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신기술 관련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건진법 개정(’18.12.31)에 따른 후속조치 및 신기술 신청·심사 내실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따른 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19.4.5)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용어변경

- 건설신기술 협약 → 신기술사용협약, 신기술개발자 → 기술개발자, 신기술 협약증명서 → 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ㅇ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 신기술사용협약자 요건을 협약기간동안 유지(제3조제3항 신설)

- 신기술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누락 및 부적합시 보완 또는 반려규정 신설(제4조제2항 신설)

- 신기술협약 증명서 발급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협약의 해약 또는 협약자 인정기준 상실시 증명서 발급대장에서 삭제(제8조3항 신설)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신기술 심사기준에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추가

ㅇ 심사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