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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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15		발의연월일 : 2022. 2. 23. 발 의 자 : 김희국ㆍ권명호ㆍ지성호 홍문표ㆍ김석기ㆍ추경호 배준영ㆍ박상혁ㆍ이헌승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 7. 7)을 제정하여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월 1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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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급금액”을 “도급금액(「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 표시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금액(「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 표시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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