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 제정(안)

구분

현행 훈령

고시(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4항제4호 및 제73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제45조의2 조문신설)과 연계하여 법적 근거를 수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3.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6. "계약의 착수일"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서식)에서 정한 착공연월일을 말한다.

7. "현장설명서"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준비기간"이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발주청의 인․허가업무 지원,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의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9. "법정공휴일"이란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10.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11. "보증이행업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를 말한다.

12. "시공조건"이란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 계약의 착수일(시작일)로부터 완료일(종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착공일"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

"현장설명서"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삭제)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입주 준비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보증이행업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를 말한다.

"시공조건"이란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을 말한다.

ㅇ 건설공사는 토목,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복합공종으로 구성되며 종합적인 시공계획 및 사업관리가 요구되므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를 포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화

ㅇ 계약의 착수일(시작일)과 공사의 착공일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용어 명확화

ㅇ 용어 정의 명확화

ㅇ 제9조로 이동

ㅇ 「주택법(‘20.1.23)」제48조의2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방문이 의무화됨. 입주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리기간에 반영하여 시공자 책임하에 사전방문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제3조(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이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변경에 관하여 이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며, 그 밖의 공사는 발주청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19.4.23.)」과 연계하여 근거조문을 수정하고,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사를 입찰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에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보정일수)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ㅇ 제15조의 내용을 제1장으로 이동하고, 제4조와 중복 내용 정리

ㅇ 입찰설명서는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변경 사유로 적합지 않은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는 삭제

제2장

공사기간의 산정

제5조(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제6조(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제6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3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도로개량공사	40일	PC교량 공사	7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하천공사	40일
공동구공사	80일	항만공사	40일

제7조(준비기간 산정) ①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준비기간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10일 이상, 10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2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45일을 부여한다.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 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ㅇ「공사계약일반조건(2020.6.19.)」제17조와 연계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1) 1종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지하굴착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발파공사(20m안에 시설이 있거나 100m 안에 가축사육)

4)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설공사

5)천공시,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높이가 31m 이상 비계 설치공사

7)갱폼 거푸집 사용 또는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설치공사

8)터널지보공 또는 2m 이상 흙막이가시설 공사

9)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ㅇ[참고]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이동

제7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8조의 ‘법정공휴일수’와 제9조에 따른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8조의 ‘법정공휴일수’와 제9조에 따른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참고] 비작업일수 산정 예시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ㅇ [참고]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이동,

비작업일수 계산 이해 및 편의를 위해 엑셀파일 제공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법정 공휴일수는 별표 1을 참고하여 당해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사이에 포함된 일수를 모두 계상한다.

제9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① 법정 공휴일이란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② 법정 공휴일수는 당해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사이에 포함된 일수를 모두 계상한다.

ㅇ 제2조 용어정의에서 이동

ㅇ 별표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이동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별표 2 참고)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참고] 주공정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예시

적용공종 구분	A공종	B공종	…공종
강우	일강수량 10㎜ 이상	일강수량 80㎜ 이상	…
적설	신적설 1㎝ 이상	신적설 5㎝ 이상	…
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0.8m/s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3m/s 이상	…
혹서기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최고기온 35°C 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C 이하	일최저기온 0°C 이하	…
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	…
파고	1m
: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한 경우 최근 5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참고] 비작업일수 산정 위한 기상조건 적용기준

공종	비		온도		눈	바람	미세먼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적용 기준	5mm 이상	10mm 이상	최고기온 33℃ 이상 (혹서기)	최고기온 0℃이하 (동절기)	신적설 5cm이상	15m/s 이상	미세먼지 (PM2.5) 나쁨등급 보정
토공사, 가시설공사 등(옥외공사)		O	O	O	O	O	O
구조물공사 (conc’타설)	O		O	O	O	O	O
터널공(옥내공사)						O

ㅇ 용어의 일관성

ㅇ 발주청 필요시 최근 5년 통계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

ㅇ 별표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이동

ㅇ [참고]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이동, 비작업일수 계산 이해 및 편의를 위해 엑셀 파일 제공

제10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별표 3의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작업일수는 주공정의 작업별 물량을 일일 작업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1일 작업량은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또는 표준품셈을 활용하며,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 근로자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별표 3은 가이드라인으로 이동

ㅇ ‘표준 작업량’을 ‘일일 작업량’으로 용어수정하고, 표준품셈 활용 추가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0.6.9.)」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반영 : 2020.12.10. 시행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①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1조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①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1조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기간에 공사여건 등에 따라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공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기단축 계획(작업조 증원, 야간·휴일작업, 공법 및 시방 변경, 추가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ㅇ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 예방

제13조(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① 발주청은 제6조 부터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된 별표 4의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② 발주청은 별표 4에 제시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제6조의 준비기간과 제11조의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① 발주청은 제6조 부터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된 별표 4의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② 발주청은 별표 4에 제시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제6조의 준비기간과 제11조의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공조건의 명시) 발주청은 별표 5와 같이 당해 공사의 착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나 인접공사가 미 이행되어 당해 공사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조건의 명시) ①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착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나 인접공사가 미 이행되어 당해 공사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현황 정보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용지보상 및 인허가 진행상황, 지장물 이설, 문화재 시·발굴, 지반조사 내용 등 계약기간의 연장이 예상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ㅇ 시공자의 risk 관리를 위해 발주자가 사전 정보제공 필요

ㅇ 별표 5는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구분		예상 잔여일수 명시
유관기관 인허가	도로점용허가	35일 (14∼270)
	도로굴착허가	40일 (8∼270)
	교통소통대책	85일 (20∼140)
	교통소통대책 규제심의	14일 (8∼22)
	:
지장물 이설	도시가스관	31일 (12∼147)
	상수도	40일 (14∼174)
	통신관로	150일 (122∼236)
	한전	255일 (66∼346)
용지보상	기본조사-토지 및 물건조서 확인-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60일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60일
	손실보상 협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60일
	수용재결	150일
	행정소송	200일
문화재 시·발굴	문화재 시굴조사	100일 (60∼180)

ㅇ 제2장은 공사기간의 산정에 대한 내용이므로 제1장 총칙 제5조로 이동

제3장

공사기간의 변경

제16조(공사기간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예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시공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나.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여 설계 변경한 경우

다.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예시) 발주청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예산의 미확보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청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청이 수용하는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발주청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등

라.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 기타 악천후란 태풍이나 홍수를 제외한 모든 기상 상태(가문, 서리, 돌풍, 우박, 안개, 강풍 등)로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며, 이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마.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바.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발주청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바호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시공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연 등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가. 발주청의 책임있는 사유

나.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한파·미세먼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라. 근로시간 단축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시공자는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를 활용하여 귀책사유 및 연장일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발주청이 결정한다.

④ 제1항에 의거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공기연장 추가비용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발주청은 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시공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공기연장 위주로 내용 정리

ㅇ 예시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이동

ㅇ 제17조 2항의 내용을 제16조 6항으로 이동

제17조(공사기간의 단축) 발주청 요구에 따라 공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자는 공기단축 계획(작업조 증원, 야간·휴일작업, 공법 및 시방서 변경, 추가비용 산정 등)을 수립하고,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공기단축 내용 추가

제17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제16조 제1항다호를 준용하여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의 활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산정에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일수 등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증감되는 경우 여유일수(total float)로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수가 당초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여유일수의 소유권을 가진다.

③ 발주청과 시공자는 제2항에 의거하여 여유일수를 계약기간 연장에 활용할 수 있다.

ㅇ 현장설명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되므로 공사기간 산정근거로 명시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됨

ㅇ 예정공기에 반영된 기준이 공사중 당초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여유일수로 운영

제18조(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발주청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 및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산정은 별표 6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제19조(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발주청은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 및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ㅇ 별표6은 가이드라인으로 이동

제19조(세부시행기준) ①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지역여건의 반영, 단위작업별 생산성 등 시설물별 공사기간의 산정 및 보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발주청이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세부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실적 데이터 기반의 공사기간 산정이 가능하도록 실제 공사기간, 표준작업량,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의 실적자료를 축적하여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시행기준) ① 발주청은 공사특성 및 지역여건의 반영, 단위작업별 일일 작업량 등 시설물별 공사기간의 산정 및 보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제 공사기간, 일일 작업량, 연장 사유 및 연장일수 등의 실적자료를 축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어 통일

ㅇ 국토부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피룡한 경우 발주청에 자료 제출 요청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3.1부터 시행한다.

ㅇ 지자체 등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준비 부족한 발주청 위해 일정기간 적용 유예

제2조(적용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시 이 훈령의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도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시 이 고시의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도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  표

별표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21-2030년)

ㅇ 별표는 고시에서 모두 삭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0년-2019년)

별표 3. 공종별 표준작업량

별표 3. 공종별 표준작업량

(3) 건축물 (추가)

별표 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별표 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별표 5. 시공조건 명시 항목 예시

별표 5. 시공조건 명시 항목 예시

별표 6.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별표 6.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법제화 추진 현황 안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고시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취지 :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발주자가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 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 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 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8조제2호ㆍ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 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개정 2019. 4. 2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 2019.3.1.시행 ◎ 현재 적용대상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나, 향후 고시로 전화되면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됨
☞ 법률 개정 추진중		국토교통부 고시로 전환하여 제정될 예정 참고자료 「적정한 공사기간의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