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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 소관부처

ㅇ 행정안전부

□ 관련법령

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현장 관련  ‘시공중인 건물 및 가설시설물’은 옥외광고물 분류에서 제외되어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며, 특히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인 ‘담장’에 공사현장의 가림막도 포함되어 상업광고 설치 불가

※  건설현장관련 불법광고물 예시(실제 과태료 부과대상 사례)

․ 시공 중인 건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광고

․ 타워크레인 상단에 부착하는 광고

․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 울타리의 광고

․ 보양막 등 천막의 광고

※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8조 제1항)

․ 위반사항에 대한 제거조치명령,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법 제20조의 2)

- 그러나, 신도시 개발 등 도심지역 건설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내 가설시설물에 발주자 또는 시공자를 표시하는 임의광고 발생 증가

․ 시행령의 옥외광고물 분류가 열거주의로 규정되어 동 가설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인식 어렵고,

․현장내 관리책임자 표시와 광고표시를 구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반면, 건설업체는 시공현장 및 시설물의 관리차원에서 상호를 적극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선의의 법위반업체 증가

- 이에 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에 대한 설치기준’의 경우 가설울타리에 시공사, 시행사 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과 상충

- 건설현장의 가림막 등에 홍보활동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홍보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에 해당되며, 오히려 시공현장에 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   예술성을 가미한 가림막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효과에 기여

□ 개선방안

◦ ‘시공중인 건물 및 가설시설물 등’을 옥외광고물 분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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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처분(형벌) 사례 양식

회사명				연락처
담당자	부서		직위․성명	(직위) (성명)

□ 행정처분(형벌) 사례 및 유형(해당사항에 ○ 표기)

ㅇ 해당 공사내역 : 건설현장 옥외광고 관련 행정처분(형벌)사례

발주자		공사기간
공사명		공사금액

ㅇ 처분(형벌) 사유 : 시공중인 건물에 광고(   ), 공사현장 가림막에 광고(   )

기     타(              )

ㅇ 처분(형벌) 유형 : 징역(  ), 벌금(  ), 제거조치명령(  ), 이행강제금(  ), 과태료(  )

※벌금,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금액 표기․

□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를 허용한 사례(해당사항에 ○ 표기)

ㅇ 설치 광고물 : 시공중인 건물(  ), 공사현장 가림막(  ) 기타 :

- 광고물 설치비용 :           원(공사금액 :          )

ㅇ 광고허가 조건 : 광고내용에 공익광고(전체면적의   %)포함 조건(   ),

기타 :

□ 옥외광고물 설치 적합성 판정기준 신설․마련방안(해당사항에 ○ 표기)

(지자체별 조례 또는 내부지침으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기준을 통합 객관적인 판정기준을 향후 신설․마련하여 운영할 경우 판정주체에 대한 의견)

ㅇ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에서 심사(  )

ㅇ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7조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ㅇ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