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 ․ 제도 건의

Ⅰ. 위법한 건설공사 발주 긴급 시정 건의

1. 경   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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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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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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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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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악구청이 ‘06.10.20 공고한「그린파킹 2006 생활도로 조성사업 공사」(관악구공고 제2006-85호, ‘06.10.20)가 복합공종(포장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사로 일반건설업종에 해당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공사업종으로 발주됨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금번 관악구청의「그린파킹 2006 생활도로 조성사업 공사」발주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제25조에 위반되고 건설업등록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정정하여 발주공고 할 것을 관악구청에 건의(‘06.10.20)

2. 건의 결과

ㅇ 관악구청에서는 우리시회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종(포장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일반건설업종(토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으로 정정하여 공고(‘06.10.23)

Ⅱ. 조달청 입찰시 주의사항 계도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주의사항

ㅇ 2006년 7월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가 개정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주의사항”에 대해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 안내(10.2)

=  아             래  =

ㅇ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입찰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2항에 의거, 입찰자는 공종별 입찰금액이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65미만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입찰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와 동 자료가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조달청(시설총괄팀)에 직접 제출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증빙자료와 CD : 지정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위 증빙자료의 사유서, 단가산출서와 동 자료가 수록된 CD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와 CD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직접 제출된 서류와 CD에 수록된 내용이 다르거나 또는 CD에 기록된 내용에 대하여 판독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류를 기준합니다.

ㅇ 위 내용은 공고서에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재경부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5조 제1항에 의해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달청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및 등록기준”

ㅇ 조달청에서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내용의 기준을 수립, 10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10.2)

= 아            래 =

가. 수인대표 업체의 대표자 변경등록 안내

ㅇ 2006.9.28 나라장터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않은 수인대표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및 등록 기준

ㅇ 대표자 중복업체가 한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무효입찰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공정·투명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기준

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ㅇ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

라. 대표자가 중복된 업체가 동시에 하나의 입찰 참가시 무효입찰 판단 예시

ㅇ 甲과 乙이 A업체의 대표자이고, 그 중 乙이 B업체의 대표자일 때,

- A업체의 甲과 B업체의 乙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

- A업체의 乙과 B업체의 乙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

ㅇ 수인대표 업체가 수인대표를 전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의 경우

※ 업체란 : 법인(공동 · 각자대표) 및 개인사업자

Ⅲ. 하도급관계법령 및 건설관련제도

1. 하도급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T/F팀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급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중에 있음

ㅇ 또한 국회에서도 불법 다단계하도급 등 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의 하도급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왔기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이신 귀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도급관련 설문조사(2건)를 실시함(10.2)

2. 하도급법 불합리한 내용 의견조회

ㅇ 지난해부터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의원입법이 많이 발의 되었고, 공정위에서는 T/F를 구성․운영하여 하도급제도 전반개정을 추진하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음

ㅇ 이와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하도급법상 불합리한 내용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 추진코자 의견 수렴(10.26)

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ㅇ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06.10.4, 문화재청 공고 제2006-273호) 하였는바,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동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10.11)

※ 동 입법(안)과 관련 회원사 의견 조회(건협서울 제3012-269호, ‘06.7.5)한 사항은 문화재청에 의견제출(‘06.7.14)하여 반영됨

․하도급계약 사전통보 → 사후통보(제정안 제30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

ㅇ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안 제17조)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ㅇ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안 제28조)

ㅇ 문화재 수리에 하도급제도 도입(안 제30조)

- 직접시공비율 규정 : 50%

-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발주자 사후통보

ㅇ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부담(안 제40조)

- 특약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상 규정의 2/3미만인 경우 법상 기간의  2/3으로 의제

ㅇ 수리업자는 해당 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서면통보(안 제38조)

ㅇ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업자를 지정하여 우수업자 지정기간(1년)동안 우대(안 제42조)

ㅇ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 시공. 기술지원 등과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문화재수리의 기술․기능 및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수리공단을 설립 (안 제51조)

ㅇ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60조)

4.『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ㅇ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중 매장문화재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06.10.20, 문화재청 공고 제2006-300호) 하였음.

ㅇ 이에 문화재청에서 동 법률 제정(안)에 대해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동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10.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

ㅇ 수중문화재를 연안해역 및 영해에 잔존하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하는 문화재 등으로 규정(안 제2조)

ㅇ 문화재조사전문기관, 문화재관련 국․공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토록하고, 발굴허가 내용 위반 등의 사안 발생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ㅇ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둠(안 제26조)

ㅇ 발굴조사 결과 건설공사 지역이 보존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권 인정(안 제28조)

ㅇ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5. 『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보호·관리 협조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고생물자료(화석) 및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비지정 문화재)로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발굴과 관련하여 천연기념물 및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주요 내용 안내(10.10)

- 『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관련 주요내용 -

ㅇ 문화재보호법은 고생물자료(화석) 및 천연동굴을 천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비지정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있음

ㅇ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구목적이나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이 필요하여 허가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이 엄격히 제한됨(제2조․제6조․제43조․제44조)

ㅇ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에 귀속 조치하고 일정한 관청으로 하여금 보관․관리하도록 함(제43조 내지 제45조 및 제74조의2)

ㅇ 화석 표본 등을 수습․채취한 경우 이에 대한 국가귀속절차를 이행하고 보관․관리관청 지정절차를 통하여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및 이미 발굴하였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 포함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와 불법 발굴된 정황을 알고 이를 양도․양수․ 취득․보유․보관한 자 그리고 허가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가지정 구역, 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광물․화석․동굴생성물 등을 채취․반출한 자는 처벌됨(제82조 및 제89조)

※ 벌칙규정

․제82조(도굴등의 죄) 허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됨

․제89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허가없이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반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Ⅳ.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사항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등 개정

ㅇ 지난 ‘06.6.30 개정․고시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06-23호)의 내용을 반영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요령」과 「표준실시협약안」이 개정되었기에 주요내용 안내(10.17)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 주요 개선사항 -

가. 위험의 합리적 재조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건설이자 확정시점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시 건설이자를 사전 예측하고 책임지는 구조	◦사업계획서에「기준금리+β」로 제시하고, 기준금리는 협약시점에 조정되도록 개선하여 금리변동 예측위험 경감 ∙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	민간사업자의 협약체결 시점까지의 급격한 금리변동 위험 완화
2. 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적용금리 [변경]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 금리적용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 (국채금리 + α)	정부지급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사업수익률 보장
3. 불가항력 발생시 분담비율에 대한 규정 [변경]
◦불가항력 발생시 사업비 증가분 분담비율은 80%를 한도로 사후 협상에서 결정	◦정부부담분 사전 확정 ▪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분담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분담	투자의 불확실성 감소
4. 실시계획 승인 전 출자자 변경규정 [신설]
◦실시계획 승인 전 출자자 변경 불허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출자자 변경규정 신설	여건변경,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응

나. 사업관리 책임성 강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운영성과 Penalty 대상 확대 [변경]
◦정부지급금 중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용’에 대해서만 운영성과 결과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	◦운영성과에 따른 정부지급금 감액 대상을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임대료까지 포함한 정부지급금 전체로 확대	책임성확보 강화 ※영국,호주 등 기시행
2. 실시협약 체결자에 대한 규정 [변경]
◦주간사(건설사) 대표로 실시협약 체결	◦실시협약 체결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전원의 연서로 협약체결	책임성확보 강화
3. 협상자 교체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가능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고시 추진

다. 사업계획서 평가제도 개선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평가결과 공개 확대 [변경]
◦평가결과 ‘협상순위’만 통지하고, 평가점수는 비공개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 후 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 항목으로 분리)를 통지	민간사업자의 타사업 제안시 feed-back이 가능하도록 개선
2. 과도한 저가제안 방지 [신설]
◦평가항목 없음	◦기술평가 항목으로 ｢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제안된 공사비, 운영비용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설계․시공․운영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하여 평가	필수비용 누락 및 저가투찰 방지

라. 기타 변경 및 개선사항

현 행	개 정(안)	비 고
1. ‘기부채납형 부대사업’ 추진 규정 [신설]
◦부대사업은 통상 사업자 소유인 것으로 해석	◦‘기부채납형 부대사업’도 가능함을 명시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에게 기부채납 가능	다양한 부대사업 개발 가능
2. 자금차입적 성격의 비용을 민간투자비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 [신설]
	◦보상비, 이주대책비 등 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자금차입적 성격)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	·
3. 독립 시설별로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여러 시설이 묶인 단위사업에서 독립된 시설별로 준공일이 다른 경우 관리운영권을 각각 설정 가능
4. RFP 질의/응답에 대한 규정 [신설]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제출 4주 전까지 질의/응답 기회(2회 이상)를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5. 사업별 홈페이지 구축 규정 [신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정보 제공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개정 주요내용 -

구 분

개정내용

이 유

ㅇ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ㅇ기술평가 항목으로 「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평가항목 신설

- 평가배점 : 공사비․운영비 각 10점

- 평가방법

․편차 = 제안품질 적정공사비 비율(100%) - 제안공사비 비율(100%)

※ 비율평가 : 기술 평가위원 전원 합의에 의해 정성적으로 평가

편차 (%)	음의편차	양의 편차
		20이하	20~25	25~30	30~35	35~40	40초과
배점	10	10	8	6	4	2	0 또는 실격

ㅇ과도한 저가제안 방지

ㅇ건설이자 확정시점 변경

ㅇ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금리의 평균값 적용

ㅇ민간사업자의 협약 체결 시점까지의 급격한 금리변동 위험 완화

ㅇ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금리 변경

ㅇ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 적용

ㅇ정부지급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사업수익률 보장

ㅇ불가항력 발생시 분담비율 규정

ㅇ비정치적 불가항력 : 80% 주무관청 부담

정치적 불가항력 : 90% 주무관청 부담

ㅇ정치적,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규정

ㅇ투자 불확실성 감소

ㅇ운영성과 패널티 대상 확대

ㅇ운영비용 뿐만아니라 시설임대료까지 포함한 정부지급금 전체로 확대

ㅇ책임성 확보 강화

ㅇ평가결과 공개 확대

ㅇ당해 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 항목으로 분리) 통지

ㅇFEED-BACK 효과

ㅇ기부채납형 부대사업 추진 규정

ㅇ국가․지자체 기부채납형 부대사업 규정

ㅇ다양한 부대사업 개발 가능

ㅇ민간투자비에서 자금차입적 성격 비용 제외

ㅇ민간의 창의․효율 발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는 민간투자비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부담

ㅇRFP 질의/응답 규정

ㅇ사업계획서 제출 4주전까지 질의/응답 기회(2회 이상) 보장․공개

2. 임대형 민자사업(BTL) 인터넷 전용사이트 안내

ㅇ 인천광역시교육청은 BTL사업 추진 내실화 및 사업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의문사항의 해소 활용, 고시내용의 등재 등을 위해 임대형민자사업(BTL) 전용 사이트를 구축(‘06.10.4)하고,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하여 왔기에, 동 사항 안내(10.31)

※ 임대형민자사업(BTL) 전용 사이트 위치

․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www.ice.go.kr) → 주요업무 아래 임대형민자사업(BTL) 클릭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집」발간에 따른 수요 조사

ㅇ ‘94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05년에는 BTL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이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되어 건설투자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민자사업 참여 회원사의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집」을 ‘06. 11월 중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함.

※ 금번 법령집의 경우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배부할 예정임

2. 행정 인·허가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ㅇ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업경영을 활성화시키고자 각종 행정 인․허가(승인․등록․신고 등 사전 규제수단 포괄)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불합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우리시회에서는 행정인·허가와 관련된 규제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제출함(10.17)

3. ‘06년도 제10회 교육훈련수료 결과 및 제11회 교육과정

가. 제10회 교육과정 『건설 입찰계약 실무강좌』실시

ㅇ 협회 「2006년도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제10회 교육과정으로『건설 입찰계약 실무강좌』(10.17～10.20)를 실시한 바, 신세계건설(주)등 15개 회원사 20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

나. 제11회 교육과정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Ⅰ)』실시 안내

ㅇ 협회「2006년도 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제11회 교육 과정으로『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Ⅰ)』(11.14～11.17) 실시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임․직원의 실직적인 직무수행능력 제고 및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강신청 접수순으로 30명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비를 지원 할 예정임

= 다                음 =

(1) 교육목적

- 건설관련 법령 집중 교육을 통해 업체 임직원의 실무업무 능력배양

(2) 교육일시 : 2006. 11. 14(화) ～ 11. 17(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3)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4) 교육훈련대상

- 건설업체 전직원 특히 업무(영업, 기획 등) 담당임원·부서장 및 실무자

- 기타 건설산업 관련업무 종사자

(5) 수강생 정원 : 60명(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 교육훈련비(수강료)

- 회 원 사 : 1인 320,000원,  비회원사 : 1인 390,000원

(7) 참가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 신청방법 :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 연 락 처 : 대한건설협회 업무지원실 교육과장(02-3485-8223)

- 대상자 선정 : 수강신청순(교육비 입금기준, 60명) : 확정 후 유선통보

(8) 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료 납부한 자

- 지 원 금 : 1인당

․대 규 모 기업  89,910원 내외

․우선지원 기업 109,388원 내외

Ⅵ. 2006년 10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03	617	779	231	1,627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06	185	125	71	30	61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58	42	112	110	111	111	40	90	5	779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	116	62	51	229	-	-	231

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노동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젹사전심사시 감점부여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6.10.4)됨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연차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가 결정되므로 연도별 실제 공사금액에 비해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영 별표3)

(가)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대부분 관급공사로 공사기간이 5～10년 이상인 연차공사가 많으나,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공사규모가 적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과다배치되어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나)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5년이상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확정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미만인 기간에는 안전관리자수를 1인 감하여 선임토록 함.

(다)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   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을 부여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재해형태별에서 작업공종별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감점부여 협조 요청 신설(안 제3조의2 및 별표 1)

(가)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토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

(나)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토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의 위반건수를 합산하고,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위반건수를 분배토록 함.

(다)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을 방지하여 중․소규모건설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안전시설설치 확대 등 자발적인 재해예방활동 촉진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개선(안 별표 15)

(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추락, 낙하 등 재해형태별로 작성  되어 있어 공종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계획서 활용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나)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재해형태별에서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작업공종별로 작성토록 개선함.

(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건설기술관리법｣ 의해 작성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 작성이 용이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Ⅷ. 「기술사법」 개정관련 국회청원 서명날인 안내

우리협회는 그간 과기부의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조항 신설”등을 포함하는「기술사법 개정법률안」마련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 정부안에서 동 신설조항을 제외시키는 등 업계 및 기술자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기술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 부활을 제기함에 따라, 수정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산업기사․학경력자를  청원인으로 하여 국회청원을 하고자 하여 서명날인을 안내하였습니다..

1. 안내내용

일부 기술사들이 자신의 업역확대를 위해, “시공․감리분야를 기술사 책임하에 수행토록 하는 등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 조항을 신설”하여「기술사법」을 개정하도록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만약, 기술사의 요구가 반영되어「기술사법」이 개정될 경우, 우리 기술자들은 기술사의 업역 침해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우리 기술자들은 국회「기술사법 개정법률안」심의과정에서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 조항 등이 신설되지 않도록 국회청원을 하여 권익을 보호코자 함

2. 「기술사법」개정 동향

◦ 기술사측의 요구로 과기부가「기술사법 개정법률안」에 “기술사 배타적 업무 신설 조항”을 포함시켜 입법예고(3.15)함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관련 신설 조항〉

① 공공공사 설계‧시공‧감리 기술사 책임하에 수행,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② 공공공사 기술사 우선 참여

◦ “업계” 및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자”의 반대로 동 조항이 규제위․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정부안 국회 제출(7.24)

◦ 그러나, 동 정부안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기술사측의 “기술사 배타적 업무관련 신설 조항” 부활요구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검토키로 결정

Ⅸ.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건설교통부에서 주택품질의 안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6.10.26)하였기에 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1. 주택법 시행령

가.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감리전문회사에게도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 안정화 도모(안 제26조제1항)

나.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등 수선주기와 병행하여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도모(안 제37조제1항)

다.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라.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하며, 이에 맞춰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6 및 안  제61조)

2. 주택법 시행규칙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13조제2항)

나.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26조제1항관련 별표5)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표시구분 : 개정안(○), 현행(●))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관련 공사	●	○
3. 지정 및 기초 (세분)	가. 직접기초공사			○
	나. 말뚝기초공사			○
4. 철근콘크리트공사 (세분)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나. 경량철골공사		○
	다. 철골부대공사		○
6. 조적공사 (세분)	가. 일반벽돌공사		○
	나. 점토벽돌공사		○
	다. 블럭공사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나. 수장목공사	○
8. 창호공사 (추가)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나. 창호철물공사	●	○
	다. 유리공사(신설)	○
9. 지붕 및 방수공사 (세분)	가. 지붕공사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다. 방수공사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
	바. 단열공사(신설)		○
	사. 옥내가구공사(신설)		○
11. 조경공사 (추가)	가. 식재공사		○
	나. 잔디심기공사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라. 관수 및 배수공사(신설)		○
	마. 조경포장공사(신설)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신설)		○
12. 잡공사 (추가)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나. 주방기구공사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라. 금속공사(신설)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다. 닥트설비공사		○
	라. 배관설비공사		○
	마. 보온공사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추가)	가. 급수설비공사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바. 특수설비공사(신설)		○
15. 가스 및 소화설비 공사 (추가)	가. 가스설비공사		○
	나. 소화설비공사		●	○
	다. 제연설비공사		●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신설)			○
16. 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나. 피뢰침공사		○
	다. 조명설비공사	○
	라. 동력설비공사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바. 수․배전공사		○
	사. 전기기기공사		○
	아. 발전설비공사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17. 통신․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추가)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나. TV공청설비공사		○
	다. 방재설비공사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신설)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신설)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신설)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신설)		○

Ⅹ. 총 사업비 조정매뉴얼[SERIES 2]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간 일부사업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과 변경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런 문제는 대다수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타 재정사업에 까지 부정적 영향은 물론 정부사업에 대한 불신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의 투자심사팀에서 시행한 실제 총사업비 심사내용을 각 유형․성격별로 분류하고 요구내역별로 조정내역 및 조정사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의 여러 참고사항을 씨리즈로 안내하오니 총사업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달에 이어 씨리즈2로 이어집니다.

Ⅺ.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6년 10월 18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39	4,207	25,432
1999	34,877	5,151	29,726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06.1	54,097	13,180	40,917
‘06.2	54,137	13,072	41,065
‘06.3	54,303	13,077	41,226
‘06.4	54,416	13,082	41,334
‘06.5	53,528	13,072	40,456
‘06.6	53,645	13,093	40,552
‘06.7	53,570	13,022	40,548
‘06.8	53,574	13,035	40,539
‘06.9	53,519	13,011	40,50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구 분		2003 (상반기)	2003 (연말)	2004 (상반기)	2004 (연말)	2005 (상반기)	제조업 (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 가 율	3.0	21.1	14.8	11.7	10.8	3.5
	총 자 산 증 가 율	-1.9	10.0	9.0	10.1	8.6	3.8
	자 기 자 본 증 가 율	7.1	17.0	10.7	12.8	6.0	-
	유 형 자 산 증 가 율	-9.1	-0.7	0.5	4.2	1.0	3.4
	순 이 익 증 가 율	-1.9	58.3	28.4	27.2	-9.7	-
안정성	유 동 비 율	115.7	133.7	113.5	136.3	117.5	118.7
	부 채 비 율	172.0	155.5	169.5	149.4	171.8	85.5
	자 기 자 본 비 율	36.8	39.1	37.1	40.1	36.8	53.9
	고 정 장 기 적 합 율	86.8	73.3	88.0	70.8	84.8	-
수익성	매 출 액 영업이익률	6.1	5.6	5.9	5.5	5.3	7.7
	매 출 액 경상이익률	5.5	4.8	6.3	5.6	5.5	8.8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6.6	12.7	8.1	14.6	7.1	-
	자 본 금 경상이익률	17.7	30.1	26.0	38.0	24.3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5.7	4.8	6.4	5.6	5.7	-
	총 자 본 경상이익률	2.4	5.0	3.0	5.9	2.6	9.2
비용지출	수 지 비 율	94.6	95.4	93.9	94.7	94.5	-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86.9	87.4	87.8	87.9	88.2	80.4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2.4	1.7	1.6	1.4	1.3	1.1
	영업비용대매출액비율	93.9	94.4	94.1	94.5	94.7	-
	금융비용대총비용비율	2.4	1.8	1.6	1.4	1.3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11	12	‘06.1	2	.3	4	5	6	7	8	9	10
건산연 (건설업)		전망	72.7	85.2	64.6	70.0.	94	115.7	93.1	80.9	61.3	73.6	77.4	69.5
		실적	63.3	76.1	70.1	77.2	70.8	70.0	73.1	55.7	45.6	37.8	50.9	-
전경련	건설업	전망	83.8	82.4	87.0	98.1	109.3	103.8	117.0	103.7	79.6	86.5	84.9	79.2
		실적	80.4	103.7	82.7	90.7	98.1	103.8	100	81.5	71.2	60.4	86.8	-
	전체 업종	전망	107.8	103.8	102.6	102.4	118.9	112.7	110.7	98.6	94.2	93.4	107.7	103.5
		실적	101.8	107.1	95.4	90.5	111.5	99.8	94.1	94.2	79.1	85.9	99.4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5.1/4	2/4	3/4	4/4	‘06.1/4	2/4
총 건설투자		151,793.6 (3.5)	27,637.2 (3.4)	41,297.2 (5.2)	37,591.8 (3.0)	45,267.4 (2.7)	28,395.8 (2.7)	40,770.8 (△1.3)
건축	계	89,805.9 (2.5)	18,167.0 (△0.8)	24,091.0 (4.3)	22,646.2 (2.3)	24,901.7 (3.5)	18,805.7 (3.5)	23,301.5 (△3.3)
	주거용	47,918.5 (7.3)	9,629.7 (3.9)	12,738,8 (9.5)	12,188.1 (6.3)	13,361.8 (8.9)	10,062.2 (4.5)	12,446.5 (△2.3)
	비주거용	41,887.4 (△2.5)	8,537.2 (△5.7)	11,352.2 (△1.0)	10,458.1 (△1.9)	11,539.9 (△2.2)	8,742.5 (2.4)	10,854.9 (△4.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61,987.8 (5.1)	9,470.3 (12.7)	17,206.2 (6.4)	14,945.6 (3.9)	20,365.7 (1.7)	9,590 (1.3)	17,469.3 (1.5)
건설투자/GDP		18.8	15.0	20.9	18.5	20.4	14.7	19.6
주택건설/GDP		5.9	5.2	6.4	6.0	6.0	5.2	6.0
건설업생산		66,031.5 (1.9)	11,676.7 (△0.8)	17,759.5 (3.2)	16,735.0 (2.5)	19,860.3 (2.0)	12,057.5 (3.3)	17,801.5 (0.3)
건설생산/GDP		8.2	6.4	9.0	8.2	8.9	6.2	8.6
GDP		806,621.9 (3.5)	183,814.7 (3.0)	197,644.4 (2.7)	203,145.6 (3.7)	222,017.2 (4.5)	193,234.8 (5.1)	208,058.5 (5.3)

(2) 2000년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2/4
총 건설투자			117,729.2 (1.1)	118,161.3 (0.4)	21,680.2 (△2.2)	32,207.1 (1.7)	29,223.1 (0.3)	35,050.9 (0.9)	21,944.7 (1.2)	30,940.5(△3.9)
건축		계	70,306.9 (2.0)	69,613.8 (△1.0)	14,173.2 (△6.4)	18,701.2 (0.6)	17,530.4 (△0.5)	19,209.1 (1.3)	14,462.4 (2.0)	17,596.4(△5.9)
		주거용	35,881.6 (4.7)	37,306.0 (3.8)	7,539.8 (△1.6)	9,926.7 (5.9)	9,479.8 (3.6)	10,359.6 (0.9)	7,774.3 (3.1)	9,445.4 (△4.9)
		비주거용	34,425.4 (△0.7)	32,307.8 (△6.2)	6,633.4 (△11.3)	8,774.5 (△4.8)	8,050.5 (△5.0)	8,849.5 (△4.5)	6,688.1 (0.8)	8,151.0 (△7.1)
토목		구축물 , 기타	47,422.3 (△0.2)	48,547.5 (2.4)	7,507.0 (6.8)	13,505.9 (3.1)	11,692.7 (1.5)	15,781.2 (0.4)	7,482.3 (△0.3)	13,344.1(△1.2)
건설투자/GDP			17.0	16.4	13.1	18.1	16.4	17.6	12.5	16.5
주택건설/GDP			5.2	5.2	4.6	5.6	5.3	5.2	4.4	5.0
건설업생산			51,459.1 (1.8)	51,522 (0.1)	9,274.1 (△2.6)	13,873.2 (1.1)	13,042.2 (0.7)	15,332.6 (0.4)	9,443.3 (1.8)	13,422.7(△3.3)
건설업생산/GDP			7.4	7.1	5.6	7.8	7.3	5.5	5.4	7.1
GDP			693,995.5 (4.7)	721,491.4 (4.0)	165,258 (2.7)	178,396.4 (3.2)	178,266.3 (4.5)	199,570.6 (5.3)	175,386.6 (6.1)	187,783.5(5.3)
건설 투자	성장기여도		0.2	0.0	△0.4	0.3	0.1	0.2	0.1	△0.6
	성장기여율		4.2	1.2	△14.8	9.7	1.6	3.1	-

※ 자료 : 한국은행, ‘06.1/4분기는 보도자료 속보자료로서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5.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	5,653	△1.0	14,750	20.1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12	14,741	△16.9	5,669	△33.3	9,072	△1.8	6,535	△18	8,205	△16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4	6,498	△18.5	1,360	△39.7	5,138	△10.1	1,840	△31.0	4,657	△12.2
5	7,732	△22.4	1,384	△50.6	6,348	△11.3	1,867	△30.9	5,866	△19.2
6	10,654	△7.1	2,225	△22.7	8,338	△1.8	2,310	△23.6	8,253	△1.1
7	8,488	8.4	1,388	△38.7	7,099	27.6	1,643	△14.7	6,845	16.0
8	7,144	14.4	1,739	22.9	5,405	11.9	1,434	△15.7	5,709	25.7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
‘05.1	8,402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5,470	21.2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6,080	17.1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5,048	7.5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11	8,355	△14.3	3,726	△1.8	1,702	△26.4	1,160	△33.5	1,768	△6.9
12	16,688	△8.0	9,212	△17.7	2,655	18.6	1,260	3.2	3,560	△2.2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7,682	5.9
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1,682	17.8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1,428	4.1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2,637	15.3
1/4	26,848	13.0	11,891	19.5	5,301	△0.9	3,909	30.4	5,747	5.1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2,487	32.6
5	9,313	△21.1	3,462	△44.6	2,342	16.6	1,348	19.2	2,160	△10.6
6	14,132	64.9	5,384	49.8	3,837	132.2	1,489	△2.9	3,421	191.2
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4,641	256.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2,126	23.3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9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매매 가격	지 수	101.5	101.5	101.5	101.7	102.0	102.5	103.1	104.0	105.1	105.6	105.8	106.1	106.6
	증감율	0.2	0.0	0.0	0.2	0.3	0.5	0.6	0.9	1.0	0.5	0.2	0.2	0.5
전세 가격	지 수	95.1	95.8	96.0	96.2	96.5	96.9	97.6	98.2	98.5	98.7	98.7	98.9	99.7
	증감율	0.8	0.7	0.2	0.2	0.4	0.4	0.7	0.6	0.4	0.1	0.1	0.2	0.8

※ 자료 : 국민은행

나.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10	11	12	‘06.1	2	3	4	5	6	7	8
주 택 건 설	호수	26.0	25.8	14.8	31.0	28.9	24.5	27.0	28.2	42.2	57.3	22.8
	증감율 (%)	△46.9	△33.3	19.4	1.4	65.3	△20.4	7.4	△49.6	29.2	114.9	13.0
미분양 주 택	호수	49.5	51.1	57.2	55.8	52.2	53.3	55.5	58.5	64.4	70.3	-
	증감율 (%)	△16.0	△21	△17.2	△17.1	△19.2	2.2	4.0	5.5	10.0	35.2	-

※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다.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토지거래는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3/4	4/4	‘05	‘05.1/4	2/4	3/4	4/4	‘06.1/4	‘06.2/4	‘06.3/4
지가*	지 수	106.8	107.4	105	100.8	102.7	103.8	105	-	-	-
	증감율	0.77	0.58	4.99	0.76	0.80	1.1	1.1	0.43	0.39	0.39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20.6	0.13	12.5	0.46	26.0	12.7	10.5	△30.8	△36.0	△36.5
	필 지 증감율	△14.6	△17.9	13.8	3.26	19.4	22.4	9.8	△14.8	△27.9	△27.6

※ 자료 : 한국토지공사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1	2	3	4	5	6	7	8	9
전체취업자	2,286	2,247	2,241	2,285	2,324	2,348	2,350	2,348	2,316	2,333
건설취업자 (비중)	181.4 (7.9)	170 (7.6)	167 (7.5)	181 (7.9)	188 (8.1)	191 (8.1)	192 (8.2)	185 (7.9)	184 (7.9)	186(8.0)
증감율(%)	△0.3	0.8	2.4	2.7	1.6	0.2	1.1	△1.0	0.9	2.2
전체실업자	88.7	86.9	95.3	92.1	84.6	78.3	81.9	82.3	80.7	76.6
실업율(%)	3.7	3.7	4.1	3.8	3.5	3.2	3.4	△7.3	3.4	3.2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2005년				2006년
			연간p	1/4	3월	4/4	1/4p	4월p	5월p	6월p	7월p	8월p
생산	생 산		6.3	3.5	4.4	10.3	12.0	9.5	12.1	10.9	4.4	10.6
	제 조 업		6.2	3.3	4.2	10.4	12.6	9.8	12.6	11.4	4.7	10.7
	(중 화 학)		8.4	5.6	6.5	13.1	14.7	12.1	15.4	13.9	6.5	13.0
	(경 공 업)		△2.8	△6.3	△4.7	△1.0	3.4	△0.3	0.2	0.4	△3.6	0.4
	출 하		5.6	3.6	4.5	8.6	9.1	7.5	10.1	7.6	1.3	8.6
	내 수		2.3	△1.4	0.1	5.5	6.8	3.7	6.2	4.1	△6.3	2.9
	수 출		10.3	11.5	11.7	12.9	12.4	12.6	15.3	12.4	11.9	16.6
	재 고		2.4	8.9	8.9	2.4	3.4	3.7	4.9	7.6	7.1	7.3
	평균가동률		79.8	79.6	80.5	80.2	82.0	79.1	80.6	81.9	76.9	80.7
	생 산 능 력		3.4	3.7	3.1	4.5	4.2	4.2	3.4	3.3	3.4	3.0
소비	소비재판매		3.9	1.2	4.1	6.8	4.8	5.2	5.8	5.2	△0.5	3.4
	내수용소비재출하		2.1	△4.5	△3.4	7.3	6.6	4.3	6.4	5.0	△2.2	2.7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4	3.9	1.9	7.0	4.5	7.3	2.5	2.9	4.2	11.7
		국내기계수주	1.5	△6.9	△3.2	17.5	11.2	15.3	12.6	34.9	△2.7	6.5
	건설	국내건설기성	5.7	1.9	4.7	6.9	5.9	2.0	1.0	0.8	△0.7	2.8
		국내건설수주	9.5	22.3	71.6	△17.9	△9.7	△18.8	△17.9	△7.7	△7.3	14.9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5.1	53,542	53,301	45,435	6,193	6,193	3,088	2,851	783
2	46,642	24,003	60,569	4,320	4,320	2,159	2,049	832
3	59,525	42,494	67,031	10,580	10,580	4,263	4,268	697
4	54,878	46,451	65,582	13,478	13,478	5,213	5,211	567
5	54,037	48,606	61,648	12,712	12,712	5,424	5,037	792
6	56,658	45,155	63,205	11,239	11,239	4,942	4,693	903
7	52,908	39,780	68,165	9,144	9,144	4,163	3,961	1,000
8	48,717	44,966	64,343	9,645	9,645	3,938	3,915	930
9	49,524	40,297	65,693	9,444	9,444	4,163	3,978	1,003
10	47,813	38,823	66,197	12,174	12,174	5,163	4,963	1,074
11	51,017	46,489	62,175	13,368	13,368	5,094	5,169	849
12	47,862	39,548	61,805	9,117	9,117	3,781	3,517	999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주) 최근월은 잠정치임. ※ 자료 : 통계청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5.1	2,361,784	2,188,466	3,640,460	792,826	643,382	548,052	5,347	4,200	12,971
2	1,959,494	1,757,623	3,843,382	591,083	661,915	479,570	4,393	3,442	13,915
3	2,158,015	2,091,123	3,921,334	841,114	918,160	408,965	5,574	4,759	14,718
4	2,027,305	2,254,011	3,705,747	897,483	934,608	377,308	5,435	4,639	15,505
5	2,262,558	2,519,749	3,465,570	887,774	899,031	371,254	5,169	5,125	15,539
6	2,272,766	2,494,090	3,238,975	768,766	722,587	419,639	4,842	5,109	15,258
7	2,314,351	2,244,825	3,348,185	669,670	761,146	329,947	4,183	5,131	14,372
8	2,402,282	2,208,714	3,559,650	729,640	899,383	165,196	3,886	5,498	12,820
9	2,159,331	2,298,008	3,434,731	835,597	793,636	206,065	4,038	4,881	12,031
10	2,509,359	2,323,303	3,695,936	897,854	868,418	231,535	4,444	5,326	10,735
11	2,487,927	2,542,578	3,664,187	896,512	857,733	261,895	4,632	5,673	9,744
12	2,536,387	2,588,587	3,682,145	798,537	716,398	328,603	4,790	4,779	9,790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주)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나.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 철근	모래	자갈	보통합판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 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Mpa) ①(㎥)	D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②(매)	보통관B형 250x28㎜ ①(m)	PHC-A종 400x65x10 ①(본)	190x90x57㎜ ①(개)
2005 평균	3,387	51,708	510,000	14,167	13,083	17,500	11,360	174,158	46
‘05.1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3	3,410	53,130	54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4	3,410	53,130	53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5	3,410	53,130	530,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6	3,370	53,130	50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7	3,370	50,820	48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8	3,370	50,530	475,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9	3,370	50,53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0	3,370	49,37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1	3,370	49,370	488,000	13,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2	3,370	49,370	474,000	13,000	14,000	17,500	11,360	175,000	45
‘06.1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2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3	3,370	49,080	45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4	3,370	49,080	46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5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1,360	180,600	45
6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2,771	172,900	45
7	3,370	49,080	483,000	10,000	13,000	19,000	12,771	172,900	45
8	3,370	49,080	483,000	10,000	13,000	19,000	14,190	170,300	45
9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4,190	170,300	45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8.5 1998.9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5 1999.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91,305	92,518	92,808	92,667	92,135	98,887	92,637	83,561	86,273	69,384	97,148	91,208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8.5 1998.9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5 1999.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75,542	83,825	77,240	86,020	81,852	76,122	72,914	56,822	78,468	68,230	62,728	87,842	90,337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5.1/4	2/4	3/4	4/4	‘06.1/4	2/4
민간소비(%)	7.9	△1.2	△0.3	3.2	1.6	3.0	4.2	4.6	4.8	4.4
건설투자(%)	5.3	7.9	1.1	0.4	△2.2	1.7	0.3	0.9	1.2	△3.9
설비투자(%)	7.5	△1.2	3.8	5.1	2.9	2.7	4.3	10.2	6.9	7.4
국내총소득(%)	6.7	1.9	3.8	0.9	0.6	0.5	0.6	1.7	1.6	1.8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지 수	118.8	118.0	118.4	119.4	119.6	120.2	120.3	120.5	120.3	120.5	121.6	121.9
전 월 비	△0.2	△0.7	0.3	0.8	0.2	0.5	0.1	0.2	0.2	0.2	0.9	0.2
전년동월비	2.5	2.4	2.6	2.8	2.3	2.0	2.0	2.4	2.6	2.3	2.9	2.4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9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지 수	110.8	111.0	110.4	110.2	110.9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전 월 비	0.5	0.2	△0.5	△0.2	0.6	0.6	0.1	0.7	0.6	0	0.4	0.8	0.3
전년(동월)비	1.6	1.6	1.1	1.7	2.1	1.7	1.4	1.5	2.6	3.2	2.8	3.4	3.1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9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소비자 기대지수	99.1	100	101.5	103	104.5	103.8	103.4	100.6	98.0	97.4	94.3	93.7	94.8
소비자 평가지수	81.2	83.4	84.9	85.3	88.4	89.0	90.1	87.2	83.0	81.9	98.7	77.8	78.9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10	11	12	‘06.1	2	3	4	5	6	7	8	9
환율(원/달러.평균환율)	1,046.3	1,041.4	1,024.2	987.0	970.2	975.1	954.4	941.4	955.2	950.2	960.7	953.7
3년만기 국고채금리	4.81	5.10	5.06	5.02	4.87	4.93	4.95	4.78	4.89	4.79	4.77	4.69
총통화량(M2)증가율	6.3	6.3	6.7	7.3	7.2	6.6	6.8	7.1	7.7	7.7	7.5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5.1-1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상반기	136,511	10.7	124,322	15.0	12,189
하반기	147,909	13.3	136,918	17.6	10,991
1	22,454	18.3	19,450	20.0	3,004
2	20,401	6.6	18,397	5.3	2,004
3	23,952	13.1	22,780	19.1	1,173
4	22,873	6.5	21,244	12.8	1,628
5	23,123	11.0	21,162	18.3	1,961
6	23,708	9.5	21,289	14.8	2,419
7	23,236	10.6	21,509	17.0	1,727
8	23,343	17.9	22,001	21.4	1,342
9	24,519	17.7	22,719	24.9	1,801
10	25,353	11.9	22,653	11.0	2,700
11	25,826	11.9	23,850	17.4	1,977
12	25,632	10.5	24,186	15.4	1,446
2006.1-8	209,098	14.2	201,002	19.8	8,095
2006.1/4	73,895	10.6	72,148	19.0	1,747
2/4	81,476	16.9	76,344	19.9	5,132
상반기	155,371	13.8	148,492	19.4	6,880
1	23,258	3.6	22,960	18.0	,298
2	23,790	16.6	23,416	27.3	374
3	26,848	12.1	25,772	13.1	1,076
4	25,595	11.9	24,320	14.5	1,275
5	27,920	20.7	26,060	23.1	1,860
6	27,961	17.9	25,964	22.0	1,998
7	26,018	12.0	25,421	18.2	597
8 9	27,708 29,933	18.7 22.1	27,089 27,903	23.1 22.8	619 2,030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지역별	1965.1.1～현재		2005. 9. 30		2006. 9. 30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286	208,875	197	7,923	237	12,649	159.6
중 동	2,403	122,941	52	5,056	48	7,875	155.7
아 시 아	2,245	65,405	112	1,927	132	2,756	143.0
아프리카	165	6,487	10	568	19	1,227	216.0
기 타	473	14,042	23	372	38	791	212.6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간실적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
9월말현재	3,545	2,736	4,581	2,636	4,698	7,923	12,649

다.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1965.1.1~현재			2006. 9. 30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286	208,875	197	7,923	237	12,649
토 목	1,372	59,274	29	741	36	1,320
건 축	1,964	70,223	27	437	46	2,189
산업설비	933	70,139	44	6,509	34	8,775
전 기	324	5,425	22	87	28	297
통 신	67	2,019	3	12	3	2
용 역	626	1,795	72	137	90	66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Ⅻ.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6.10.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21	3,373	1,834	1,464	9	141	8,092	3,373	1,834	1,913	250	722
비회원	6,168	418	2,093	3,499	7	151	6,489	418	2,093	3,783	11	184
계	12,989	3,791	3,927	4,963	16	292	14,581	3,791	3,927	5,696	261	90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6.10.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31	380	113	387	2	49	1,107	380	113	412	46	156
비회원	1,088	33	76	914	2	63	1,111	33	76	927	2	73
계	2,019	413	189	1,301	4	112	2,218	413	189	1,339	48	229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1-0270	(주)대광드림씨앤디	안용호	강 원	2006.09.14 2006.09.20
2	건 축	02-0602	지에이치피에스씨디밸로프먼트앤드 컨스트럭션(주)	장용순	부 산	2006.09.11 2006.09.25
3	건 축	01-0244	(주)기부종합건설	신현숙	충 남	2006.09.27 2006.10.09
4	건 축	01-1183	우리케이엠지 종합건설(주)	김명곤	충 북	2006.03.09 2006.10.13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277	연서종합건설(주)	박기서	경 기	2006.09.27 2006.10.02
2	토 목	01-0494	(주)산하종합건설	백진옥	전 북	2006.09.21 2006.10.02
3	토 건	01-0027	하웅종합건설(주)	조연하	경 기	2006.09.27 2006.10.02
4	토 목	16-0585	(주)삼 영	정원관	경 남	2006.09.29 2006.10.09
5	건 축	01-1607	동협종합건설(주)	김익수	경 기	2006.09.29 2006.10.11
6	건 축	01-1631	경현종합건설(주)	정기석	경 기	2006.10.10 2006.10.16
7	건 축	01-2265	(주)서 관 산 업	고용기	경 기	2006.09.20 2006.10.19
8	토 목	12-0149	천미르건설(주)	박창화	충 북	2006.10.16 2006.10.23
9	토 목	01-0441	이앤엠건설(주)	강보용	경 남	2006.10.26 2006.10.3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650	우용씨엔씨(주)	등록말소	정순오	2006.10.10
2	건축	01-1712	피 플 건 설(주)	등록말소	노명섭	2006.10.10
3	건축	01-2038	대산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광주	2006.10.11
4	토건	1355	(주)삼보종합건설	폐업신고	이돈희	2006.10.16
5	토목	01-0105	길 도 건 설(주)	폐업신고	조동락	2006.10.16
6	건축	17-0236	중부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정학용	2006.10.16
7	건축	699	삼두도시개발(주)	폐업신고	허광철	2006.10.19
8	건축	01-1821	(주)동훈씨엠건설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태훈	2006.10.19
9	건축	01-2020	디앤지건설(주)	폐업신고	장환웅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