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태조사표

하도급법상의 법정 대금기일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공용)

이 설문지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과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하도급법상의 법정 대금지급기일 등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근본 목적은 하도급법상에 규정된 대금지급기일 (선급금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관세 환급액 지급기일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하도급법 운용의 발전방안 도출에 관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정책 자료 및 학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응답사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익명으로 응답) 가능한 한 솔직하고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하도급관련 실무 담당 부서장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연구 책임자: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김관보 교수 (연구보조원: 남상근)

문   의   처:

①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02-2164-4452/4515, 016-210-9124/010-3993-7070)

②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기획과(홍형주 사무관)(☞: 02-503-8894/8895)

응답하신 설문지는 9월 2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FAX, E-mail 로 송부해 주십시오.

① 우    편: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② 팩    스: 02-545-1761, 515-3057

③ 전자우편: yeye@scak.or.kr

해당 항목 다음의 괄호안에 □ 표 또는□ 표로 하시고, □기타□ 항목이나 주관식 질문

은 ( )안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 응답사의 일반현황

【1】귀사가 운영하는 주력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건설업 (    ) ② 제조업 (    ) ③ 서비스업 (     )

④수리업 (    ) ⑤ 기타 (          )

【2】자본금(출자금) 규모:   (                           ) 백만 원

【3】연간 총매출액 규모: (                                    ) 백만 원

【4】종업원(사원) 수:  (       ) 명

II.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기일에 대한 의견

■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원도급자)는 제조·수리·시공(건설) 또는 용역(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귀하는 이러한 □15일 이내□란 선급금 지급기일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을 선택하셨다면 바로 【8】로 가세요)

① 현행 규정이적당하다 (    ) ② 현행 규정이 적당하지 않다 (    )

【6】 【5】에서 ②에 응답하셨다면 바람직한 선급금 지급기일은?

① 7일 이내 (    ) ② 10일 이내 (    )  ③ 20일 이내  (     )

④ 25일 이내  (     )  ⑤ 기타 (                    )

【7】 【6】에서 선택한 기간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                                                            )

III. 하도급법상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의견

■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원도급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제조·수리·시공(건설) 또는 용역(서비스)업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두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8】귀하는 이러한 □60일 이내□란 하도급대금(기성금 등) 지급기일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을 선택하셨다면 바로 【11】로 가세요)

① 현행 규정이 적당하다 (    ) ② 현행 규정이 적당하지 않다 (    )

【9】 【8】에서 ②에 응답하셨다면 바람직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① 30일 이내 (    ) ② 45일 이내 (    )  ③ 65일 이내  (     )

④ 70일 이내  (     )  ⑤ 기타 (                    )

【10】 【9】에서 선택한 기간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                                                                   )

【11】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현행 60일에서 단축되었을 경우 귀사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금융·행정 등 비용의 증가)를 연평균액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비용 등 연평균              원 증가)

■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건설) 또는 용역(서비스)업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귀하는 이러한 □15일 이내□란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급기일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을 선택하셨다면 바로 【15】로 가세요)

①  현행 규정이 적당하다 (    ) ② 현행 규정이 적당하지 않다 (    )

【13】 【12】에서 ②에 응답하셨다면 바람직한 준공금(제조완성금 등) 지급기일은?

① 7일 이내 (    ) ② 10일 이내 (    )  ③ 20일 이내  (     )

④ 25일 이내  (     )  ⑤ 기타 (                    )

【14】 【13】에서 선택한 기간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                                                                   )

IV. 하도급법상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기일에 대한 의견

(제조업, 용역/서비스업 등에 해당)

■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원도급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귀하는 이러한 □15일 이내□란 관세 등 환급금 지급기일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을 선택하셨다면 바로 【18】로 가세요)

① 현행 규정이 적당하다 (    ) ② 현행 규정이 적당하지 않다 (    )

【16】 【15】에서 ②에 응답하셨다면 바람직한 관세 환급금 지급기일은?

① 7일 이내 (    ) ② 10일 이내 (    )  ③ 20일 이내  (     )

④ 25일 이내  (     )  ⑤ 기타 (                    )

【17】 【16】에서 선택한 기간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                                                            )

V. 하도급법상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기일에 대한 의견

■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제조·수리·시공(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귀하는 이러한 □30일 이내□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기일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규정이 적당하다 (    ) ② 현행 규정이 적당하지 않다 (    )

【19】 【18】에서 ②에 응답하셨다면 바람직한 조정기일은?

① 15일 이내 (    ) ② 20일 이내 (    )  ③ 45일 이내  (     )

④ 60일 이내  (     )  ⑤ 기타 (                    )

【20】 【19】에서 선택한 기간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                                                            )

VI.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관련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관한 질문

■ 최근 2년간 귀사의 거래경험을 토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A는 원사업자만, B는 수급사업자만 응답해야 함).

【21A(원사업자/원도급자만 응답)】귀하가 원사업자(원도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선급금을 받을 경우 선급금 규정에 의해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    ) ② 가끔 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    )

③ 항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 (    )

④ 선급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

【21B(수급사업자/하도급자만 응답)】귀하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선급금 규정에 의해 □15일 이내□에 원사업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기일 이내에 수령하고 있다 (    ) ② 가끔 기일 이내에 수령하고 있다 (    )

③ 항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수령하고 있다 (    )

④ 선급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    )

【22A(원사업자/원도급자만 응답)】귀하가 원사업자(원도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기성금 등의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    ) ② 가끔 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    )

③ 항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 (    )

【22B(수급사업자/하도급자만 응답)】귀하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기성금 등의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도일부터 □60일 이내□에 원사업자로부터 수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기일 이내에 수령하고 있다 (    ) ② 가끔 기일 이내에 수령하고 있다 (    )

③ 항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수령하고 있다 (    )

【23A(원사업자/원도급자만 응답)】귀하가 원사업자(원도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수령할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 또는 상당한 기성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    ) ② 가끔 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    )

③ 항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 (    )

【23B(수급사업자/하도급자만 응답)】귀하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수령할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의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수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기일 이내에 수령하고 있다 (    ) ② 가끔 기일 이내에 수령하고 있다 (    )

③ 항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수령하고 있다 (    )

【24A(원사업자/원도급자만 응답)】귀하가 원사업자(원도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원사업자(원도급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    ) ② 가끔 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    )

③ 항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 (    )

【24B(수급사업자/하도급자만 응답)】귀하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원사업자(원도급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원사업자로부터 수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기일 이내에 수령하고 있다 (    ) ② 가끔 기일 이내에 수령하고 있다 (    )

③ 항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수령하고 있다 (    )

【25A(원사업자/원도급자만 응답)】귀하가 원사업자(원도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원사업자(원도급자)가 하도급법상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기일 규정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    ) ② 가끔 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 (    )

③ 항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 (    )

【25B(수급사업자/하도급자만 응답)】귀하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위치에 있다면 하도급법상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기일 규정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을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는 증액 또는 감액분을 수령 또는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항상 기일 이내에 수령 또는 지불하고 있다 (    ) ② 가끔 기일 이내에 수령 또는   지불하고 있다 (    )  ③ 항상 지급기일을 초과해 수령 또는 지불하고 있다 (    )

④ 증액 또는 감액 자체를 수령 또는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    )

VII. 종합: 경제 환경변화에 걸맞은 하도급법 개선에 대한 의견

【26】귀하께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및 대기업·중소기업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귀하께서 현행 하도급법상의 제반 규정 중 대·중소기업 협력 및 동반자적인 공정한 원하도급 거래질서 정책에 역행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시면 그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8】현행「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에서 원도급 단계(발주자-원사업자간)의 법정 대금지급기일 등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하도급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도급단계의 조항들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