6) * 1차 3개월/6천만, 2차 4개월/8천만, 3차 4개월/8천만 ⓑ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5호, 영 별표7) *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② 원도급자가 동일한 업종의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았는지 확인 ☞ 예외 1. 발주자가 동일 업종간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 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제2항제3호, 영 별표6) *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하도급금액대비 4～16%) ➡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96조제4호)

□ 재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제25조의6)

【현행규정】

ㅇ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ㅇ 재하도급 제한의 예외적 허용(법 제29조제3항 단서, 시행규칙 제25조의6)

-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시행규칙 제25조의6)을 갖추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 별표 1에 따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 쉴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ㅇ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법 제29조제4항, 영 제32조제1항)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계약통보 또는 재하도급 승낙통보를 하였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경우에 한함) ☞ 예외 1. 발주자가 동일 업종간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 2. 주요공사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4호, 영 별표6) * 1차 3개월/6천만, 2차 4개월/8천만, 3차 4개월/8천만 ⓑ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5호, 영 별표7) *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②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 예외 1.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2. 하도급금액의 20% 이내에 3. 특수성․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면서 4. 재하수급인에게 직불합의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2.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에 대한 연대책임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 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제2항제3호, 영 별표6) *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재하도급금액대비 4～16% ➡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96조제4호)

□ 무자격자 하도급(법 제9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5조제2항)

【현행규정】

ㅇ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ㅇ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함

ㅇ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

ㅇ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위장직영을 통해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고, 무등록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지 - 자재･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 - 하도급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지 ex) 토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포장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 무등록자 또는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한 행위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 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제2항제3호, 영 별표6) *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하도급금액대비 6～24% ➡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96조제4호) ⓑ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행위 ➡ 관할 경찰서에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96조제1호)
② 무자격자가 하도급받았는지 여부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지 ex) 토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 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제2항제1호, 영 별표6) * 영업정지 8개월, 과징금 (하)도급금액대비 8～30%
③ 건설업자 명의 또는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 건설업자가 무등록자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 명의로 시공하였는지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건설업자의 성명 및 상호를 대여한 경우 - 말소등록(법 제83조제5호) ➡ 관할 경찰서에 고발 ․ 건설업자의 성명 및 상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96조 제3호)

3. 기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확인(법 제34조제7항, 제68조의3제6항)

【현행규정】

ㅇ ‘16.8.4.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도입배경)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예방

- (확인대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 예외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시정명령(법 제81조제4호) ⓑ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8호, 영 별표6) * 1차, 2차, 3차 모두 2개월/4천만원 ☞ 최근 2년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 따라 처분하고 그 외는 ⓐ에 따라 처분.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바로 ⓑ에 따라 처분 가능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법 제31조, 영 제34조,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현행규정】

ㅇ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82%,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60%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심사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ㅇ 발주자는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

-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

ㅇ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계약 해지 가능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82%에 미달 또는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60%에 미달하는지 여부	➡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3호, 2014.10.23)에 따라 심사 -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지

□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법 제31조의2, 영 제34조의2)

【현행규정】

ㅇ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300억원이상 종합심사대상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 제출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식 등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하도급계획서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하도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7호, 영 별표7) * 1차, 2차, 3차 모두 3백만원
② 하도급계약시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당한 감액을 하는지 여부 - 명목계약서와 실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목계약서는 하도급통보용으로만 활용 - 하도급계획서와 다르게 저가하도급 강요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하도급계약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4호, 영 별표6) * 1차 3개월/6천만, 2차 4개월/8천만, 3차 4개월/8천

□ 하도급대금 지급(법 제34조･제34조의2･제35조, 영 제34조의4, 시행규칙 제28조)

【현행규정】

ㅇ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날(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ㅇ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ㅇ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공제조합 또는 보증업무 담당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 또는 해지한 경우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즉시 통보

- 발주자는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 요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16.8.4 시행)

ㅇ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ㅇ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직접지급 규정을 준용(법 제32조제4항)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시정명령(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8호, 영 별표7) * 1차 3백만원, 2차 및 3차 5백만원 ⓑ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8호, 영 별표6) * 1차, 2차, 3차 모두 2개월/4천만원 ☞ 최근 2년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 따라 처분하고 그 외는 ⓐ에 따라 처분.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바로 ⓑ에 따라 처분 가능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발생시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②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 예외 1.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 2.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3. 2개 이상 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인 경우(하도급법)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
④ 수급인이 지급받은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법 제22조제7항, 영 제26조의2)

【현행규정】

ㅇ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4대사회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시정명령(법 제81조제4호) ⓑ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2조제1항제8호, 영 별표6) * 1차, 2차, 3차 모두 2개월/4천만원 ☞ 최근 2년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 따라 처분하고 그 외는 ⓐ에 따라 처분.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바로 ⓑ에 따라 처분 가능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법 제40조, 영 제35조, 규칙 제30조의2 및 제31조)

【현행규정】

ㅇ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공종에 상응하는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

-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배치 면제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현장에 배치 가능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함

ㅇ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ㅇ 발주자는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건설현장에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예외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시정명령(법 제81조제7호) -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제1항제5호, 영 별표6) * 1차 2개월, 2차, 3차는 3개월 ➡ 관할 경찰서에 고발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97조제4호)
②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배치한 경우 발주자 승낙여부 확인
③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 하였는지 여부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5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100조제2호, 영 별표7) * 1차, 2차, 3차 모두 30만원

□ 건설공사정보의 전자적 통보(법 제22조제6항, 영 제26조)

【현행규정】

ㅇ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① 통보대상

- 원도급공사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하도급공사 : 1억원이상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통보기한 : 계약(변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③ 통보내용 : 공사개요, (하)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가 기한내 건설공사정보를 통보하는지 확인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주기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하도급자가 통보한 건설공사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여 법령위반여부도 확인	➡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시정명령(법 제81조제3호) ･공사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9조제3호, 영 별표7) *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4백만원
② 통보내용이 정확한지 여부	➡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요구 ➡ 적정한 경우에는 “확인”란에 클릭 조치

□ 기성실적증명 발급(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2조)

【현행규정】

ㅇ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시공능력평가기관(건설관련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

【점검 및 조치사항】

ㅇ 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므로

- 발주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

ㅇ 시공능력평가기관에서 기성실적에 대한 확인･조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