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안 제2장 3.자)

ㅇ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봄

예)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추가로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ㅇ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건설업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 가능

예) 업종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 후 포장공사업의 중복특례는 소멸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간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안 제8장 6.아)

ㅇ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부과 당시의 업종이 전환된 경우, 당해 주력분야에 한정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ㅇ 2021년12월31일 이후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보완 여부 판단은 통합된 업종의 등록기준을 적용

□ 기  타

ㅇ 전문건설업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안 제2장 1.나)

ㅇ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안 제5장)

ㅇ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안 제6장 5)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9장 별지 5)

□ 시행일

ㅇ 2022.1.1. 시행. 다만, 제2장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