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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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사원:이정희  khjeo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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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63호

시행일자 : 2008. 6. 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   목  : 행안부 「PQ 및 적격심사기준 등」 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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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협회에서는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완화 및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행정안전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5인  →  10인이내)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08.5.29)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예규(4건)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최저가대상공사 PQ 및 저가심사기준

3.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안전부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예규 개정전문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붙임 1 >

행정안전부 예규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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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ㅇ 1,000억이상 초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완화

종 전	개 정
ㅇ공사규모와 관계없이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 구성	ㅇ1,000억 이상 초대형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가능

□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

ㅇ 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시행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ㅇ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종 전	개 정
ㅇ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삭 제>

□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 해소

ㅇ 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종 전	개 정
ㅇ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삭 제>

□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 해소

ㅇ 건산법 관련 과징금이상의 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

종 전	개 정
ㅇ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3천만원미만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 -0.5점 -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 -1점 - 과징금처분 2회이상 받은 사실 : -2점 -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점	ㅇ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좌 동 -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 : -1점 - 좌 동 -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점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동일화

ㅇ 시공여유율 평가항목 삭제(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종 전	개 정
ㅇ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분야(12점) - 기술능력(15점) - 경영상태(13점) - 신인도(±1.2점) ㅇ입찰가격 평가(30점) ㅇ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ㅇ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ㅇ시공여유율 평가(4점)	ㅇ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분야(14점) - 좌 동 - 경영상태(15점) - 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ㅇ좌 동 <삭 제>

□ 실적신고 누락 등 부작용 해소

ㅇ 신설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10억미만 공사)

종 전	개 정
ㅇ신설업체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 평가	ㅇ신설업체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설립일이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경영상태 평가

ㅇ 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