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건설업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감 교육 안내

1. 건설업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 등 경감 교육 현황

□ 관계 법령상 행정처분 및 교육 등

가. 하도급법령상 행정처분(벌점) 및 교육혜택

○ 하도급법령* 등에 따라 공정위는 법령(첨부2)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 벌점초과시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령 17조 및 별표3

- 벌점이 10점을 초과 → 영업정지 요청

- 벌점이 5점을 초과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

⇒ 해당업체 대표자‧임원 등 교육이수시 벌점 경감

나. 기타법령상 행정처분(벌점) 및 교육혜택

○ 건산법령* 등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법령(첨부2)을 위반한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84조, 시행령 80조 및 별표6

⇒ 해당업체 대표자‧임원 등 교육이수시 영업정지기간 경감

○ 산안법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고용노동부장관 공표*대상 사업장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9조의2의거,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고시) 5조 및 별표1

⇒ 해당업체 대표자 교육이수시 조달청PQ 신인도 및 적격심사(50억이상)해당공사수행능력 가점

2. 건설업 관련 법령상 교육이수를 통한 경감 및 가점 혜택 현황

□ 벌점 및 영업정지 경감 혜택

구분 (규정)	교육혜택 (※벌점사유 : 첨부2참조)	교육기관(장소)	’19 교육일정	비고
하도급법26조, 시행령17조, 별표3	□ 벌점 경감 기준 ○ 직전1년동안 3시간이상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이수한 경우 경감점수 부여 ① 대표자 이수한 경우 : 0.5점 ② 담당임원 이수한 경우 : 0.25점 * 하도급대표자와 담당임원 모두 이수한 경우 대표자만 인정	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여의도, 중기중앙회)	3시간, 연2회(4.4, 하반기는 미정)	회원사6만원 비회원사9만원
		② 한국생산성본부 (종로 , 생산성본부빌딩)	8시간, 연2회(4.19, 9.27)	회원사29만원 비회원사32만원
		③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기중앙회)	3시간, 연2회(5.16, 하반기는 미정)	무료
		④ 대한건설협회 (논현동, 건설회관)	3시간, 연1회(11월 예정)	회원사6만원 비회원사10만원 ※우리시회회원사 무료
건산법 84조, 시행령80조1항, 별표6	□ 영업정지기간 경감 기준 ○ 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최대15일) ① 대표자 이수한 경우 : 15일 ② 등기임원 이수한 경우 : 1인당5일 * 부정청탁으로 인한 영업정지의 경우 해당없음	① 대한건설협회 (논현동 건설회관)	8시간, 세부일정(※ 첨부1참조)	15만원 ※우리시회회원사 무료
		② 대한전문건설협회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15만원
		③ 건설공제조합 (충주시, 건설경영연수원)		15만원
		④ 건설기술교육원 (강남, 인천 등)		16만원
		⑤ 건설산업교육원 (양재동, 건설산업교육원)		15만원
		⑥한국열관리시공협회 (김포, 부산 등)		15만원

※ 건산법상 감경을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교육이수로 감경 불가

□ 조달청PQ 신인도 및 적격심사(50억이상) 가점 혜택

구분 (규정)	교육혜택	교육기관(장소)	’19 교육일정	비고
국계법 조달청PQ심사기준, 신인도평가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	□ 신인도 가점기준 ○ 최근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90점 이상인 자 신인도 +1.0점 부여) ※ 첨부3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 □ 적격심사(50억이상) 가점기준 ○ 해당공사수행능력 0.3∼0.4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사업주안전보건교육과정 이수시만 인정	구체적 일정 미정 (지역별로 시행하며, 금년도 총20회 예정)	무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안전경영특강, 최고경영자 교육(4시간, 상하반기 교육)	’19.5.24, 10.25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 산업재해 예방활동 : 최고경영자 및 위험현장 관리자 교육, 위험성 평가 사업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