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

○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

○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의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 고려

□  주요 내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해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가능(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함(제40조의2제1항제6호 신설)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마련(제83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성장관리계획 관련

- 성장관리계획*의 정의 규정(제2조제5호의3 신설)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지역** 규정(제75조의2 신설)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

-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규정(제75조의3 제1항 신설)

-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제75조의3 신설)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제75조의4 신설)

○ 다음 사항에 재공고ㆍ열람 후 주민 의견 청취의무 부여(제28조제4항 신설)

- ①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또는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추가

-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제52조제1항제7호)

○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관련(제52조의2 신설)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 등 제공의무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ㆍ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일부는 자치구 또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에 귀속

○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 제외 명시(제54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대상 추가(제1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7호의3 신설)

*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

-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  시행일 :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