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개선안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 현저한 상당한 가격상승·산출량 감소·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현저한 상당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사업자포함)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 상당한 가격상승·산출량 감소·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당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사업자 포함)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의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저히 적은 경우	․ 가격상승·산출량 감소·품질 저하가 나타날 우려가 비교적 약한 경우 ․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사업자 포함)의 배제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비교적 약한 경우 ․ 경쟁사업자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의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비교적 약한 경우 ․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증대 효과가 같이 있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피해규모 / 부당이득	0.2	․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큰 경우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다른 사업자∙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위반사업자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다른 사업자∙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위반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 점유율	0.1	․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1위 사업자	․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50% 미만이고, 관련 시장내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하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출액	0.1	․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이상인 경우	․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이상 3천억원 미만인 경우	․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인 경우
	지역적 범위	0.1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또는 그 이상의 시장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이나,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유예 기간을 부여 받지 않은 행위	0.5	∙사전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당해 규정이 숙지된 상태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중(2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법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위반이 발생한 경우
	유예 기간을 부여 받은 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미만 해소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법규상 유예기간(예외인정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미만 해소한 경우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이상 해소한 경우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미만 해소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법규상 유예기간(예외인정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 중 위반 상태를 50%이상 해소한 경우(모두 해소한 경우 제외)	<지주회사 행위제한>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이상 해소한 경우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액	0.3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기간	0.2	∙6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경우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경쟁 제한성	0.2	․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가격․산출량의 결정․변경,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할당, 입찰가격․낙찰예정자의 결정 등의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성 공동행위	․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저히 적은 경우 가격․산출량의 결정․변경,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할당, 입찰가격․낙찰예정자의 결정 등의 경성 공동행위 이외의 공동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증대 효과가 같이 있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행 정도	0.2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 감시·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감시·제재한 경우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제재하지는 않은 경우	․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시장 점유율	0.1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 정도	관련매출액	0.1 0.2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200억원1000억원 이상,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20억원1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100억원400억원 이상 200억원1000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10억원40억원 이상 20억원1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100억원400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10억원40억원 미만인 경우
	피해 규모/ 부당 이득	0.3 0.2	․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큰 경우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반사업자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소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적은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위반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적 범위 (제8호의 경우 입찰 특성)	0.1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전국에 미치는 경우 ․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2개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내에 미치거나 적어도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 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법위반 유형	0.2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가격․산출량의 결정․변경,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할당, 입찰가격․낙찰예정자의 결정 등의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성 공동행위 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부당거래거절행위)의 공동의 거래거절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하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가격․산출량의 결정․변경,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할당, 입찰가격․낙찰예정자의 결정 등의 경성 공동행위 이외의 공동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저히 적은 경우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제2호의 사업자 수 제한 행위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 제한행위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증대 효과가 같이 있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중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하지 않는 행위
	이행 정도	0.2	․ 사업자단체가 이행 감시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실제 감시·제재한 경우	․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제재하지는 않은 경우	․ 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0.1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50%이상 70% 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50%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체 또는 사업자 주도	0.2	․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사업자) 구성사업자들이 요구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	․ 기타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 부당 이득	0.2	․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소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적은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적 범위	0.1	․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 전국에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 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거나 적어도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 해당 사업자의 영향력이 1개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마.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4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현저한 큰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서비스가 현저한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중 최저가격 유지행위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상당한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서비스가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작은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서비스가 악화될 우려가 비교적 약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부당 이득 / 피해 규모	0.3 0.2	․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큰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시장 및 거래의 성격, 거래기간, 거래당사자간 관계,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반사업자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시장 및 거래의 성격, 거래기간, 거래당사자간 관계,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 소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적은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위반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균 매출액	0.1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인 경우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인 경우
	관련 매출액	0.1 0.2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300억 이상 1천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지역적 범위	0.1	․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거나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바. 부당한 지원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지원효과	0.4	․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상당한 경우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현저한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있는 경우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우려가 상당한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비교적 약한 경우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약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의도	0.2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 차원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 지원객체의 요청에 의하는 등 비자발적, 수동적으로 관여한 경우	․ 지원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	지원성 거래규모	0.4	․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의 지원인 경우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한 큰 경우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상당한 보통인 경우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작은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	위반액	0.3	․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수 관계인 지분 보유 비율	0.2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아. 보복조치 금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4	행위의 의도‧목적, 보복조치 유형,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의 심각성이 현저한 경우	행위의 의도‧목적, 보복조치 유형,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의 심각성이 상당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피해 규모	0.4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균 매출액	0.2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 이상 1천 5백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