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가 알아야 할  하도급법령 요약

Ⅰ.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1.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요건

가. 원사업자

ㅇ 대기업자(대규모기업집단 소속계열사 포함)로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위      탁을 한자

ㅇ 중소기업자로서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건설위탁을 한자

ㅇ 영세한 중소기업자(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미만)는 원사업자 범위에서        제외

나. 수급사업자

ㅇ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 무 등록업자는 하도급법 보호대상에서 제외

2. 법 적용대상 기간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거래에 한함

- 다만, 3년이내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조사개시 가능

Ⅱ.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법□3)

가. 서면의 교부 의무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시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함

ㅇ 서면 기재사항(시행령□2)

- 건설위탁일과 위탁내용

- 목적물의 인도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과 지급방법 및 기일

- 지급재료에 관한 사항(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나. 서류의 보존 의무(시행령□3)

ㅇ 보존기간 :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ㅇ 보존서류의 종류

- 건설위탁시 교부한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

- 목적물의 수령증명서

- 목적물의 검사결과·검사종료일이 기록된 서류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기록한 서류

- 원재료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 한함

- 하도급대급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설계변경 및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 한함

ㅇ 보존의 방법

-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음

·컴퓨터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나 마이크로필름 등의 활용도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해석

2. 선급금지급의무(법□6)

ㅇ 지급기한

-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

ㅇ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

-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 법정지급기일(15일)내에 어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하여 어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교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부과 및       어음교부일 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함

※ 지연이자율 : 연25%(□98.1.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어음할인율 : 연7.5%(2002.6.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식) 어음할인료=어음지급하도급금액×할인율×지연일수/365

(공식) 지연이자=지연지급하도급대금×지연이자율×지연일수/365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법□9)

ㅇ 수급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게 협의결정

ㅇ 수급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법□13)

ㅇ 지급기한

-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지급기한 및 방법

-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      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

ㅇ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일을 초과하는 때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는 선급금      의 경우와 같음

- 법정지급일을 초과하여 현금지급시 지연이자는 선급금 경우와 같음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법□13의2)

ㅇ 보증의무자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

※ 단, 시공능력평가금액이 30억원미만인 자는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금       액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범위내에서 제외되어 하도급법상 보증면제

ㅇ 보증면제자

- 2개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      을 받은 자(□01.9.27 공정위 고시, □01.10.1 시행)

※ 신용평가 전문기관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ㅇ 보증대상 공사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ㅇ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중 선급금을 제외한 평균 4개월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기간 및 기성대가의 지급주기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함

공사 기간	기성대가 지급주기	보증금액
4월 이하	구분없음	하도급게약금-선급금
4월 초과	2월이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4 공사기간(월수)
	2월초과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기성대가지급주기(월수) ×2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법□16)

ㅇ 하도급대금의 조정내용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      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

ㅇ 하도급대금 조정기한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ㅇ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ㅇ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때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는 선급금의 경우와 같음

Ⅲ.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법□4)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시 아래와 같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할당한 후 당해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결정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2.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법□5)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신이 생산       하거나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영활      동을 제약하고 간섭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금지

3.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법□8)

ㅇ 건설위탁에 있어 계약이 체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할 즈음 원사업자가      예산절감, 자사직영, 수급사업자의 능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발주를 취소하      거나 검사기준을 불분명하게 정한 상태에서 통상적용되는 기준보다 높은기준      을 적용함으로서 수령거부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      고 원하도급 협력관계를 저해하므로 금지

4. 부당반품의 금지(법□10)

ㅇ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5.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의 금지(법□11)

ㅇ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건설위탁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      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

- 수급사업자와 단가이하를 합의한 경우 합의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       적으로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

-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조기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금액 감액

-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 또는 물품을 구입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6.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법□12)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      게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      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      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7.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법□17)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      는 아니됨

8. 부당한 경영간섭 및 보복조치의 금지(법□18,19)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에 간섭하는 행위 및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됨

9. 탈법행위의 금지(법□20)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하였으나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      에 의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Ⅳ. 불이행시 처벌내용

1. 시정조치(법□25)

ㅇ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법□3)

ㅇ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내지 제20조(탈법행위 금지)규정 위반

2. 과징금부과(법□25의3)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부과      가능

-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법□3관련)

-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      사업자(법□3관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법□4) 내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      급 보증(□13의2)의 규정에 위한반 원사업자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14)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등(□15) 내지 탈법행위의 금지(□20)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3. 벌칙사항(법□30)

ㅇ 다음사항에 위반한 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부과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4) 내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법□13)규정      위반자

-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법□15)내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17)규정 위      반자

ㅇ 다음사항에 위반한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법□18)내지 탈법행위의 금지(법□20)규정 위반자

-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법□25 ①,②,④ 관련)

4. 과태료(법□30의2)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법□27 관련)

-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      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조사 및 의견청치 요구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