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커지는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을 실시하거나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실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능인력의 자격․경력 등을 관리하여 숙련도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등에는 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을 위한 훈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지원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에 관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7조 제3항)

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는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되,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후 지급(안 제7조의3)

마. 건설기능인력의 자격․경력 등을 관리하여 경력발전 지원과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안 제7조의4)

바. 회수되지 않은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공제회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안 제9조의2)

사.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의 임의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는 보통 특정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므로 전속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안 제10조의 5, 안 제11조)

아.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자의 경우 피공제자와 사업주가 각각 공제부금의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사업주가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도급하는 자(발주자 포함)가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납부하기로 도급하는 자와 수급인 사이에 그 뜻과 납부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등에는 도급하는 자가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차.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요건 완화(안 제14조)

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21조)

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징역 1년 당 1천만원의 비율)으로 개정하여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2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근로자에게”를 “건설근로자 등에게”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설근로자를”을 “건설근로자 등을”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업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4.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6.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지원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에 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에 제7조의3부터 제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한다)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하는 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의 구분 지급, 임금 사용명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건설기능인등급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의 양성 및 경력발전 지원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능인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등급제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기능인등급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설기능인등급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자료제출 및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발주자, 사업주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격 및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능인에 대한 수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료제출 및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6(확인증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능인의 기능등급 및 자격‧경력 등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확인을 위한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7(건설기능인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① 제7조의4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건설기능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7조의6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제7조의6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제회는 회수되지 않은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 일부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사업을 등록하고 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작업하는 자(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의 피공제자”로,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나.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작업하는 자.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제부금의 납부)”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금을”을 “임금 또는 임대료를”로, “근로일수(勤勞日數)”를 “근로일수(勤勞日數)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로 하며, “내야 한다”를 “내야 하며(피공제자가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부금을 사업주와 피공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공제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⑦ 그 밖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에 관한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도급하는 자의 공제부금 납부)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그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1. 도급하는 자가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납부하기로 도급하는 자와 수급인 사이에 그 뜻과 납부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이 경우 도급하는 자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밝힌 금액 중 수급인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납부하며, 도급하는 자의 공제부금 납부채무는 그 수급인에게 공제부금 항목으로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다.

3. 도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계약 시 밝힌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그 밖에 도급하는 자의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공제부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으로, “월수를”을 “월수(月數)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제21조제1항 중 “와”를 “는 5년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업주와 공제회”를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로 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자료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3(관계부처간 협의)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건설기능등급제 운영 등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2. 제7조의7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기능등급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기능등급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빌린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의 확인을 하지 않거나,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 가입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부금 직접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따른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65세에 이른 피공제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한 피공제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설근로자 등에게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金)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 건설근로자 등을 -----------------------------------------------------------------------------------------------------------------------------------------.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건설업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신 설>	3.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신 설>	4.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6. 계절적 실업기간 동안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보전
3. (생 략)	7.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8.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9.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지원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에 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한다)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급하는 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의 구분지급, 임금 사용명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건설기능인등급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의 양성 및 경력발전 지원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능인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등급제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기능인등급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설기능인등급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5(자료제출 및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발주자, 사업주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격 및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건설기능인에 대한 수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료제출 및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6(확인증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능인의 기능등급 및 자격‧경력 등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확인을 위한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7(건설기능인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① 제7조의4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건설기능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7조의6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제7조의6에 따른 기능등급확인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 ∼ ③(생 략)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제회는 회수되지 않은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 일부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5(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사업을 등록하고 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작업하는 자(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의 피공제자---------------------------------------------------------------- 말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1.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나.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작업하는 자.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임금 또는 임대료를 ------------------------(勤勞日數)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내야 하며(피공제자가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부금을 사업주와 피공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공제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공제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공제회는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에 관한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도급하는 자의 공제부금 납부)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그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1. 도급하는 자가 공제부금을 직접 공제회에 납부하기로 도급하는 자와 수급인 사이에 그 뜻과 납부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이 경우 도급하는 자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밝힌 금액 중 수급인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납부하며, 도급하는 자의 공제부금 납부채무는 그 수급인에게 공제부금 항목으로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다. 3. 도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계약 시 밝힌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그 밖에 도급하는 자의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공제부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 월수(月數)를 -------------------------------------------------------------------------.
<신 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신 설>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에 이른 경우
<신 설>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제21조(시효) ① --------------------------는 5년간,----------------------------------------------.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자료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3(관계부처간 협의)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건설기능등급제 운영 등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신 설>	2. 제7조의7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기능등급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기능등급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빌린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26조(과태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의 확인을 하지 않거나,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 가입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