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강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33		발의연월일 : 2015. 11. 27. 발 의 자 : 이강후․이찬열․이우현 이노근․양창영․홍지만 박명재․김도읍․이정현 정두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노무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자재로 현행법에 따라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로 지정되어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원도 정선 아리랑문화센터 붕괴사고,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규격에 미달되는 가설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품질관리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가설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가능 연한을 규정하고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며 인증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3조의2, 제34조제9항, 제35조제4항, 제36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 등) ① 추락·낙하·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假設機資材)(이하 “가설기자재”라 한다)의 사용연한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가설기자재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설기자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제9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5(시판품조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나 공단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의2제1호 중 “제34조제2항”을 “제33조의2제2항·제3항,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 등) ① 추락·낙하·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假設機資材)(이하 “가설기자재”라 한다)의 사용연한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가설기자재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설기자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인증) ① ∼ ⑧ (생 략)	제34조(안전인증)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⑩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제9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5(시판품조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나 공단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의2(벌칙) ----------------------------------------------------------------------------------------.
1.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 -------------제33조의2제2항·제3항, 제34조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