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품질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

발주자의 품질관리비 계상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할 의무(건진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건진법 제91조제1항제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1항제2호(과태료)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