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안) 주요 내용

2011. 3.

국   고   국

계 약 제 도 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가. 전자조달 운영 현황	1

나. 전자조달관련 법령 현황	1

다. 전자조달 운영 및 법령상의 문제점	2

Ⅱ. 제정안 주요내용	5

가. 전자조달의 법률적 기반 마련	6

나. 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	8

다. 전자조달 지원 및 활성화	11

Ⅲ. 기대효과	14

가. 조달제도 측면	14

나. 경제적 측면: 전자조달 활성화에 따른 효과	14

Ⅳ. 향후 추진일정	15

<첨부> 1. 제정안의 법률체계

2. 제정안 전문

3. 전자화에 관한 주요입법사례

Ⅰ. 추진 배경

가. 전자조달 운영현황

□ 조달업무가 서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통한 전자조달 중심으로 전환

◦ 공공조달 규모의 70% 이상(86조원 규모)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조달방식으로 처리

< 전자조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거래) 규모 >

(단위 : 조원)

구분	공공조달 규모(A)	전자조달 규모			(B/A)
		조달청	공공기관	계(B)
‘07년	92	29	27	56	60.9%
‘08년	101	30	33	63	62.4%
’09년	122	45	41	86	70.5%

나. 전자조달관련 법령 현황

□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에 관한 사항: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사업법에 근거조항만 존재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처리절차 규정

※ 재정부･행안부 고시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정보처리장치로 지정

◦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방식에 따른 조달사업 수행과 이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구축 근거 규정

□ 전자조달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조달청 고시 등 하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규정

◦ 조달청 고시: 전자입찰참가절차 등 절차적･기술적 내용

다. 전자조달 운영 및 법령상의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

□ 전자조달 이용자에 대한 보호 미흡

◦ 전자조달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정보보호에 취약

◦ 전자조달 이용과정에서 시스템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분쟁에 대해 민사소송 외에 행정적인 구제･조정절차 부재

□ 불법･부정 전자입찰 방지수단 미비

◦ 전자조달시스템상의 관련 정보(전자문서) 위･변조 등 조달업무 방해행위(해킹, 담합 등)에 대한 처벌 부재

◦ 등록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각 기관의 행정처분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가 미흡하여 해당 처분을 받은 부적격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곤란

□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화된 조직과 인력의 구축･활용이 미흡

※ 국내외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수출실적이 저조하여 수출 대상국이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등 3개국에 불과

◦ 장기적인 전자조달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미진

◦ 민간에서도 나라장터의 활용을 원하고 있으나 활용근거의 미비로 민관공동이용시스템으로의 발전에 제약

(2) 법령 체계상의 문제점

□ 전자조달 관련규정이 다수 법령에 분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조달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 부재

※ 공공기관 전자조달 비중: (’07) 60.9% → (’08) 62.4% → (’09) 70.5%

□ 국가･지방계약법에는 시행령 및 고시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이용하도록 규정

□ 조달사업법에는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나 조달청 조달사업에 한정

□ 다수 법률에의 분산 규율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 전자조달 관련규정 개정시 다수의 법령을 개정할 필요

- 정보화 관련 법률은 IT기술발전에 맞물려 개정수요 빈번

* ’95년 제정된 국가계약법은 6회 개정된 반면 ’99년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 20회 개정

□ 전자조달에 관한 법규사항을 고시로 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일부 법규사항*을 조달청 고시에서 규정

*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전자계약의 성립,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등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을 고시로 운영하는데 따른 법률상 논란 소지

� 전자조달의 ①법률적 기반 마련  ②안전성과 신뢰성 제고

③역할강화를 위해서는 ⇒ “법제화” 필요

	< 전자조달에 관한 현행 근거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 (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와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용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및 국유재산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정부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의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하 생략>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할 때 전자조달방식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Ⅱ. 제정안 주요내용

< 전자조달법 제정안 주요내용>

		조달업무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전자조달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 ▪ 전자조달업무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 ▪ 전자조달업무의 활성화를 통한 이용편익 제고
	전자조달의 법률적 기반 마련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영체계 확립													전자조달 지원 및 활성화
	①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 및 절차 등 마련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③ 공공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설치 운영 근거 마련							① 계약상대자의 관리 ② 조달사업자 입찰 참가정보의 등록 및 수정 ③ 전자조달업무 방해 행위시 처벌 ④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민간개방 ② 국제협력 및 해외수출 지원 ③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 ④ 전자조달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가. 전자조달의 법률적 기반 마련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 및 절차 등 마련 (제4조)

◦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04.4월), 전자무역 촉진법(’05.12월), 전자금융거래법(’06.4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10.1월) 등

◦ 전자조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계약성립, 전자문서의 효력 등 전자조달의 절차･방법 등을 명시

현 행	개 선
▪회계통첩*에서 전자조달 적극 활용을 권장 * 국가계약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567, ’08.12.23) *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922, ’05.9.16)	▪법률로서 조달업무에 대한 전자조달 우선 이용 명문화 ▪전자조달 활성화 및 이용을 촉진

▶ 기대효과

4만여 공공기관 조달과정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공공재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

* 전자조달 거래규모 : 조달청 중앙조달(45조, 52%), 공공기관 자체조달(41조, 4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제11조)

◦ 국가 등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조달법상의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용 근거를 현행  조달사업법, 고시 등에서 단일 법률로 정비․통합

현 행	개 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용: 조달사업법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기획재정부 고시* 근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정보처리장치로 지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용의 법률적 근거를 단일 제정법에 마련 ※ 단일화된 법률체계로 효율적인 전자조달제도 운용

▶ 기대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이용근거를 법률로 명확화 하여 법률적 논란소지 제거 및 시스템 활용도 제고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제13조)

◦ 공기업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는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기재부장관과 협의

현 행	개 선
▪다원화된 자체조달시스템 ▪중복투자에 따른 공공재정의 건전성 저해 우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연계*를 전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 후 자체조달시스템 구축․운영 * 공공부문 조달의 전반적 현황 파악 및 일원적 계약통계시스템 구축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현재 방위사업청, LH 등 20개 기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는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 중

▶ 기대효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중복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국가재정 낭비를 억제

* 나라장터 수준이 되기 위한 컨텐츠 보강 추가개발비 : 2,931억원 필요

* 나라장터 이용시 9.5억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나, 별도 시스템 운영시  초기투자액 310억원과 매년 63억원의 유지비용 발생

나. 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체계 확립

계약관련 정보의 관리 (제15조, 제17조)

◦ 계약당사자의 동의하에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상품정보포함)를 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이 조달업무 목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 요청시, 조달청장이 정보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제공

◦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보호의무 규정

현 행	개 선
▪계약정보 이용에 대한 관련 근거 미비로 정보활용에 제약 * 연간 계약건수 : 45만건 이상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 미흡	▪계약상대자의 계약정보(상품정보 포함) DB화 및 활용 근거 마련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 강화

▶ 기대효과

▪DB화된 상품정보로 공공기관 조달업무를 지원

▪계약상대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기반 마련

전자조달이용자 입찰참가정보의 등록 및 수정 (제16조)

◦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조달이용자 입찰참가자격정보의 변경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 부과

◦ 전자조달자이용자는 입찰참가자격정보를 사전에 확인, 변동시 수정 또는 변경하도록 의무화

현 행	개 선
▪행정처분, 휴․폐업등 관련 입찰참가 관련정보가 개별시스템에 산재, 통합활용이 곤란	▪입찰참가자격 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집중시켜 통합관리

▶ 기대효과

▪입찰참가자격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개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전자입찰을 사전 차단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100여개 법률 및 2,500여개 업종 정지․말소 등

▪선량한 전자조달이용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공공조달 구현

전자조달업무 방해･부정 행위시 처벌 (제18조, 제19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정보 입력,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 위･변조 등 조달업무 방해행위시 형사처벌

◦ 입찰 참가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시 형사처벌

※ 방해 행위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 행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 행	개 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개별법령에 의존	▪공공전자조달에 특화된 처벌규정 마련으로 전자조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 처벌규정에 관한 입법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제도 개선 (제24조)

◦ 현재 공공기관에 한해 조달청 고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

* 이용수수료: 조달청 고시(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를 근거로 계약금액에 따라 1건당 5,000원~20,000원 부과

◦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 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업체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수수료 부과

현 행	개 선
▪법률적 근거 없이 조달청 고시만으로 조달청장이 부과․징수	▪이용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화

▶ 기대효과

공공기관 외에 조달업체에 대해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따른 금전적 부담에 대한 법률근거 명확화

다. 전자조달 지원 및 활성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 (제14조)

◦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단체 등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민간기관 활용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경비 등 각종 용역 위탁 계약시 G2B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현 행	개 선
▪민․관 공동활용의 법적근거 부재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범용성 저해	▪민관공동 활용을 통해 시스템의 범용성을 높이고, 계약관련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

▶ 기대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으로 모든 공･사계약의 전자조달화를 촉진

▪기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로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국제협력 및 해외수출 지원 (제21조)

◦ 전자조달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15개 국가와 MOU가 체결되어 있으나 수출실적이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3개국에 불과

* MOU 체결국: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러시아,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자메이카, 세네갈, 알제리, 모로코 등

현 행	개 선
▪전자조달 관련 국제협력과 시스템 수출지원에 대한 명문의 근거조항 부재	▪국제협력 및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기대효과

전자조달업무의 국제협력 활성화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수출촉진으로 우리나라의 선진조달제도 보급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 (제22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운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전자조달의 안정적 운영 확보

◦ 전자조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발전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도모

현 행	개 선
▪전자조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연구조직･인력 부재 ▪전자조달에 관한 전문 정책연구, 기술개발이 부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협력 부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전자조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수출촉진 및 국제협력 강화

▶ 기대효과

▪숙련된 인적자원과 책임성･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해 전자조달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확보

※ ’02년 전라남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업체의 입찰조작 발생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수출 촉진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23조)

◦ 전자문서의 송･수신 효력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기 위해 조달청내 설치

현 행	개 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건의 또는 불만 등 요구사항 처리 등을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해 운영 ▪당사자간 분쟁발생시 계약일반 조건에 따라 사후 피해구제는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건의 또는 불만 등의 의견수렴을 법률로 의무화 ▪시스템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강조 ▪신속･합리적인 분쟁처리 및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대효과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따른 분쟁발생시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유도

- 전자조달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등의 분쟁해결 비용 감축

-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한 전자조달을 구현

※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도 별도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Ⅲ. 기대효과

가. 조달제도 측면

공공조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4만여 공공기관 조달과정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공공조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전자조달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이용근거를 법률로 명확화 하여 법률적 논란소지 제거

◦ 전자조달업무 방행행위 등에 대한 처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분쟁조정 등 전자조달이용자의 권익보호 기반 마련

□ 전자조달의 효율성 강화

◦ 전자조달이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입찰참가자격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 중복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억제

나. 경제적 측면: 단일법 제정으로 전자조달 활성화에 따른 효과

사회적 비용 절감

◦ 기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 및 거래비용 절감

* 나라장터를 아파트관리소 등 민간부문이 활용시 거래비용 약 2,640억원 절감 기대

- 22,000개소(아파트관리소)× 연간 12건 입찰× 거래비용 1백만원(발주처 및 업체)

□ 탄소배출량 절감 등 녹색성장 지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으로 모든 공･사계약의 전자조달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국가전자조달의 활성화로 업체 방문횟수 감소와 종이문서 감축으로 년 평균 650만톤(1.300억원)의 탄소배출량 절감효과 예상

- 전체 조달시장의 약 10%를 공공조달로 추산하여 계상함

․ 공공조달 연평균 절감량(나라장터 분석자료)

62만톤(07년)+62만톤(08년)+71만톤(09년) = 65만톤(@20,000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출확대

◦ 전자조달업무의 국제협력 활성화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수출촉진으로 국익 증진(국가브랜드 제고)

* MOU 체결국(15개국) 중 11개국 이상(70%) 수출 추진 계획

- @60억원 ×  8개국 = 480억원

- 기 수출액(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 180억원(@60억원)

계 660억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출 MOU 체결국

-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러시아,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자메이카, 세네갈, 알제리, 모로코 등 15개국

Ⅳ.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2011.3월)

□ 규제 및 법제처 심사(2011.3~5월)

□ 차관회의․국무회의(2011.6월)

□ 국회제출(2011.상반기)

<첨부 1> 제정안의 법률체계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법 제정안은 7장 29조 및 부칙으로 구성

ㅇ 제1장: 총칙

ㅇ 제2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ㅇ 제3장: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ㅇ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ㅇ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ㅇ 제6장: 보칙

ㅇ 제7장: 벌칙 및 부칙

총칙

ㅇ 법률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달업무의 전자화

ㅇ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전자입찰,

낙찰자 공고 등

ㅇ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성립,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근거,

전자조달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요건 및 효력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공공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설치․운영

ㅇ 공공기관 외 단체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등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ㅇ 계약상대자 정보의 관리, 전자조달이용자 입찰참가자격 정보의 변경, 비밀보호

ㅇ 전자조달업무의 방해금지,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등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ㅇ 전자조달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

ㅇ 전자조달 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 촉진

ㅇ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영지원 등을 위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등

보칙 및 벌칙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수수료 징수

ㅇ 허위정보입력, 위․변조된 정보행사자 등에 대한 벌칙,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 무단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ㅇ 법인, 개인과 대리인, 사용인에 대한 양벌규정 마련

부칙

ㅇ 시행일(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및 경과조치 등 규정

<첨부 2> 제정안 전문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단체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업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3. “전자조달이용자”란 공공기관과 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이하 “물품등”이라 한다)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란 제11조에 따라 정부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한 전자조달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조달업무의 전자화

제 4 조(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계약 등의 조달업무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①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면 시스템에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공고의 방법,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전자입찰) 전자조달이용자는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쟁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낙찰자 공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전자입찰 결과 결정된 낙찰자를 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제 8 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스템으로 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대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1.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할 것

2. 계약상대자는 제1호의 내용에 동의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동의한다는 내용을 전자적으로 회신할 것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동의할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전자적으로 반송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회신된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할 것

제 9 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적 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자문서의 송․수신) ①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수신 또는 저장된 전자문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전자문서 송신자의 신원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지문정보 등에 적합할 것

②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시스템 에 기록된 시간을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시점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시스템 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송신자(이하 “송신자”라 한다)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시스템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송신자의 귀책행위가 아닌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송신자는 전자문서의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하거나 그 효력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3 장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제11조(시스템의 구축․운용 등) ①정부는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시스템을 관리 및 운용한다.

③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시스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전자조달사업)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물자의 구매, 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 ①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스템과 연계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시스템의 활용 등) ①공공기관 외의 단체 등은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정보 등에 관하여 기업, 개인 등이 대량으로 정보이용을 요청하는 경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연계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는 공공기관,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이용료를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정보이용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전자조달이용자 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제15조(계약관련 정보관리) ①조달청장은 계약정보(“상품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조달업무에 이용 또는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된 계약정보를 요청하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약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전자조달이용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전자조달이용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취소, 말소, 정지 등을 말한다)을 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자조달이용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참가자격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한 사항은「전자정부법」제11조에 의한 전자적 고지ㆍ통지로 본다.

제17조(비밀보호) ①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상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전자조달업무의 방해 행위 금지) ①누구든지 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계약 사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위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전자조달업무의 촉진 및 지원

제20조(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또는 전자조달이용자나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이나 전자조달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관련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수출 촉진) 조달청장은 전자조달 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에 관한 홍보, 기술‧인력의 교류,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 표준화 등의 사업과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협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①조달청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의 지원

2.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 지원

3. 시스템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전자조달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 6 장 보 칙

제23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정당한 의견이나 건의, 불만 등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스템의 이용수수료) ①조달청장은 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공공기관 및 전자조달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수수료를 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①조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벌 칙

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계약 사무를 방해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 ①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전자공고 되었거나 전자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 법에 따라 구축하여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본다.

제 3 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첨부 3> 전자화에 관한 주요 입법사례

기존 법령(주무부처)	개별법 제정 [제정일] (주무부처)	제정사유
은행법(금융위원회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지경부 우정사업부) 새마을금고법 (행안부 지역경제과) 등	전자금융거래법[‘06.4.28] (금융위원회 은행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성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기반 마련
어음법(법무부 상사법무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04.3.22]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자어음 발행ㆍ유통 및 권리 근거 마련
대외무역법(지경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05.12.23 전면개정] (지경부 무역정책과)	국가전자무역시스템 법률 기반 마련
인감증명법(행안부 주민과) 사무관리규정(행안부 지식제도과)	전자서명법[‘99.2.5]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한 법률기반 마련
형사소송법(법무부 형사법제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10.1.25] (법무부 형사법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법률 기반 마련
형사소송법(법무부 형사법제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1.25] (법무부 법무심의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법률 기반 마련
민사소송법(법무부 법무심의관) 행정소송법(법무부 국가송무과) 특허법(특허청 특허심사총괄과) 등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3.24] (법무부 법무심의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법률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