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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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18		발의연월일 : 2023. 2. 23. 발 의 자 : 허 영ㆍ이개호ㆍ김윤덕 최인호ㆍ장철민ㆍ박상혁 소병훈ㆍ천준호ㆍ위성곤 김정우ㆍ강선우ㆍ전재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그런데 재정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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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재정에”를 “제9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제97조에 따른 재정에”로, “재정신청을”을 “조정 등의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 또는 요건 불비로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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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단서 신설>	제100조(시효의 중단) --------제9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제97조에 따른 재정에--------------------------------------------------------------조정 등의 신청을--------------. 다만, 그 신청이 취하 또는 요건 불비로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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