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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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83호

시행일자 : 2008. 3. 2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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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금액 하한 결정(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도급하한금액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업무를 시공능력평가를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에서  수행토록 하고, 동법 제31조의 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8.3.21)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내용

현 행	⇨	개 정
<신 설>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1. ~ 4 (현행과 같음) 4의 2.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제99조(과태료) 1. ~ 6 (현행과 같음) 7. 제31조의 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 1. ~ 6 (현행과 같음) 7. 제31조의 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시행일

ㅇ 이 법은 공포한 날(‘08.3.21)부터 시행. 다만, 제91조 제3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