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건설산업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1.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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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에 따른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및 건설공사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07.7.27)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함(8.1)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2 신설 및 제109조)

- 2차례 이상 건산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부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직불특례(제44조의3 신설)

-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채권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청구하면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18세 미만자와의 서면근로계약의무(제67조 제3항 신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2)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27)

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규정(제7조의2 및 제26조 제1항 신설)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토록 함

※ 세부내용은 시행령에서 명시

․미이행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퇴직공제의 당연가입(제10조)

현행		개정
￮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2)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7.7.27)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8.1)한 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수렴(8.13)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46조의3 관련)

기술능력	시 설	자본금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인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인 이상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인 이상 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토목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비  고>

가. 기술능력

(1) 위 표 중 기술인력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 등록된 인력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2)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함

(3)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중급기술자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함

(4) 산림토목기술자는 산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로 함

나. 시설

(1)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 등록된 사무실 면적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자본금

(1) 위 표 중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 등록된 자본금과 같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2)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함

(3)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음

3.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대법원판결)

가. 경 위

￮ 지방의 한 병원 대표인 윤모씨는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10월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1천4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윤씨)의 주장

․이씨와 임금 약정 당시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에 약정했고 이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전주지방법원 2007.5.3. 선고 2006노916 판결)

․윤씨가 이씨에게 지급된 급여 속에 퇴직금이 중간 정산돼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함

나. 대법원판결(대법원 1부, 2007.8.23 선고)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판결이유

-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대법원 2002.7.26선고. 2000다27671판결, 2002.7.12선고. 2002도2211판결 참조)

- 피고인이 관행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

※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9230 판결)

4. 2007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25)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07.8.27~’07.9.20)중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왔는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내 가능한 한 지급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회원사에 요청함(8.30)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유형	위반 사례	벌칙 조항
1.선급금 지급 관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법 제6조①)	하도급대금의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하의 과징금 (하도급법제25조의 3)
2.부당감액 관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3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7호)
3.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3조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법 제13조④)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법 제13조⑤)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법 제13조⑥)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⑥)
4.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7조)

Ⅱ.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운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를 시평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조달청 시설총괄팀-제7005(‘06.8.24)호)

￮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2007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됨에 따라 유자격자명부의 등급 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요청하여 왔기에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 수렴(8.27)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안) 내용

가. 개 요

(1) 유자격자명부 운용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공사는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실질적 수주기회 보장 효과가 큼

￮ ‘74년 ’한도비례 공평지명제‘ 도입 후 제한군 편성제도로 운용, ‘97년 정부조달시장 개방이후 유자격자명부등록 제도로 개선

※ 국제입찰대상공사는 해당등급 이상인 자중 입찰공고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2) 적용 대상공사

￮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5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 대상)

- 실적에 의한 경쟁,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 수의계약, 지명경쟁, 지역제한 경쟁 공사는 적용 배제

(3) 자격자명부 등록

￮ 대상 : 토목, 건축, 토목ㆍ건축공사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 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절차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건교부장관(대한건설협회에 위임)이 결정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

나. 2006년 유자격자명부 운용 실적

(1) 편성내용

￮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체 5,280개사를 6개 등급으로 분류

- 등급 편성 내용 : 붙임1 참조

(2) 운용실적

￮ 토목․건축공사 계약 1,388건 중 13.8%인 191건을 등급공사로 집행(‘06.7.1~’07.6.30)

-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10조 7,424억원 중 33.8%인 3조 6,310억원을 등급공사로 집행

※ 최근3년 등급별 공사 배정실적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3년 평균
			배정실적		업 체 수		업체당 연평균 배정건수
			건수	점유율(%)	업체수	점유율(%)
1등급	900이상	토목 880이상 건축 500이상	11	4.8	174	3.6	0.063
2등급	900~330	토목 880~330 건축 550~330	31	13.5	334	6.9	0.093
3등급	330~170	330~170	42	18.3	625	13.0	0.067
4등급	170~110	170~110	48	21.0	791	16.4	0.061
5등급	110~75	110~75	65	28.4	1,224	25.4	0.053
6등급	75~50	75~50	32	14.0	1,671	34.7	0.019
계			229	100	4,819	100	0.048

※ 대형공사는 주로 PQ, 턴키․대안 공사이므로 1등급을 적용하여 발주한 실적이 적음

다. 2007년 시공능력평가액 변동 현황

(1) ‘07년 시공능력평가액 변동

￮ 대상 업체의 전년대비 총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 8.0%(13조 2,387억원)

- 등급별 업체평균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 △2.6 ~ 13.6%

※ ’06년 165조 1,103억원 → ’07년 178조 3,490억원

￮ 대상업체의 전년대비 총 업체 수 증가율 : △0.2%(△10개사)

- 등급별 업체 수 증가율 : △2.9 ~ 6.4%

※ ‘06년 5,280개사 → ’07년 5,270개사(50억원 이상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업체수 증감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시공능력평가액	13.6	△2.3	1.7	△1.8	△2.6	1.8	8.0
업 체 수	6.4	△1.3	0.7	△2.6	△2.9	2.0	△0.2

[점유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시공 능력 평가액	‘06년	60.9	9.5	8.2	6.5	7.4	7.5	100.0
	‘07년	64.0	8.6	7.7	5.9	6.7	7.1	100.0
	증감	3.1	△0.9	△0.5	△0.6	△0.7	△0.4
업체수	‘06년	3.3(173)	5.7(300)	11.3(595)	15.2(805)	26.0(1,373)	38.5(2,034)	5,280개
	‘07년	3.5(184)	5.6(296)	11.4(599)	14.9(784)	25.3(1,333)	39.3(2,074)	5,270개
	증감	0.2(11)	△0.1(4)	0.1(4)	△0.4(21)	△0.7(40)	0.8(40)	△0.18(10)

라. 2007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1)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 <제1안> : 등급ㆍ배정규모 현행유지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6년)			개 정(2007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1	900이상	880(500)	173	좌 동	좌 동	184
2	900~330	880~330 (500~330)	300	좌 동	좌 동	296
3	330~170	330~170	595	좌 동	좌 동	599
4	170~110	170~110	805	좌 동	좌 동	784
5	110~75	110~75	1,373	좌 동	좌 동	1,333
6	75~50	75~50	2,034	좌 동	좌 동	2,074
계			5,280			5,27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제2안> : 1등급업체만 등급ㆍ배정규모 상향조정 (11%↑)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6년)			개 정(2007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1	900이상	880(500)	173	1,000이상	970(550)	171
2	900~330	880~330 (500~330)	300	1,000~330	970~330 (550~330)	309
3	330~170	330~170	595	좌 동	좌 동	599
4	170~110	170~110	805	좌 동	좌 동	784
5	110~75	110~75	1,373	좌 동	좌 동	1,333
6	75~50	75~50	2,034	좌 동	좌 동	2,074
계			5,280			5,27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Ⅲ.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최신「정부계약 유권해석집」제작 및 배포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공공사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유권해석이 반영된「정부계약 유권해석집」을 아래와 같이 제작·배포함

가. 도 서 명 : 정부계약 유권해석집

나. 배부수량 : 회원사당 1부

다. 배부기간 : ‘07. 8. 3.  ~  ’07. 8. 24.

라. 배부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2. ‘07년도 제8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9회 교육실시 안내

가. 제8회 교육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강좌」실시 결과

￮ 2007년도 제8회 교육과정으로「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강좌」(8.21~24)를 실시한 바, 쌍용건설(주) 등 12개 회원사 15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9.5)

나. 제9회 교육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실시 안내

￮ 협회 제9회 교육과정인「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

(1) 일    시 : 2007. 9. 11(화)~9. 14(금)

(2) 장    소 : 태평로건설회관 6층

(3) 교육대상 : 건설입찰계약(수주영업, 기획)담당 임직원

(4) 교육내용

- 국가계약제도, 계약금액조정제도, 발주처별 입찰계약

- 지방계약제도, PQ심사 및 적격심사기준

-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BTL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Ⅳ.「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공포안내

「주택법」이 개정(’07.4.20. 공포, ’07.9.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공포내용을 건협서울 3013-333(2007.8.7)호로 안내하였음

주택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208호(’07.7.30. 공포)

1. 주요내용

￮ 민간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제42조의2 및 부칙 제4조)

- 2007.4.20. 이후 매입 :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이내

- 2007.4.20. 이전 매입 : 실제 매입가격 전액

- 2006.6.1. 이후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인정

￮ 분양가격 공시지역(제42조의2 제6항)

-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외 : 투기과열지구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및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관할 시장 등이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의문구 명시(제42조의3)

-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 명시

￮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제42조의4 내지 제42조의6)

- 설치 : 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 설치

- 기능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공시내역,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의

- 구성 : 위원은 10명 이내,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

․민간위원은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관련 조교수 이상,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5년이상 종사자 등

․위원장은 시장 등이 민간위원 중 1인 지명, 민간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전매제한기간 강화(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유 형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공공	85㎡ 이하	전지역 10년
		85㎡ 초과	전지역 7년
	민간	85㎡ 이하	전지역 7년
		85㎡ 초과	전지역 5년
지 방	공공	85㎡ 이하	전지역 5년
		85㎡ 초과	전지역 3년
	민간	전평형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 타 1년 (비투기과열지구) 6월

￮ 택지전매금지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별표1 제6호의2)

- 택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1년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및 분양권 전매 관련, 조합주택 관련 등 개정 규정(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기간 산정 부분 제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15,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4항)

⇒ 2007. 9. 1.부터 시행

-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4.20. 개정된 주택법 미적용(부칙 제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9.1.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20. 개정된 주택법 적용(부칙 제4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9.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정법에 의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20. 개정된 주택법 적용(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2007.12.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민간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제42조의2제2항)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주택단지 일부 토지가 2007.4.20.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2조의2제2항 적용)

가. 경․공매로 매입한 토지로서 2007.4.20. 전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결정이 있은 토지

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그 매입계약이 2007.4.20. 전에 이루어진 토지

다. 2007.4.20. 전에 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토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주요내용

□ 관련근거 : 건설교통부령 제575호(’07.7.31 공포)

1. 주요내용

￮ 기본선택품목 등(제3조)

-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설치할 수 있는 품목(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기본선택품목에 제외대상 품목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 건교부장관은 기본형건축비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 고시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을 포함하여 공고

￮ 선택품목의 제한(제4조)

-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

-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

￮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배정 등(제5조)

-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위를 정하여 공고

-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제7조)

- 분양가격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 건교부장관은 건설공사비지수와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고시

￮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제8조)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택지 선수공급에 따른 택지대금 기간이자,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경비 및 택지명의 변경비, 기타 증빙 가능한 택지관련 경비

￮ 민간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제9조)

-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설치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비,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되는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증빙 가능한 택지관련 경비

￮ 민간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및 기준 등(제10조 내지 제12조)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 등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 신청

- 시장 등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충족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10일 이내 연장 가능)

-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소지상태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은 산술평균하여 정함

- 민간택지의 재평가는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1회에 한함), 재평가 비용은 택지비 가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평가결과를 확정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며 이의 제기 불가능,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제14조제2항, 별표1)

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 포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나.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다.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해당비용으로서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인정

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 설치비용

마.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에 한함)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바.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임해․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해 특수자재․설비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시공 및 분양보증 수수료

자. 의무적 후분양의 건축공정률에 따른 기간이자

※ 기간이자 = 기본형건축비 × 공정률 × 1/2 × 착공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차.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시장 등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본형건축비의 범위(제14조)

-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 범위내(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분양가격 공시 항목(제15조 및 제16조, 별표2 및 별표3)

- 공공택지(61개) : 택지비, 공사비, 간접공사비, 그 밖의 비용

- 민간택지(7개)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 시행일 : 2007. 9. 1일부터 시행

- 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제3조 내지 제6조)

․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신청(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07. 8. 31.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 12. 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

Ⅴ.건교부고시「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

비용」및「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안내

건교부는 ’07.9.1.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새로운 기본형건축비와 주택성능등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고시(’07.8.6) 하였는 바, 동 내용을 건협서울 3013-335호(2007.8.9)로 안내하였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086
	40㎡ 초과 ～ 50㎡ 이하	1,103
	50㎡ 초과 ～ 60㎡ 이하	1,069
	60㎡ 초과 ～ 85㎡ 이하	1,080
	85㎡ 초과 ～ 105㎡ 이하	1,117
	105㎡ 초과 ～ 125㎡ 이하	1,100
	125㎡ 초과	1,081
6～10층 이하	40㎡ 이하	1,166
	40㎡ 초과 ～ 50㎡ 이하	1,181
	50㎡ 초과 ～ 60㎡ 이하	1,145
	60㎡ 초과 ～ 85㎡ 이하	1,149
	85㎡ 초과 ～ 105㎡ 이하	1,194
	105㎡ 초과 ～ 125㎡ 이하	1,175
	125㎡ 초과	1,155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11～20층 이하	40㎡ 이하	1,101
	40㎡ 초과 ～ 50㎡ 이하	1,112
	50㎡ 초과 ～ 60㎡ 이하	1,079
	60㎡ 초과 ～ 85㎡ 이하	1,078
	85㎡ 초과 ～ 105㎡ 이하	1,115
	105㎡ 초과 ～ 125㎡ 이하	1,098
	125㎡ 초과	1,079
21～30층 이하	40㎡ 이하	1,120
	40㎡ 초과 ～ 50㎡ 이하	1,131
	50㎡ 초과 ～ 60㎡ 이하	1,098
	60㎡ 초과 ～ 85㎡ 이하	1,097
	85㎡ 초과 ～ 105㎡ 이하	1,136
	105㎡ 초과 ～ 125㎡ 이하	1,119
	125㎡ 초과	1,099
31층 이상	40㎡ 이하	1,156
	40㎡ 초과 ～ 50㎡ 이하	1,168
	50㎡ 초과 ～ 60㎡ 이하	1,132
	60㎡ 초과 ～ 85㎡ 이하	1,132
	85㎡ 초과 ～ 105㎡ 이하	1,171
	105㎡ 초과 ～ 125㎡ 이하	1,153
	125㎡ 초과	1,133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이하	620
85㎡초과	650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라 함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할 수 없음

4.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3)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5. 적용시점

가. 이 고시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나.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주택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를 적용한다.

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재발생보고 철저 안내

￮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산재은폐 등 산재사고 처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산재 발생시에는 관련규정(붙임 참조)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관련자의 이행 조치여부도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하였음

재해 발생보고 관련 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령

￮ 해당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보고(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제외한 4일이상 요양 산재사고시 1월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다만,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됨(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PQ심사시 신인도 2점 감점 [PQ심사요령]

2. 유권해석 사례

【질의내용】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가 제출된(위 기간 산업재해조사표는 원․하청 어느 회사도 제출하지 않음)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사업주는 ?

【회신내용】재해근로자의 소속 사업주 책임(노동부 안정 68320-84, 2000.1.27)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Ⅶ.건설업 세무․회계 강습회 실시

회원사들의 세무 및 회계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금년 신규사업으로 건설업 관련 세무․회계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함

- 다       음 -

◎ 일    시 : 2007.9.10(월), 14:00~16: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강    사 : 고성완 경영학 박사(협회 자문 회계사)

◎ 교육내용 : 가지급금과 관련한 세무․회계 실무업무

Ⅷ.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7년 8월 1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1993	13,828	1,633	12,195	10,010	2,185
1994	20,381	2,651	17,730	14,844	2,886
1995	22,579	2,958	19,621	16,511	3,110
1996	25,385	3,543	21,842	18,554	3,288
1997	28,063	3,896	24,167	20,630	3,537
1998	29,640	4,207	25,433	21,752	3,681
1999	34,855	5,151	29,704	25,620	4,084
2000	39,801	7,978	431,823	27,364	4,459
2001	47,533	11,961	35,572	30,573	4,999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7.1	2	3	4	5	6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전망
종 합		58.9	62.3	75.8	81.3	83.2	75.1	80.1	78.2	79.0
규모별	대 형	70.0	81.8	84.6	91.7	92.3	83.3	100.0	100.0	91.7
	중 견	57.7	56.0	82.1	86.7	90.6	76.7	81.3	70.0	81.3
	중 소	47.4	46.7	58.1	63.0	64.0	63.6	55.4	62.1	61.7
지역별	서 울	67.4	72.0	89.4	89.4	94.8	87.9	92.9	91.6	88.6
	지 방	42.6	45.9	52.8	71.3	66.7	57.9	60.1	60.3	64.0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GDP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205.2 (5.2)
건설업생산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12.8 (6.9)
총 건설투자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30.1 (7.2)
건축	계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19.6 (5.2)
	주거용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10.2 (4.5)
	비주거용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9.4 (6.1)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10.5 (11.0)
건설투자/GDP		18.7	18.4	14.4	19.3	18.2	21.6	14.7
주택건설/GDP		5.8	5.6	5.0	5.9	5.7	5.9	5.0
건설생산/GDP		8.2	8.1	6.2	8.4	8.2	9.3	6.3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GDP		694.0 (4.7)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1 (4.0)	197.1 (4.9)
건설업생산		51.5 (1.8)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4.3)	13.6 (3.2)
총 건설투자		117.7 (1.1)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4 (3.9)	31.4 (3.2)
건축	계	70.3 (2.0)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14.5 (2.1)	-
	주거용	35.9 (4.7)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7.6 (1.4)	-
	비주거용	34.4 (△0.7)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6.9 (2.8)	-
토목	구축물 , 기타	47.4 (△0.2)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7.9 (7.4)	-
건설투자/GDP		17.0	16.2	15.4	12.2	16.2	15.5	17.3	12.2	15.9
주택건설/GDP		5.2	5.1	4.7	4.2	5.0	4.8	4.8	4.2	-
건설업생산/GDP		7.4	7.1	6.8	5.2	7.0	7.0	7.5	5.3	6.9
성장기여도		0.2	0.0	△0.1	0.0	△0.9	0.0	0.6	0.5	0.5

※ 자료 : 한국은행, 07.2/4분기는 속보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4	50,876	24.4	16,850	38.2	34,026	18.5	20,116	24.8	30,760	24.1
1995	59,929	17.8	20,547	21.9	393,816	15.7	24,351	21.1	35,578	15.7
1996	73,789	23.1	28,832	40.3	44,956	14.2	32,528	33.6	41,260	16.0
1997	79,742	8.1	33,733	17.0	46,009	2.3	35,413	8.9	44,328	7.4
1998	47,892	△39.9	25,040	△25.8	22,853	△50.3	29,512	△16.7	18,380	△58.5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07.1	7,508	14.2	1,918	27.6	5,590	10.3	1,859	45.9	5,649	6.6
2	7,347	32.4	1,841	△13.8	5,518	61.1	2,188	9.6	5,159	45.3
3	9,539	30.5	3,672	61.3	5,867	16.6	2,878	40.0	6,660	26.8
1/4	50,116	25.6	15,583	25.9	34,546	25.5	15,570	30.0	13,182	23.9
4	9,317	43.3	2,480	82.4	6,837	33.1	2,524	37.1	6,793	45.9
5	8,776	2.1	2,665	51.4	6,114	△10.7	2,436	2.2	6,341	2.0
6	13,410	27.0	3,590	61.3	9,820	17.8	2,405	4.1	11,006	31.2
2/4	31,503	27.1	8,735	75.8	22,769	14.9	7,364	22.4	24,139	28.6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0	8,859	11.9	12,795	11.1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	133,271	19.5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11,340	15.0	18,687	29.6
‘06.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수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증감율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9	10	11	12	‘07.1	2	3	4	5	6
호 수	42,119	23,734	30,166	112,045	12,038	17,751	20,038	19,186	31,197	30,226
증감율	66.0	△8.8	16.8	△24.3	△60.5	△38.5	△18.1	△28.9	10.5	△28.6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호 수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증감율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천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6.9	10	11	12	‘07.1	2	3	4	5	6
호 수	73,134	69,857	69,597	73,722	75,616	73,619	73,162	73,393	78,571	-
증감율	3.0	△4.5	△0.4	6.0	2.5	△2.6	△0.6	0.3	7.8	-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6.7	8	9	10	11	12	'07.1	2	3	4	5	6	7
매매 가격	지 수	105.8	106.1	106.6	108.0	111.4	113.5	114.5	114.9	115.1	115.2	115.3	115.4	115.7
	증감율	0.2	0.2	0.5	1.3	3.1	1.9	0.9	0.4	0.2	0.1	0	0.1	0.3
전세 가격	지 수	98.7	98.9	99.7	100.8	101.8	102.4	102.8	103.1	103.6	103.9	104	104	104.1
	증감율	0.1	0.2	0.8	1.0	1.0	0.6	0.4	0.3	0.4	0.4	0.1	0	0.1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6	‘07.1	2	3	4	5	6	7
전체취업자	2,315	2,273	2,267	2,312	2,352	2,376	2,382	2,375
건설취업자 (비중)	184 (7.9)	175 (7.7)	172 (7.6)	185 (8.0)	193.2 (8.2)	193.5 (8.1)	193.4 (8.1)	188.5 (7.8)
증감율(%)	1.1	2.8	2.8	2.4	2.7	1.1	1.0	0.2
전체실업자	83	85	86	84	81.7	77.9	77.7	79.5
실업율(%)	3.5	3.6	3.7	3.5	3.4	3.2	3.2	3.2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6년			2007년
					연간	6월	2/4	4월	5월p	6월p	2/4p
생산	생 산		전월(기)비		-	1.0	0.8	3.2	1.0	1.9	4.4
			동월(기)비		10.1	11.2	11.5	6.8	6.7	7.6	7.0
				조업일수적용	10.6	11.2	12.0	5.5	6.4	9.4	7.0
	․제 조 업				10.5	11.8	12.1	6.9	6.7	7.7	7.1
	(중 화 학)				12.6	14.3	14.7	7.8	7.8	9.3	8.3
	(경 공 업)				1.1	0.7	0.3	1.9	1.6	△0.4	1.1
	출 하				7.8	8.3	9.0	7.1	7.1	7.4	7.2
	․내 수				4.5	4.5	4.9	5.1	5.6	3.8	4.9
	․수 출				11.9	13.1	14.2	9.2	8.8	11.7	9.9
	재 고				6.2	7.5	7.5	5.9	2.5	2.8	2.8
	평 균 가 동 률				81.1	81.9	80.7	82.3	83.3	82.7	82.8
	생 산 능 력				3.4	3.6	4.0	2.4	2.7	3.2	2.7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3	1.9	△1.8	1.7	△0.4	△0.2
			동월(기)비		4.7	6.0	6.1	4.9	6.0	4.7	5.2
	내수용소비재 출하				4.9	5.5	5.7	6.0	6.3	2.2	4.8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7.4	0.7	6.7	15.7	11.4	9.1	12.1
		국내기계수주			18.8	37.9	24.4	1.2	18.0	2.6	6.8
	건설	국내건설기성			3.7	△0.2	△0.3	6.1	5.4	3.0	4.8
		국내건설수주			9.0	△6.8	△14.7	48.9	5.2	28.8	26.3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기준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98	586,790	534,343	37,057	95,336	95,336	46,791	39,279	617
'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98	19,151,564	17,995,007	1,435,651	9,052,456	8,795,291	376,449	57,869	56,140	12,410
'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8. 5 1998. 9	64,775 63,608	65,713 62,130	65,381 62,603	64,796 60,500	59,917 59,797	66,944 65,147	67,292 69,257	58,379 58,512	61,569 59,451	51,640 50,866	60,706 58,994	63,605 60,596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8. 5 1998. 9	51,145 48,855	55,640 52,915	51,201 51,632	56,237 59,695	51,021 47,911	54,191 57,364	49,659 48,674	34,098 33,755	52,855 53,715	53,159 49,633	45,276 45,575	61,877 57,574	61,021 60,784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6	‘06.1/4	2/4	3/4	4/4	‘07.1/4	2/4
민간소비(%)	7.9	△1.2	△0.3	3.2	4.2	4.8	4.4	4.0	3.6	4.1	4.1
건설투자(%)	5.3	7.9	1.1	0.4	△0.1	1.2	△3.9	△0.6	2.9	3.9	3.2
설비투자(%)	7.5	△1.2	3.8	5.1	7.5	6.9	7.4	9.9	5.8	10.8	12.1
국내총소득(%)	6.7	1.9	3.8	0.9	2.1	1.6	1.8	1.9	3.0	3.5	4.7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07.2/4분기는 속보치임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7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2	3	4	5	6	7
지 수	93.437	97.511	100.0	102.4	105.0	103.5	104.1	104.5	104.6	104.6	105.0
전 월 비	-0.1	0.6	0.4	0.4	0.4	0.7	0.6	0.4	0.1	0.0	0.4
전년동월비	3.2	4.4	2.6	2.4	2.5	2.2	2.2	2.5	2.3	2.5	2.5
전년동기비	3.6	3.5	3.1	2.1	2.4	2.0	2.1	2.1	2.2	2.2	2.4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6.7	8	9	10	11	12	'07.1	2	3	4	5	6	7
지 수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115.7
전 월 비	0.4	0.8	0.3	△1.0	△0.5	0.1	0.0	0.2	0.5	1.1	0.6	0.2	0.2
전년(동월)비	2.8	3.4	3.1	1.9	1.9	2.2	1.5	1.7	2.2	2.5	2.5	2.7	2.4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6.7	8	9	10	11	12	‘07.1	2	3	4	5	6	7
소비자 기대지수	94.3	93.7	94.8	93.9	95.2	93.7	96.1	98.1	97.8	100.1	101.1	101.2	102.6
소비자 평가지수	78.7	77.8	78.9	80.7	77.3	77.1	79.3	82.3	83.3	87.4	89.6	90.4	91.4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6.7	8	9	10	11	12	'07.1	2	3	4	5	6	7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50.2	960.7	953.7	954.2	936.2	925.8	936.4	937	943	931.5	927.9	928.3	918.9
3년만기 국고채금리	4.89	4.77	4.69	4.62	4.72	4.82	4.97	4,91	4.79	4.94	5.10	5.24	5.35
총통화량(M2)증가율	7.7	7.5	9.0	10.1	11.1	11.4	11.3	11.5	11.5	11.1	10.9	10.9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2006년	325,985	14.6		309,334		18.4		16,651
1/4	73,894	10.6		72,502		19.6		1,392
2/4	81,473	16.9		76,622		20.3		4,851
3/4	82,730	16.4		80,282		21.2		2,448
4/4	87,889	14.4		79,927		13.1		7,962
2007.1～7	208,849	15.3		199,226		14.0		9,623
2007.1/4	84,705	14.6		82,172		13.3		2,533
2/4	93,443	14.7		87,580		14.2		5,863
상반기	178,148	14.7		169,752		13.7		8,396
1	28,092	20.8		27,612		19.6		480
2	26,228	10.3		25,354		7.9		874
3	30,385	13.2		29,206		12.6		1,179
4	29,934	17.0		29,411		20.1		523
5	31,118	11.4		29,724		13.4		1,393
6	32,391	15.9		28,445		9.3		3,946
7	30,927	20.0		29,367		14.9		1,560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6. 7. 31		2007. 7. 3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698	229,870	182	10,495	322	17,176	63.7
중 동	2,480	135,751	39	6,305	66	11,155	76.9
아 시 아	2,496	70,183	103	2,333	195	3,487	49.5
유 럽	98	6,568	11	313	11	891	184.7
기 타	624	17,368	29	1,544	50	1,643	6.4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7
연간실적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20,000이상
7월말 현재	2,223	3,499	2,208	3,776	6,239	10,495	17,176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6. 7. 31		2007. 7. 31		전년동기 대비증가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698	229,870	182	10,495	322	17,176	63.7
토 목	1,417	61,405	27	1,098	35	1,919	74.8
건 축	2,052	74,092	33	1,820	66	2,625	44.2
산업설비	986	84,498	31	7,222	44	12,214	69.1
전 기	360	5,906	20	291	26	304	4.5
통 신	69	2,020	3	2	0	0.1	△95.5
용 역	814	1,949	68	62	151	114	83.9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Ⅸ.2007년 8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69	726	732	392	1,850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48	226	147	69	36	726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50	48	99	103	102	104	43	79	4	732

다. 기타서류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0	270	40	82	392	-	-	392

Ⅹ.서울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8.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910	3,488	1,830	1,434	9	149	8,245	3,488	1,830	1,867	264	796
비회원	6,022	447	1,937	3,483	11	144	6,327	447	1,937	3,745	15	183
계	12,932	3,935	3,767	4,917	20	293	14,572	3,935	3,767	5,612	279	979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8.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4	368	106	375	3	52	1,081	368	106	395	46	166
비회원	1,024	41	72	857	3	51	1,045	41	72	867	4	61
계	1,928	409	178	1,232	6	103	2,126	409	178	1,262	50	227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092	원문종합건설(주)	문경임	경 기	2007.07.13. 2007.07.23.
2	건 축	10-1958	드림탑건설(주)	조희준	경 기	2007.08.07. 2007.08.10.
3	토 건	02-0287	신세계이앤씨(주)	김명기	부 산	2007.08.07. 2007.08.14.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0-0293	우성종합건설(주)	김정숙	경 기	2007.07.11. 2007.08.03.
2	토 건	10-0059	동 영 건 설(주)	박영규	인 천	2007.08.01. 2007.08.08.
3	건 축	01-2444	인필드종합건설(주)	이 영	경 기	2007.08.09. 2007.08.13.
4	건 축	01-1289	정 희 토 건(주)	조미정	경 기	2007.07.31. 2007.08.17.
5	건 축	01-2238	야 보 건 설(주)	조용무	경 기	2007.08.16. 2007.08.20.
6	토 건	609	성보건설산업(주)	피영길	경 기	2007.08.14. 2007.08.23.
7	건 축	01-2447	(주)주은세방지앤씨	송주호	경 기	2007.08.21. 2007.08.22.
8	건 축	01-0314	금 광 건 설(주)	김동준	경 북	2007.08.21. 2007.08.28.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9	토 건	01-0318	대 주 토 건(주)	강춘근	경 남	2007.08.23. 2007.08.28.
10	조 경	01-0191	도솔종합조경(주)	장정석	경 기	2007.08.21. 2007.08.28.
11	조 경	01-0143	금성내추럴산업(주)	정홍훈	경 기	2007.08.23. 2007.08.29.
12	건 축	10-0644	(주)지엠티종합건설	김도용	충 북	2007.05.29. 2007.08.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132	에스엠이앤씨(주)	등록말소	변상면	2007.08.01.
2	건축	10-5462	선라이징건설(주)	등록말소	김윤목	2007.08.01.
3	건축	01-2001	(주)가미가건설	폐업신고	조무영	2007.08.02.
4	토목	01-0056	두 영 건 설(주)	폐업신고	송명근	2007.08.10.
5	건축	10-0303	(주)원펙씨앤디	폐업신고	김윤곤	2007.08.13.
6	건축	01-2088	(주)오엔알아이에스	폐업신고	정혜정	2007.08.16.
7	건축	01-1067	예당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이성희	2007.08.21.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8	건축	01-2105	(주)엠엠씨건설	폐업신고	강대진	2007.08.23.
9	토건	1781	원 진 주 택(주)	폐업신고	양주환	2007.08.27.
10	건축	01-1416	진디벨롭	등록말소	배성진	2007.08.27.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01-0194	다 유 건 설(주)	김우본	2001.01.26.	2007.08.01.
2	건 축	01-2352	청우림종합건설(주)	유임민	2007.03.05.	2007.08.02.
3	건 축	01-1868	(주)포스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민병운	2003.12.08.	2007.08.09.
4	건 축	01-2217	(주)프리마건설	김명수	2005.06.09.	2007.08.20.
5	건 축	10-0413	(주)강 암 건 설	김용섭	2000.12.30.	2007.08.21.
6	건 축	01-2450	베어종합건설(주)	권완택	2007.08.20.	2007.08.22.
7	조 경	01-0224	(주)창성그린개발	조구상	2007.06.08.	2007.08.27.
8	토 건	01-0346	(주)휴 먼 터 치	김정욱	2006.07.24.	2007.08.27.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9	건 축	01-2440	(주)파나이엔씨	박준관	2007.07.25.	2007.08.28.
10	건 축	12-0211	(주)운 강 건 설	이경택	2003.02.24.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