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최신공문은 항상 홈페이지(www.scak.or.kr)에서 확인하세요!

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15-3057

부서명: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전기훈     khjeon@sac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163호

시행일자 : 2009. 2. 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목 : 국가공사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회

□□□□□□□□□□□□□□□□□□□□□□□□□□□□□□□□□□□□□□□□□□□□□□□□□□□□□□□□□□□□□□□□□□□□□□□□□□□

1. 협회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하여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재정부는 협회건의를 수용하여 지난 ’08.12.29 회계예규 개정시 의무선금 지급비율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경기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부는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의무선금의 추가지급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협회에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3. 이에 의무선금 추가지급 필요성에 대한 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9.2.10(화)까지 송부(FAX (02)515-3057 또는 (02)515-4118)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무선금 추가지급에 대한 의견회신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의무선금 추가지급에 대한 의견회신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 515-3057 또는 515-4118	khjeon@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대표이사:              (인)	- 부서/직위 :

- 전화 번호 :

□ 현  황

종 전	현 행 (’08.12.29 개정)
ㅇ100억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 ㅇ20억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ㅇ20억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50%	ㅇ100억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ㅇ20억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40% ㅇ20억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50%

□ 의견조회 사항

(해당란에 ○표시, 기타의견은 간략히 기재요망)

구분	내 용	의 견 제 출
1안	의무선금 지급비율 10% 추가상향
2안	현행(’08.12.29 개정)유지
3안	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