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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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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건설산업의 공사비를 구성하고 있는 건설 물가와 시중노임단가는 2020년 이후 타 산업 대비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기에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법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배제특약 등을 통해 계약금액조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행히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시행함과 더불어 2023년에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 구체화, 해결 방식 사전합의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이 이루어져 일부나마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확대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배제특약 등을 통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계약상대자 일방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거나 소송 등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지난 2022년에 이어 민간 건설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실태를 파악하고, 민간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치 않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조사주관기관 :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책임자 : 전영준 실장, ☎ 02-3441-0793, yjjun@cerik.re.kr)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3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 2잔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성실한 설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

※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응답 회사별 대표 1명만 응답 부탁드립니다.

[SQ1] 귀사의 가장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

① 1위~30위	② 31~100위
③ 101위~300위	④ 300위 이상

[SQ2] 본사소재지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

[SQ3] 귀사의 기업 형태

① 법인	② 개인

[SQ4] 귀사의 업종

* 복수응답 가능

① 종합건설업	② 전문건설업

◐ 최근 건설공사 건자재 수급 관련 설문입니다 ◑

※ 다음 질문에서 ‘최근’은 최근 3년간(2022~2024년)을 의미합니다.

[문1] 최근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 공사용 자재의 가격 상승의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미미하다
⑤ 매우 미미하다

[문2] 최근 건설공사 수행 상에 실제로 경험하는 공사용 자재의 가격 상승률은 어느 정도라 판단되십니까?

* 소속 현장의 평균 수준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50% 이상	② 30% 이상 ~ 50% 미만
③ 20% 이상 ~ 30% 미만	④ 10% 이상 ~ 20% 미만
⑤ 10% 미만

[문3]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용 자재 품목 중 가장 가격 상승이 큰 품목은 무엇입니까?

* 우선순위로 1순위 및 2순위만을 복수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물량 당 단가기준이 아닌 물량과 단가 모두를 고려할 경우)

① 철근	② 시멘트
③ 레미콘	④ 내외장 목재
⑤ H형강	⑥ 유리
⑦ 도료	⑧ 기타 자재( )

[문4] 최근 유류비, 자재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공사용 자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은 있으나 어려움이 크지 않다
⑤ 어려움이 없다

[문5] 최근 공사용 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사비(실행)의 상승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소속 현장의 평균적 실행비용 증가율을 응답하여 주심시오.

① 30% 이상	② 20% 이상 ~ 30% 미만
③ 10% 이상 ~ 20% 미만	④ 5% 이상 ~ 10% 미만
⑤ 5% 미만

[문6] 최근 공사용 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경영 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 주요한 경영 애로 요인은 무엇입니까?

* 우선순위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건설공사의 지연이나 중단

② 공사비의 지속적인 상승

③ 사업계획 상 예정사업의 착공 지연

④ 발주자(주택조합 등)와의 공사비 관련 마찰 증가

⑤ 하도급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자 등과의 공사비 관련 마찰 증가

⑥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악화(영업이익 저하)

⑦ 기타(                                                      )

[문7] 최근 공사용 자재 가격의 상승세 또는 높은 상승 수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1 ~ 3개월 이내	② 3 ~ 6개월 내외
③ 6개월 ~ 1년 이내	④ 1년 ~ 2년 이내
⑤ 2년 이상

◐ 건설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 관련 설문입니다 ◑

※ 다음 질문에서 ‘최근’은 최근 3년간(2022~2024년)을 의미합니다.

[문8] 최근 공사용 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금액조정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 또는 근래 계획 중에 있습니까?

* 당해 소속 현장 또는 기업 소관 현장의 평균적 상황에 대해 응답 부탁드립니다.

① 예(문 8-1)	② 아니요

[문8-1] 최근 공사용 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발주자와의 전반적인 협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 당해 소속 현장 또는 기업 소관 현장의 평균적 상황에 대해 응답 부탁드립니다.

① 물가변동의 반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적극 협의에 나서고 있다

② 물가변동의 반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③ 물가변동의 반영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나 협의 과정은 협조적이지 않다

④ 물가변동의 반영 필요성은 일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향후 협의로 미루고 있다

⑤ 물가변동의 반영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다

[문9] 발주자로 구분할 때, 공공공사에 비해 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상대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속 기업 소관 현장의 일반적 현황 또는 그간의 경험에 미루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문 9-1로)	② 상대적으로 어렵다(문 9-1로)
③ 보통이다	④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⑤ 상대적으로 매우 수월하다

[문9-1] 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공공공사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 응답 가능

① 도급계약서 상에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제약(배제)을 명시하기 때문

② 계약금액조정을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이익 추구로서 인식하기 때문

③ 민간발주자가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 기피하기 때문

④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발주자의 지급 의무(건설산업
기본법 명시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⑤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품목 및
지수조정률, 단품슬라이딩)이 불명확하기 때문

⑥ 민간발주자의 건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
(공산품 구매와 같이 확정가 계약으로 인식)

⑦ 기 타(                                                            )

[문10] 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을 제약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배제) 불공정 계약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입니까?

* 소속 기업 소관 현장의 일반적 현황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90% 이상	② 70% 이상 ~ 90% 미만
③ 50% 이상 ~ 70% 미만	④ 10% 이상 ~ 50% 미만
⑤ 10% 미만	⑥ 전혀 없다

[문11] 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을 제약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배제) 불공정 계약조건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내용의 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경험이 있습니까?

* 소속 기업 소관 현장의 일반적 현황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민간공사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가 적용되고, 계약서상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

① 있다(문 11-1로 이동)	② 없다

[문11-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해 받아들이는 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소속 기업 소관 현장의 일반적 현황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90% 이상	② 70% 이상 ~ 90% 미만
③ 50% 이상 ~ 70% 미만	④ 10% 이상 ~ 50% 미만
⑤ 10% 미만	⑥ 전혀 없다

[문12] 민간공사의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포함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은 전체 민간공사 계약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최근 준공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속 기업 민간공사 소관 현장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90% 이상	② 70% 이상 ~ 90% 미만
③ 50% 이상 ~ 70% 미만	④ 10% 이상 ~ 50% 미만
⑤ 10% 미만	⑥ 전혀 없다

[문13] 작년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

민간 건설공사에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액의 산출방법 구체화

계약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4]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민간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제 특약을 명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 응답 가능

① 발주자가 물가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조문을 제외(변형)하고 있기 때문

③ 사업 수주 또는 발주자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이를 사전 조정하기 때문

④ 기타(                                                      )

[문15] 민간공사 수행 시 계약서상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거나 합의가 진행 중인 공사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최근 준공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속 기업 민간공사 소관 현장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자주 있다(문 15-1 및 15-2로)	② 자주 있다(문 15-1 및 15-2로)
③ 간헐적으로 있다(문 15-1 및 15-2로)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문15-1] 민간공사 수행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려고 논의 중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 복수 응답 가능

① 최근 과도한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에 대해 발주자에게 충분히 설명

② 민간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의 계약 해지 및 품질저하 등 이행상의 장애를 우려

③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달아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

④ 계약서의 불가항력 사유로서 변경하여 조정

⑤ 최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 조항일 수 있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등 정부의 권장 사항을 근거로 하여 조정

⑥ 기타(                                                )

[문15-2] 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및 대형 민간발주 현장의 경우 물가변동 배제특약에도 불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물가 급증을 인정하여 합의를 통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소속 민간 발주 현장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6]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과 진행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공공공사 대비 상대적 만족도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하다
⑤ 매우 불만족하다

[문17] 민간공사 계약서상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였음에도 청구액이 삭감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 최근 준공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속 기업 민간공사 소관 현장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대부분 삭감되고 있다(문 17-1, 17-2로)	② 자주 삭감되고 있다(문 17-1, 17-2로)
③ 반 정도 삭감되고 있다(문 17-1, 17-2로)	④ 청구액 대부분을 받고 있다
⑤ 청구액의 전부를 받고 있다

[문17-1] 민간공사 수행 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액의 주된 삭감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복수 응답 가능

①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계약금액조정 절차 및 규정의 미흡

② 산출된 계약금액조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③ 계약금액조정 방식에 대한 해석상의 논쟁 심화 때문

④ 무조건적으로 청구액을 삭감하려는 민간발주자의 태도 때문

⑤ 민간발주자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

⑥ 기타(                                                )

[문17-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액 대비 삭감 시, 삭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복수 응답 가능, 소속 기업 소관 현장 또는 그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물가변동의 산정 시점을 임의 변경하여 삭감(계약시점 대비 착공시점의 변동만 등)

② 계약변경의 기준이 되는 물가변동률을 인상(3% → 5%)

③ 민간발주자의 자의적인 산정방식을 통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

④ 기타(                                                )

[문18] 현재 소속 기업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사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전체 수행 공사 중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① 90% 이상	② 50 ~ 90% 미만
③ 10 ~ 50% 미만	④ 10% 미만
⑤ 전혀 없다

[문19] 민간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복수 응답 가능(최대 2개)

① 품목조정률 방식(공공공사와 동일)

② 지수조정률 방식(공공공사와 동일)

③ 건설공사비 지수,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등 별도 지수조정률 활용

④ 도급 총액 기준 특정 지수를 활용 일괄 계상
(예: 조정기준일 기준 특정 지수 변동비율만큼 기성액에 일괄 반영 등)

⑤ 기타(                                                )

[문20] 민간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복수 응답 가능, 소속 기업 소관 현장 또는 그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건설분쟁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②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③ 소송	④ 민간발주자 조치의 수용
⑤ 기타 ( )

[문21] (원도급자만 응답)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023년 10월 시행)에 따라 실행률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 소속 기업 소관 현장 또는 그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연동제(2023년 10월 시행)

주요 원재료(하도급계약 금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하도급자 간 정한 비율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의무 신설

① 그렇다	② 아니다(문 21-1로 이동)

[문21-1] 연동제 시행에도 불구 실행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수 응답 가능

① 발주자로부터 해당 비용 이상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용받아서

② 하도급자와 연동제 미적용 합의를 체결하여서

③ 연동제 적용 수준의 주요 공사용 자재의 가격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④ 기타(                                                )

[문22] (하도급자만 응답)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023년 10월 시행)에 따라 동 제도를 활용하여 주요 공사용 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절감되었습니까?

* 소속 기업 소관 현장 또는 그간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연동제(2023년 10월 시행)

주요 원재료(하도급계약 금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하도급자 간 정한 비율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의무 신설

① 그렇다(문 22-1로 이동)	② 아니다

[문22-1] 연동제 시행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절감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수 응답 가능

① 원도급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연동제 모두를 적용받기에

② 원도급자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연동제
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어서

③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공사금액 증액이 가능해서

④ 기타(                                                )

◐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활성화와 관련된 설문입니다 ◑

[문23] 민간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순위까지 복수 응답 가능

① 공공공사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② 사인(私人) 간의 거래임을 고려하여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
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와 같은 임의규정 마련이
법률에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③ 물가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④ 물가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세부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재개정, 별도 고시 마련 등)

⑤ 민간발주자에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인허가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 확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⑦ 민간발주자들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금 완화 등 발주자 대상 인센티브제 마련 등의 유도장치가 필요하다.

⑧ 기타 (                                                      )

[문24] 민간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 원활한 계약금액 조정과 불필요한 다툼 방지를 위해 시공자가 제시한 물가변동 요청 금액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공신력을 가진‘제3자 검증제의 도입’이 큰 효과를 발현하리라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25] 기타 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애로사항, 제도 개선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응답자 선물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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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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