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1. 개정이유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사용협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서식 및 수수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서식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등)

1)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증명서 발급 신청서, 기술전수 확인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식의 일부 변경

나. 수수료 산출기준 마련 등(별표9 개정)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 마련(건당 2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등) ①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1서식, 신기술사용협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신기술사용협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과 같다.

별표 9 제2호 각 표 외의 부분을 제3호 각 표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3호의2 관련)

구 분	금액(1건당)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20,000원

비고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수수료를 발급기관에 낸다.

별지 제1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개발자”를 “개발자 또는 활용자”로 하고, 같은 앞쪽 나목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를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기 술 개발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우 )
신기술 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1. 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에 관한 서류 1부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1부 5. 신기술사용협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필요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및 통보	➜	사후관리
	신청인		발급기관		발급기관		발급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기술사용협약서(예시)

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번호 : 건설신기술 제 호 나. 신기술명칭 : 다. 기술개발자 : 라. 신기술범위 : 마. 보호기간 : 2. 협약내용 가. 협약기간 나. 협약범위 :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라. 공사품질 관리 마. 자재수급 바. 기 술 료 사. 협약해약 및 손해배상 3. 기 타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이 신기술사용협약서 및 별첨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하여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신기술사용협약서 등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술개발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성 명)
	신기술사용협약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첨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기술개발자
기술전수 받은 자 (신기술 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기술전수 현장 및 내용	기술전수 받은 자 (총 명)				기술전수 일시 ( 시간)
	기술전수 현장
	기술전수 내용
기술전수 확인자	소속기관		직책(직급)				성명 (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술개발자						(인)
수탁기관의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술전수 계획 및 결과 사본 1부. 2. 기술전수 참석자 서명부 사본 1부. 3. 기타 기술전수 관련 자료(사진 등) ※ 기술전수 확인자는 당해 공사의 발주청, 감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기술사용협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동의서(예시)

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명칭 : (건설신기술 제 호) 나. 기술개발자 :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나. 다.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법인번호○○○○)가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 (인) (성 명)
[첨부] 인감증명서 각 1부.

수탁기관의장 귀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등록번호									제 호
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기 술 개발자
기 술 범 위
신기술 사용협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협약기간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협약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계약금액
① 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②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신기술 지정번호	③ 발주형태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④ 해당 공사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⑤ 해당 연도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⑥ 해당 연도 신기술 기성실적(천원)	⑦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수급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전화번호
주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③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④,⑤의 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은 용역내용만 기재합니다. 활용지위가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일 경우 ①, ②의 항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증명서(발급)신청서 확인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	실적 승인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발주청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등) ①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1서식, 신기술사용협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신기술사용협약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