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공공주택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  주요 내용

○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범위 확대(제43조제1항)

- (기존) 주택 → (개정) 건축물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가능(제43조제3항 내지 제6항)

-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용검사(주택법상) 또는 사용승인(건축법상)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주택 매도 요청 의무

- 매도 요청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주택 매도 의무

∙불이행시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용검사권자(주택법상) 또는 사용승인권자(건축법상)에게 사실 통보 의무 있음

※ 매입약정 불이행시 형사처벌 내용 삭제(협회건의 일부반영)

□  시행일 :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