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외   교   통   상   부

우 : 110-76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77-6 전화 : 720-1291  전송 : 720-2671

부서명 : 신흥시장과               과장 : 김 성 인               담당자: 최 순 희

문서번호 : 통신흥 27200-5172

시행일자 : 2002. 4. 25(1년)

수    신 : 각 건설회사

참    조 :

제    목 : 말레이시아 중소규모 건설투자시 참고사항

주말레이시아 우리 대사관은, 최근 말레이시아의 건설업체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의 중개를 통해 국내의 중소규모 건설업체와 합작하여 말레이시아내 주택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온바, 말레이시아 건설투자시 아래 사항을 유의, 국내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례

- 25%가 분양이 된 개발중인 주택단지에 대하여 현지 건설업체가 개발자에게 공사비용이 적게드는 새로운 공법을 제시하여 시공권을 따낸 후 이를 한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한국업체가 자체 투자비용으로 공사를 마치고 나면 공사비의 10%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며 이를 위해 사무실개설비 등으로 1억원의 선투자를 요구하고 이를 나중에 기성금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사업

2. 문제점 및 유의사항

가. 공사대금의 회수는 준공이 되면 개발자가 자체 책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주택의 분양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분양이 되지 않으면 회수가 곤란,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에서 저리의 주택건설비용을 제공하여 주택공급이 많은 실정임.

나. 공사준공후 하자 보수비용으로 일정금액(통상 10%)을 예치시켜 놓아야 하는바, 이의 회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대개 소송까지 가고 있음. 따라서 공사비의 10% 이익 보장이라는 제안은 명목에 그칠 가능성이 큼.

다. 선투자는 모든 내용이 문서로  확정되고, 회수 방법이 확실한 경우에만 할 것. 끝

외  교  통  상  부   장  관

전결신흥시장과장 김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