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안내

◈ 협회는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을 지속 건의(국무조정실, 권익위, 감사원 등)한 결과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국무조정실)」 및 「기업 불편·부담신고센터(감사원) 개설」 등 발표

◈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발주기관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응해주시기 바람

2019.  2.

공공 발주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Ⅰ. 공공 발주기관 갑질 근절대책

1.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18, 국조실)

①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가. (법령 위반)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 적용 금지

	< 예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 하자담보기간은 1년임에도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특정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나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해당기업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발주자가 임의로 법적 근거 없이 가산점 또는 벌점 제도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을 마련하여 특정기업에게 유·불리하게 적용하게 하는 행위 등

나. (내부규정 부당변경)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규정을 변경 금지 및 규정 개정시 절차 준수

	< 예 시>
계약담당자가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내부평가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행위 구매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②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가. (부당한 부담전가)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계약 외 부당한 요구 금지

	< 예 시>
발주기관이 공사 중 발굴된 문화재 처리비용을 미지급하여 시공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발주기관과 계약시 노무비 삭감, 물가 미반영,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 시공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등

나. (불공정 특약조항)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발주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조건을 부가하는 계약체결 금지

	< 예 시>
인·허가, 민원해결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술자 배치 외 인건비 증액 없이 운영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등

다. (특정사업자 지원)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특정사업자 등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요구 금지

	< 예 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특정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 등

③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가. (민원접수 거부 등)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취하 유도 금지

	< 예 시>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 특정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된 민원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2. 개선방안

①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국조실)

○ 각 기관의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 현재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설·운영중

② 기업 불편·부담신고센터 설치(감사원)

○ 불공정관행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상시 청취 및 지원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별 거점도시*에 개설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지역

Ⅱ. 불공정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

1. 직접신고

①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각 발주기관)

○ (개요) 각 발주기관의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 (신고방법) 각 발주기관 홈페이지 ‘갑질피해신고’ 활용

※ (예시) 한국도로공사 : 홈페이지 → 고객참여 →부정부패신고 → 부정부패 및 갑질 피해신고

② 기업 불편·부담신고센터 신고(감사원)

○ (개요) 불공정관행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상시 청취 및 지원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별 거점도시*에 개설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지역

○ (신고방법) 감사원 홈페이지* 및 각 거점 신고센터에 우편,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신고**

* 감사원 홈페이지 → 감사제보센터 →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하기

** (예시) 대구 신고센터 : (전화) 053-260-4300, (팩스) 053-260-4310,

(우편) 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9층 감사원 대구사무소

2. 간접신고(협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 (개요)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협회 자체적 설치·운영

○ (신고방법) 협회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작성·신고

※ 협회 홈페이지 → 불공정행위신고센터 → 신고하기

- 신고자료 내부검토 후 관련기관(감사원, 공정위, 권익위, 해당 발주기관 등)에 협회 차원에서 개선요구

※ 피해업체의 신분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여 대응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