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택지비의 적정 평가

□  주요 내용

ㅇ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변경(제10조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등이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 포함하여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의뢰

-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

ㅇ 민간택지 감정평가 기준 변경(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 해당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이용가치 인정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가액과 비교

- 미실현 개발이익 제외

ㅇ 민간택지 재평가 변경(안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 한국감정원의 검토결과 해당 평가가 위법 · 부당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사유 명시하여 재평가 요구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등이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 포함하여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재평가 의뢰

- 다른 감정평가기관 재평가 사유 추가 : 해당 평가가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주체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평가하는 경우 1회로 한정

ㅇ 감정평가 비용에 검토수수료* 추가(제9조, 제9조의2, 제13조)

* 감정평가수수료의 10%

□  시행일 :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