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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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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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10호

시행일자 : 2007. 2.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내용 및 세부적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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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그간의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개정(건교부고시 2007-34, ’07.1.26)되었고 그중 일부 사항은 지금 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에도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세부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착오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내용

◦ 대기업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실적 평가항목 삭제

◦ 하도급비율 및 배점기준 하향

- 대기업(1등급)	: 55%(35점) → 50%(30점)

- 중소기업(2등급 이하) : 50%(40점) → 40%(35점)

◦ 전년도 협력업자의 당해연도 하도급실적 배점 축소 : 10점 → 5점

◦ 자기공사의 하도급실적도 평가대상 실적으로 인정

◦ 상호협력 평가대상 실적을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으로 변경

◦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우대···························

◦ '06.8.14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로 처분받은 제재처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면제

◦ 대기업의 범위를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상의 1등급 업체로 함

나. 개정내용 적용일자

◦ 원칙 : 2008.1.1부터 시행, 2007년 평가('08.2 신고분)부터 반영

◦ 예외 : 고시일부터 적용(2006년도 평가분부터 반영)

① 자체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평가

② ’06.8.14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에 의한 불이익 조치 면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업체도 우대

④ 대․중소기업 구분기준 적용

- 대기업 : ’06년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이상

다. 개정에 따른 ’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07.2 신청분) 계획

① 자기건설공사(자체발주공사) 실적인정 관련

- 건교부 개정고시에 따라 '06년도 계약분('07.2 신청분)부터 적용

- 따라서 자기공사 중 하도급한 실적('06년도 계약분)을 인정받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금년 2.16 ～ 2.28까지 자기공사를 포함한 신청서를 협회에 추가 접수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대상업체 : 2.15까지 협력관계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만 자기공사에 대한 추가신청 가능

․대상공사 :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연도가 2006년인 자체공사

․‘총수주액’에 자기공사의 총공사비예상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서 우측 상단에 “자기공사 포함”이라고 기재

※ 2006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내용과 상호 대조․확인함

․2.16～2.28까지 추가 신청시 자기공사를 포함한 신청서류 전체를 추가 접수하여야 함(자기공사분만 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자기공사 실적이 있더라도 당해 하도급실적 평가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총수주액에 자기공사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2.16이후에 추가로 평가신청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② 하도급관련 제재처분받은 실적 관련

-  지난해 행정제재처분 감면 특별조치 시행일('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해 '06.8.15이후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06년도 상호협력 평가('07.2 신청분)시에도 감면 가능

< 유의사항 >

․하도급관련 위반행위 시점이 '06. 8. 14 이전이라는 증빙서류(처분예고통지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상호협력평가 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우수)업체 선정 관련

-  이 경우에도 상호협력평가 신청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붙임 :	1. 상호협력관계 평가기준 신․구대비표

2. 건설교통부 고시 전문.

※ 붙임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방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fax송부 생략).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1>

상호협력 평가기준 신․구 대비표

평 가 분 야	평가항목 (개선내용)	개정내용
		대기업		중소기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공 동 도 급 실 적	협력업자와 공동도급실적 만점기준등 조정	80% 이상	75% 이상	-	-
	수주액 대비 주계약자형 공동 도급실적 제외	5점	삭제	-	-
	배점계	15점	10점	-	-
하도급 실 적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 만점기준 등 조정	55% 이상	50% 이상	50% 이상	40% 이상
	배점계	35점	30점	40점	35점
협 력 관계의 안정성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 배점조정	10점	5점	10점	5점
	협력업자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비율 만점기준 등 조정	40% 이상	35% 이상	40% 이상	35% 이상
	배점계	15점	10점	15점	10점
협 력 업 자 육 성	2006.8.14 이전 불법하도급행위에 의한 감점조치 중지	최대 -7점	-	최대 -7점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배점 상향 (공동기술개발 실적 반영)	5점	10점	5점	10점
	공동도급․하도급관련 포상의 가점 축소	최대 +5점	최대 +3점	최대 +5점	최대 +3점
	배점계	30점	33점	40점	43점
협 력 업 자 선 정 투명성	신규협력업자 대비 공개모집 협력업자 비율 배점상향	2점	7점	2점	5점
	협력업자의 하도급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 배점상향	3점	10점	3점	7점
	배점계	5점	17점	5점	12점
총 계		100	100	100	100

현 행	개 선
수주(계약)실적기준으로 운영	기성실적기준으로 변경
자기건설 공사는 실적에서 제외	자기건설공사도 실적산정시 포함
도급하한제도 적용기업 → 대기업	조달청 1등급업체 →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