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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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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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0호

시행일자 : 2002.  8.  2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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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에서는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처리장치의 구축□운용에 따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02.7.30)에 이어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02.8.24)하였는 바, 동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co.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정보처리장치 설치□운용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사항□처리등 명확화

-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15 ②) :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증명서류(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 등록후 후속처리내용(§15 ③∼④)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이 경우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봄

ㅇ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내용(§15 ⑥)

-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ㅇ 입찰무효사유 신설

-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사항중 아래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44 6호의2)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동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44 제7호의2)

ㅇ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방법 명시(§77 ③)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

ㅇ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83 ①)

종 전	개 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동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1. 29 중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ㅇ 시행일 : '02.9.30부터 (단, §14 ③과 §83 개정규정은 '02.8.24부터 시행)

※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14 ③)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가 의무화(§15 ③)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임

(종전)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