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7-280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이외의 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를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8호, ‘07.5.17)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장기 분할납부로 협력금의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분할납부의 횟수를 최고 3회 이하로 제한하며, 분할납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규칙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시점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재협의, 변경협의 시에도 통보토록 하고,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의제사항의 변경내역을 통보받은 시점을 추가토록 함(규칙 제3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사업자 외에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포함됨에 따라 동 대행자가 반환사업승인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추가함(규칙 제36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의서의 서식을 정함(규칙 제36조의2조)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 : 02-2110-6739 또는 6740, FAX : 02-504-9207, 전자우편 : tskjmts@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령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과 제3항(종전의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억원 이하 : 2회 이하

2. 2억원 초과 : 3회 이하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동법 제20조, 제23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2. 「광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 :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한 의제사항의 변경내역을 통보받은 시점

제36조제1항 중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동의서(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에 한한다)

8.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에 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 동의서) 영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		①상 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사업장소 재 지)
⑦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예정내용			면적(㎡)				금액(원)
신청사항	⑧납부기한		제1기		제2기			제3기
	⑨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액
	⑩사 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사유에 관한 증빙 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의2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 발신 : 시·도지사 [인] 제목 :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신청인	①상 호
	②법인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 재 지		(전화 : )
	⑤대표자성명				⑥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⑦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예정내용			면적(㎡)					금액(원)
처리결과	⑧분할납부여부			□분할납부					□일시납부
	⑨사유
	분할 납부 사항	⑩납부기한		제1기			제2기				제3기
		⑪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액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2 서식]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 동의서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금액	원		납부일시
동의 내용	위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금액 중 일정금액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동의 함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실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상호(명칭)
	성명(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동의를 받는 자	상호(명칭)
	성명(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환경부장관 귀하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 <신 설>	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분할납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4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억원 이하 : 3회 이하 2. 4억5천만원 이하 : 6회 이하 3. 7억원 이하 : 9회 이하 4. 10억원 이하 : 12회 이하	②-------------------------- --------------------------- ------------------------ 1. 2억원 이하 : 2회 이하 2. 2억원 초과 : 3회 이하 3.～ 4. <삭 제>
②시․도지사는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납부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등의 처분을 한 시점 2. 「광업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 :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 ② (생 략)	제35조(사업의 인․허가등의 통보)①------------------------ ------------------------- ------------------------- ------------------------- 1. ----------------------- -------------------------- --------------------- 동법 제20조, 제23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2. ----------------------- ------------------------- ------------------------- ---- 인가한 시점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한 의제사항의 변경내역을 통보받은 시점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①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생 략) <신 설> <신 설> ②～④ (생 략)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①-----------------------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1.～6. (현행과 같음) 7.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동의서(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에 한한다) 8.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에 한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 동의서) 영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대행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