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성토용ㆍ복토용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순환골재(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를 “순환골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처리한 것”을 “처리한 건설폐토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차장ㆍ농로(農路)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는 제1항제1호에 한한다.

제5조제1호 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제5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건설공사(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제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받은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제29조제3항 중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 조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에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호마목(2),(가),① 중 “+3퍼센트”를 “+1퍼센트”로 하고, ②를 삭제한다.

같은 목(2),(나) 중 “+2퍼센트”를 “+0.5퍼센트”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가 추가ㆍ확대되는 부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3]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1.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 100/100

(1)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당해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3)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당해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 평점 × 20/100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2)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배수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1)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 20/100

(1)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가)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다)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3)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간처리업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① 대통령표창 이상인 경우 : +1퍼센트

(나) 최근 1년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 +0.5퍼센트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퍼센트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퍼센트

(다) 최근 1년간 법 제62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사유로 징역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퍼센트

(라) 최근 1년간 법 제64조에 따른 사유로 징역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퍼센트

(마)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1퍼센트

(바)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0.5퍼센트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부과대상	근거법령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법 제13조제2항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300 500	500 700	700 1,000
2.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법 제14조제3항	500	700	1,000
3.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4.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법 제16조제2항	500	700	1,000
5. 하나의 계약서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조제3항	500	700	1,000
6.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ㆍ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18조제1항
가. 제때에 작성ㆍ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7.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제3항	100	200	300
8. 전선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법 제19조제2항	10	20	50
9.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법 제27조제2항	500	700	1000
1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법 제27조제4항	500	700	1,000
11.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법 제27조제4항	500	700	1,000
1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법 제27조제4항	100	200	300
1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법 제28조	100	100	100
14.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법 제29조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200 100 이상 30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500 300 이상 500 이하 300 이상 500 이하	600 500 이상 1,000 이하 500 이상 1,000 이하
15.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100	200	300
1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2조	100	200	300
17.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자	법 제33조제1항	300	300	300
18.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	1,000	1,000	1,000
19.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 제34조제1항	50	100	100
20.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1항	100	100	100
21.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	법 제38조제1항	500	700	1,000
22.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0조	100 이하	100	100
23.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500	700	1,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 용도로 쓰이는 것에 한한다)	2.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성토용ㆍ복토용은 제외한다)
3. 다음 각목의 용도의 순환골재(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3.------------------- 순환골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 처리한 건설폐토석------------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차장ㆍ농로(農路)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신 설>	②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는 제1항제1호에 한한다.
제5조(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의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5조(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
1.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신 설>	가.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신 설>	나.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신 설>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건설공사(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제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제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받은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법 제20조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제29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29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③ -------------------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 조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고 한다)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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