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제5호”를 “제95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경쟁입찰의 성립)”을 “(입찰의 성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입찰로”를 “입찰자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입찰의 참가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쟁입찰”을 각각 “입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경쟁입찰”을 각각 “입찰”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각각 “일반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희망수량입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을 “(제한에 의할 입찰과 제한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을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을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사목 중 “제14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을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을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용역, 물품의 제조 중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계용역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모 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계공모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⑥ 공모된 내용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ㆍ평가절차 등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일반경쟁입찰인”을 “일반입찰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4조제5항 전단 중 “계약담당자”를 “계약담당자(검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장기계속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없는 공사인”을 “없는”으로, “총공사”를 “전체 계약목적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7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를 “제1항에 의한 하자검사 및 제71조의2에 의한 하자금액 산정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공사계약”을 “계약”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 중 “공사”를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를 “준공검사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장기계속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를 “경우에는 전체 계약목적물”로 한다.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의3(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0조에 의하여 하자검사 결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 2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게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 중 “제21조제4항 단서”를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88조제3항 본문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모든 공사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성원으로”를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건설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ㆍ군ㆍ구 및 기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 모든 공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제8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의 제목 “(지체상금)”을 “(지연배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지체상금”을 각각 “지연배상금”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지체상금”을 “지연배상금”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및 제10항 중 “경쟁입찰”을 각각 “입찰”로 한다.

제97조의2 및 제9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담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9조제5항 중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를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로 한다.

제100조제1항 본문 중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로 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 제목 “(계약절차의 중지)”를 “(계약절차 등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을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절차”를 “계약절차 등”으로 한다.

제125조의 제목 “(계약실적 보고)”를 “(계약실적 보고서의 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실적을”을 “계약실적 보고서를”로 한다.

제8장에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2.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② 법 제42조제2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2. 기타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공사 또는 평가대상 물품의 제조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원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은 제6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제8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의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정가격 등의 비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정가격 등의 비치) ① ----------------------------------- 입찰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9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 제95조제1항제5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입찰------------------------------------------------------------------------------------------------------------------------------------------------------------------------------------------------------------------------------.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 입찰자가 있는 경우 --------.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 입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입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 입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 입찰-----------------------------------------.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 일반입찰-----------------------------------------------------------------------------------.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 일반입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 희망수량입찰 -------------------------------------.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한에 의할 입찰과 제한사항 등) ① -- 제9조제2항에 따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 ③ (생 략)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경쟁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 입찰-----------------.
제22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 지명입찰---------------.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제23조(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 지명입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6.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사.--------------------------------------------------- 제16조제2항--------------------------------------------------------------------------------------------------------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 략)	제32조(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 입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입찰----------------------------------------------------------------------.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입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용역, 물품의 제조 중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계용역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실시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모 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계공모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⑥ 공모된 내용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ㆍ평가절차 등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 일반입찰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4조(검사) ① ∼ ④ (생 략)	제64조(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⑤ ---------------------- 계약담당자(검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생 략)	제69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계약------------------------ 제1항 및 제3항----------------------------------------.-------------------------------------------- 없는 -------------------------------- 전체 계약목적물------------------------------------------.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70조(하자검사) ① (생 략)	제70조(하자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자검사 및 제71조의2에 의한 하자금액 산정이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 계약------------------------------------------------.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 ----- 계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 준공검사 후 -----------------------------------------------------------------------------------------------.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 경우에는 전체 계약목적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1조의2(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1조의3(하자보수이행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0조에 의하여 하자검사 결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 2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게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ㆍ계리한다.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 제21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 입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공동계약) ①ㆍ② (생 략)	제88조(공동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모든 공사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다음 각 호의 경우----------------------------------------------------------------------------------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
<신 설>	1.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건설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시ㆍ군ㆍ구 및 기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 모든 공사
<신 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0조(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0조(지연배상금) ① ------------------------------------------------------------------------------------------------------------------------------------------------- 지연배상금----------------------------------------------------------------------------------------------------------------------------------------------------------------------------------------------------------------------------------------.------------------------------------------------------------------------------------------------------------------------.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② ----------------------------------------------------------------------------------------------------------------------------------------------------------------------------------------------------------------------- 지연배상금------------------.---------------------------------------------------------------------------------------------------------------------------------.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생 략)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 지연배상금---------------------------------------------------------------------------------------------------------------------------------------------------------------------------------------------------------------------------------------------------------------------------------------------------------------------.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 입찰------------------------------------------------------------------------------------------------------------------------.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하며,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 설>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담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④ (생 략)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행한다.	제115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 등”이라 한다.)---------------------------------------------------------------------------------------------------------------.
②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계약절차 등----------------------------------------------------------------------------------------------------------.
제125조(계약실적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계약실적 보고서의 제출) -------------------------------------------------------------------------------------------------- 계약실적 보고서를 --------------------------------------------------------------------.
<신 설>	제125조의2(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2.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② 법 제42조제2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2. 기타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공사 또는 평가대상 물품의 제조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원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은 제6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제8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의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연 락 처	(02) 210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