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시행령 59조 등에 따라 1억~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 건설공사 착공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15일마다 표준안전작업 지침 지도, 현장여건을 고려한 안전활동 기법 등 산업재해 예방 준수사항 기술지도를 하고 건설업체는 그에 따른 조치 의무가 있으며 조치 미이행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 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기술지도 및 일부 부당한행위 등 애로사항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아래의 조사를 통해 현행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 등을 취합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답하신 내용은 통계 분석 이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건설사업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 02-3485-8274 | □ 1psuny1@cak.or.kr)

※ 회신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Ⅰ. 기본정보

회사명			업체 소속 (특별·광역시/도)
담당자	이름		연락처
	부서		이메일

Ⅱ. 기술지도 및 조치 이행 경험

1.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에 공사금액 1억~120억(토목 150억)미만 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공공공사	n건
민간공사	m건

2. 1번문항에서 예 라고 응답하신 경우 예방지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실까요?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3. 2번문항에서 ‘부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하신 경우,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①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기술지도
②	기술지도 횟수 미준수, 천편일률적 지도 등 불성실한 기술지도
③	강압적 태도, 금품요구 등 부당행위
④	기타 :

4. 3번문항에서 ‘강압적 태도, 금품요구 등 부당행위‘로 응답하신 경우,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평가하셨는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5. 현행 산업재해 예방지도와 관련하여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나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