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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시행일자 : 2006. 3.1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학․경력자제도 개선에 따른 경력신고 및 교육 안내

1. 건협기술제도 1110-6호(‘06.3.10)와 관련입니다.

2.  건교부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인 기술자제도 개선방안중 기확정(‘05.11.10)된 「학ㆍ경력자제도 개선」에 대하여 ’06.8월이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사 소속 임직원이 동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경력신고 및 교육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자로서의 자격과 등급 상향”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신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건설업등록, 현장배치, PQ심사, 시공능력평가 등에서의 「기술사 우대」는 우리 본회가 과기부 T/F팀에 참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중이므로 국무조정실 최종방안이 결정시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붙    임 : 「학ㆍ경력자제도 개선에 따른 경력신고」안내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    임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에 따른 경력신고 안내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인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중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방안이 아래와 같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금년 6월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 개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법이 개정될 경우  건설기술자의 지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알려드리니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 제도 개선내용

ㅇ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하되,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ㅇ 국가기술자격자중 기사 및 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가능

□ 기존 기술자의 등급 및 미이수 교육과 미신고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

ㅇ 법 개정 이전에 받은 기술등급은 인정되나 법 시행일 이전에 승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

ㅇ 따라서 승급에 필요한 교육을 빠른 시일내에 이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력을 신고하여 현행 법에 따른     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

□  경력추가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ㅇ 법이 개정되면 기술자격자(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하며, 학·경력기술자는 승급이 되지 않음

ㅇ 따라서 현재 국가기술 자격(기사·산업기사)보유자로서 특급으로 승급대상자이거나, 학·경력자로서 승급대상자 또는 법 개정전에 경력을신고하여 상위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 추가신고와  승급교육을 이수(신고)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문의처

경력신고 : 등록관리팀(본회) 02)3416-9311 / 부산지회 (051)553-2901 / 광주지회 (062)361-0550

대구지회 (053)754-0383 / 대전지회 (042)483-8672 / 인천지회 (032)516-4755 /

수원지회 (031)214-0383 / 춘천지회 (033)243-6409 / 청주지회 (043)221-8168 /

전주지회 (063)273-5101 / 제주출장소 (064)748-6765

교육훈련 : 교육지원실 (02)549-9672～3

제도관련 : 기획팀 (02)341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