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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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125 호

시행일자 : 2000.  5.  4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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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118호(2000.4.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하여 드린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동향과     관련, 재정경제부로부터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00.5.8(월), 12:00까지 우리시회 진흥부로    제출(Fax : 545-1761, 515-30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co.kr)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부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구 분	현 행	개정(안) 내용	협회 검토의견	협회 검토의견에 대한 찬·반여부
ㅇ 전자입찰제 도입 (영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ㅇ 입찰서는 입찰자가 직접제출을 원칙 으로 함 ㅇ 예외적으로 우편 입찰 허용	ㅇ 국내입찰 대상공사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에 전자입찰제 도입	ㅇ개정(안)에 찬성 -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 업체의 입찰 관련 비용절감 예상	찬성			반대
				< 반대 이유 >
ㅇ 최저가낙찰제 도입 (영 제42조 제1항)	ㅇ 1억원 이상 모든 공사 - 적격심사낙찰제 시행 ※ 1억원미만: 수의 계약 가능	ㅇ 1천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도입 -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 (PQ) 후 최저가낙찰제	ㅇ 1천억원 이상 PQ 공사(턴키·대안 공사 제외)로 대상 조정 ※ 건교부 구조개편 방안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와 일치	찬성			반대
				< 반대 이유 >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영 제52조 제1항)	ㅇ 입찰자가 다음 3가지 보증방법중 선택 ①계약보증금(계약 금액의 10%) + 연대 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배 ③이행보증서 제출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1천억원이상) 의 보증방법 한정 - 이행보증서만 허용	ㅇ 별도 의견없음 - 건교부 구조개편 방안 내용 반영 사항	의견없음			의견 있음
				< 제시 의견 >

구 분	현 행	개정(안) 내용	협회 검토의견	협회 검토의견에 대한 찬·반
- 이행보증서 보증 금액 강화	- 계약금액의 30%	- 계약금액의 40%	- 별도 의견없음	의견 없음		의견 있음
				< 제시 의견 >
ㅇ 정부계약집행 심의회 설치 운용(영 제95조)	ㅇ 신 설	ㅇ 정부계약집행심의회 를 설치(임의규정) - 심의대상 : 100억원 이상 - 구성 : 공무원, 민간 단체 추천전문가등 - 입찰참가자격등 설정 심의	ㅇ 찬 성	찬성		반대
				< 반대 이유 >
ㅇ 분기별 발주계획 공고 의무화 (영 제96조)	ㅇ 신 설	ㅇ 경쟁입찰 대상 공사등에 대해 연도초에 분기별 발주계획(물량,예산 액등)을 연도초에 정보통신망등에 공고	ㅇ 찬 성 - 정부조달정보의 공개를 통한 입찰 참가기회 공정부여	찬성		반대
				< 반대 이유 >
ㅇ 조달 관련 금품 제공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강화 (규칙 별표2)	ㅇ 신 설	- 1년∼2년간 부정당 제재 ·뇌물제공결과 : 입찰 유리, 계약체결, 시공중 편의를 받아 시공부실 - 그외에 뇌물제공에 따른 6개월∼1년, 1월∼6월 제재사유 일부 조정	ㅇ 별도의견 없음 - □99.8. 부패방지 종합대책 과제 반영 사항	의견 없음		의견 있음
				< 제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