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표준양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관리계획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발주자)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1. 발   주   자 :

ㅇ 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임    금 : 일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임금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체결 전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나. 기성금

(1) (    )월 (    )회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교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

※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3)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

※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 또는 수수료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

9.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11. 하자담보책임

<단일 공종시>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복수 공종시>

번호	공종명	하자보수 보증금율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담보 책임기간
1
2
3
4

12. 지체상금요율 : 연 (    )%

13. 지연이자율

가. 지연이자율(지연배상금) : 연 (    )%

※ 하도급대금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

- 위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하 ‘약정 지연이자요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하 ‘법정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 법정 지연이자율

- 약정 지연이자요율이 법정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약정 지연이자요율

나. 기타 지연이자요율 : 연 (    )%

※ 하도급대금을 약정한 지급기한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기한 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 등을 포함

14. 인지세액 및 부담비율

가. 인지세액

나. 부담비율 : 원사업자  (  )%, 수급사업자  (  )%

※ 인지세액 부담비율을 약정할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을 50% 초과하지 않음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서, 산출(공사)내역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산출(공사)내역서

4. 비밀유지계약서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6.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

7. 표준약식변경계약서

< 첨부생략 >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0. 3.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공 종 명)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수 급 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수 급 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별지1] <신설 2023. 3. 6.>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0000 건설공사 0공구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 급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의거한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상호 확인하며,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외 특수조건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일체(하도급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등)를 누락 없이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주요 불법하도급 예시
∘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미통보된 하도급 등

	주요 부당특약 예시
∘ 하자보증기간 과다 설정		∘ 폐기물 처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가
∘ 안전사고 민원 발생 책임․처리비용 전가		∘ 재시공 비용 전가 등

첨부 : 1. 하도급계약 입찰공고문 사본 1부.

2. 현장설명서 사본 1부.

3. 특수조건 사본 1부.

4. 특기시방서 사본 1부.

5. 공사이행 특약 등 사본 1부.

* 첨부 서류는 부당특약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첨부

20   .    .    .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대표자 O O O (인)

(주)00종합토건 대표자 O O O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000엔지니어링주식회사 O O O (인)

4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59호

(2015.10.30. 개정)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비고
		※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총 금액       원 (단, 대여거래 중 정산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 부가가치세 별도)

4. 가동시간 :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5.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임차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대금은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대금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정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5)

조정율 =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산출

*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

④ 작업시간은 “갑”과 “을”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대여대금 등) ① 대여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대금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해․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이 분해․조립비를 부담한다.

④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경비 등의 부담) 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수선비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여대금 지불조건) ① “을”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갑”에게 대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대여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병”과 “을”이 대여대금을 “갑”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이 시공한 분에 대한 대여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을”이 “갑”이 시공한 분의 대여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 “을”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을”이 “갑”의 대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병”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병”이 대여대금을 “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갑”, “을” 및 “병”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을”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을”이 대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다.

제6조의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분할계약 시 합산)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갑”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을”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 “갑”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보험(공제)가입증명서․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갑”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을”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갑”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갑”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 <신설 2019. 6. 19.>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안내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상 호	대표자	보증기관	보증번호	보증기간
1
2
3
4
5

2.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현장별 지급보증 대상과 보증내용은 건설산업정보망(KISCON, www.kiscon.net) 및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등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사현장 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상호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근로장소		작업내용
계약기간	20 . . .	~	20 . . .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임금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급여산정 내역	임금구성 내역	기본급여	법 정 수 당 (시간당)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적용기준	8시간/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22:00~06:00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요일, 휴게 2시간, 주휴수당 시작요일 : o요일)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휴일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계약 해지사유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안전장구 및 안전교육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대표(현장대리인) : (인)	성명 : (인)

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개정 2020. 3. 2.>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사개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지반조성공사업	1식			천원 ( 천원)				천원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식			천원 ( 천원)				천원 ( )%
				천원 ( 천원)				천원 ( )%
합계		B	C	D
○ 입찰가격(A)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 (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3. 5. 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총 노무비		(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 포함)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

(발주자)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① 공사현황	공사명							현장소재지
	계약일자							공사기간					~
	공종							세부공종					종합 : 전문:
	수급인		OO건설(주) (대표자 : ) - 대표사 OX건설(주) (대표자 : )
	총노무비		원
②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직접시공 노무비)				원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						원
③ 직접시공 확인 결과	점검 회차	확인일자		점검 내용 (증빙서류 확인한 경우 ‘V’로 표기)												직접시공 점검결과			상세 위반 내용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 사용내역			사회 보험 납부 내역		소득세 납부 내역			그외
	( )회			□		□	□			□		□				□준수 □위반
	( )회			□		□	□			□		□				□준수 □위반
	( )회			□		□	□			□		□				□준수 □위반
④ 위반사실 통보	점검 회차	위반업체 통보여부			통보일자				위반업체명					등록관청				조치결과
	( )회	□통보 □예정
	( )회	□통보 □예정
	( )회	□통보 □예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상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8. 27.>							(앞쪽)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공사명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 내용		공사의 종류
		하도급내용(율)	도급액(① 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② 하도급률:
		하도급내용 (예정·변경)일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준공(예정):
		사회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③ 고용보험				[ ] 일괄 [ ] 개별
		④ 산재재해보상보험				[ ] 일괄 [ ] 개별
		⑤ 국민연금보험
		⑥ 국민건강보험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⑧ 퇴직공제부금				[ ] 일괄 [ ] 개별
		*③∼⑧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① 하도급 부분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②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건설사업자					발주자(담당부서)
	통보서 작성·제출					▶	접수
							▼
							통보내용 확인 (적정성)
							▼
							결재

12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0. 10. 7.>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①공사명
수급인	②상호 및 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재하도급 승낙사유
하수급인	⑤상호 및 대표자
	⑥영업소소재지
재하수급인	⑦상호 및 대표자
	⑧업종 및 등록번호
	⑨영업소소재지
재하도급내용	⑩공종
	⑪재하도급내용(비중)	하도급액(A): 하도급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B): 재하도급 부분 비중(B/A):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재하도급 승낙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사본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는 건설사업자가 합의한 합의서 사본 3. 다시 하도급받는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하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는 건설사업자가 합의한 합의서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1. 8. 27.>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①공사명
수급인		②상호 및 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④상호 및 대표자
		⑤영업소 소재지
		⑥재하도급 사유
재하수급인		⑦상호 및 대표자
		⑧업종 및 등록번호
		⑨영업소 소재지
재하도급 내용		⑩공종
		⑪재하도급내용	하도급액(재하도급 부분)(A): 재하도급(예정) 금액(B): 재하도급률(B/A): 재하도급내용:
		⑫재하도급공사기간	착공(예정): 준공(예정):
		사회 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⑬ 고용보험				[ ]일괄 [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일괄 [ ]개별
		⑮ 국민연금보험
		⑯ 국민건강보험
		⑰ 노인장기요양보험
		⑱ 퇴직공제부금				[ ]일괄 [ ]개별
		* ⑬~⑱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