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 주요 정산기준

조달청 발주공사(토목·건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발주처별 적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환 경 보 전 비 2 ▣ 안 전 관 리 비 4 ▣ 퇴 직 공 제 비 7 ▣ 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 9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11 ▣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12 ▣ 폐기물처리비 13

건설공사 준공시 주요 정산기준

환경보전비

개    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운용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 정산시 근거자료 제출을 통해 정산

예    시

► 구조물을 철거시 물차를 이용해 분진가루 날림 방지

(살수 인건비, 살수차, 부직포 등)

► 이동식 화장실 설치(분뇨처리)

정산방법

계획서 사전 제출 후 결과(사용내역)를 근거자료로 제출

► 재료비 :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증, 사진대지, 감독확인증

► 인건비 : 일용노무비 명세서, 신분증, 입금증, 사진 또는 감독

확인증

► 장  비 : 세금계산서, 입금증, 사진대지, 작업확인서(작업시간)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 8

주요내용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별표 8)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주요내용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損料)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른다.

(상각률 + 수리율) × 설비가격	× 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 내용연수

※ 상각률 및 수리율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硝子類)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ㆍ   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나.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규모, 지역특성에 따라 가목의 요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ㆍ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환경보전비에서 12%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방지시설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ㆍ진동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방지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안전관리비
개 요	총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공사현장 안전에 관한 물품 및 안전시설물설치에 사용한 경우 정산
예 시	안전용품, 작업장내 교통통제하는 인부 인건비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유의
정산방법	계획서 사전 제출후 결과(사용내역서)를 제출 ► 인건비(신호수 배치) : 일용노무비 명세서, 신분증, 입금증, 작업사진 또는 감독확인서 등 제출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시행규칙 제6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주요내용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     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     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     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     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     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     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    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      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      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     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개 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건설업자의 퇴직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과 비교하여 초과금액 정산
정산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통해 가능(http://www.kcwmf.or.kr)
관련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주요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시행령 제83조)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 요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
정산방법	현장개설 후 기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증명서’ (원도급·하도급) 정산시 제출(http://edi.nhis.or.kr, http://edi.nps.or.kr)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7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제94조
주요내용	제18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제94조)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 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주요내용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 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개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제2016-921호)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하도급계획의 제출) 의 계상된 비용보다 적거나 많이 지출된 경우 정산
예 시	예정가격(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로 계상되었으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합의(직불)한 경우 정산시 감액
정산방법	건설공제조합(http://www.cgbest.c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납부 영수증) ※ 단,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가· 수급인 및 하수급이 합의한 경우(직불) 보증서 면제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주요내용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① 삭제 <2010.5.27.> 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개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제2016-363호)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이 지출 된 경우 정산
정산방법	건설공제조합(http://www.cgbest.c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납부 영수증) ※ 단,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서 면제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시행령 제64조의3
주요내용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폐기물처리비
개 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사계약시 산출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공사 완료 후 실제 처리비용에 대해 정산 ※ 100톤 이상은 분리발주 대상임
정산방법	착공전에 www.allbaro.or.kr 회원가입후 ►인.허가 신청►전자 인계서 작성(최초보관량 등록, 발생량 등록, 전자인계서) ►실적보고 작성(인계정보 및 관리대장 내역을 기반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배출 및 운반·처리 실적보고 등록 반출증, 입금증, 확인서 등 첨부 ※ 오류인계내역은 오류인계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수정 가능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61조제1항1호 별표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주요내용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별표 8의 2)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집ㆍ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2)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 중화ㆍ탈수ㆍ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3) 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 후 잔여 폐기물을 매립ㆍ소각 등 최종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 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질 ㆍ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 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