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22.1.27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22.1.18)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최소시간 규정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최소시간 연간 585시간 이상(제3조제1항)

-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건설업의 경우 건축건설·기타건설공사)의 경우 업무수행 최소시간 702시간 이상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업무수행 최소시간 추가
∙ 100명 이상∼200명 미만인 사업장 : 100시간 추가

∙ 200명 이상∼300명 미만인 사업장 : 200시간 추가

□ 시 행 일 : ’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