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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 설계변경시 증․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조정(안 제14조의2제4항)

ㅇ (현행)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지급

➙ (개정안) 발주자로부터 증․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하도급법에 기포함된 사항

□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 개선(안 제15조)

ㅇ 계약금액 조정대상 확대

- (현행)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후 잔여납품물량 ➙ (개정안) 60일 경과 후

ㅇ 계약조정을 하지 않고는 이행이 곤란한 경우

- (현행) 계약체결일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개정안) 60일 이내

ㅇ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축소

- (현행)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 (개정안) 100분의 5

- (현행)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공사의 원재료 가격 ➙ (개정안) 100분의 5이상

□ 기타사항     ※ 하도급법에 기포함된 사항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안 제4조의2)

ㅇ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안 제12조의2)

ㅇ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안 제13조의2)

ㅇ 부당감액의 금지(안 제20조의2)

ㅇ 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안 제20조의3)

ㅇ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안 제20조의4)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안 제22조의2)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