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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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50 호

시행일자 : 2000.  9.   15.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시행 관련 불합리한 사례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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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의「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제정·시행(2000.5.29)이후  동 지침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하도급통지 접수거부 등 부당·불공정한 사례를 수집하여, 건설교통부 및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 추진코자 하오니 발주기관의 부당·불공정한 사례(예시:원도급금액대비 하도급계액금액이 82%미만인 경우 하도급통지 수리거부 등)를  2000.9.28(목)까지 첨부서식에 의거 우리시회 진흥부  (FAX:545-1761,E-mail:kjh@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전문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자료실의 도서자료 101번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요지 1부.

2.『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시행관련 불합리한 사례조사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요지

□ 지침제정의 취지

건설교통부가 2000년4월6일 마련한「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원도급낙찰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원도급낙찰률 인상분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함

□ 하도급심사 대상

ㅇ하도급심사 대상은 하도급 하고자하는 공종의 하도급률(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이 82% 미만인 경우이며, 이 경우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통과해야 당해 업체에 하도급 가능.

- 다만, 부대입찰로 집행한 공사에 있어 부대입찰 내용대로 하도급통보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률과 상관없이 하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심사대상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82%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즉, 간접노무비, 현장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전체 원도급자의 공사비중 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82%를 심사대상의 기준으로 정한 것임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자료에 의해 산출)

□ 심사절차 및 변경요구

ㅇ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공사는 발주자가 세부심사기준과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 심사결과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와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등

ㅇ수급인은 발주자의 변경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발주자가 심사없이 하도급률의 일률적인 82% 이상 요구,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위배되므로 발주관서에 시정 요구 필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시행 관련 불합리한 사례조사

불합리한 사례 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15-3057, 545-1761)

○회사명:                    ○작성자 성명:

- 부서명/직위:

○대표자:              (인)     - 전화번호:

1. 불합리한 사례 유무 여부

구 분	불합리한사례 없음	불합리한사례 있음	비 고
사례유무			해당칸에“0”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사례제출 내용

발주기관	사 례(구체적으로 기술)	비고(이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