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kyh@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237

시행일자 : 2003. 7. 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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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12.30, 법률 제6847호)되어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및 재해율 등의 공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를 참고하시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별  첨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주요내용

1. 경    위

□ □03. 3.28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안) 입법예고

□ □03. 6.30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개정령 공포

2. 개정(안) 주요내용

□ 산업재해발생건수 및 재해율 공표대상 사업장범위 마련(제8조의3)

- 공표대상 사업장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이내에 2회이상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제25조)

-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이상 사업장

□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제48조제3항 및 별표13)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되어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및 재해율 등의 공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표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발생건수 및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으로 정함(영 제8조의3 신설).

나. 동일한 지역 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가 300인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두게 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제4항).

다.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되는 물질에 백연(白鉛)을 함유한 페인트 등을 추가하고, 제조 또는 사용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크롬산 아연 등 발암성 물질 7종을 추가하며, 해체·제거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로서 석면을 정함(영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라. 과태료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민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8조제3항 및 별표 1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및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28 ∼ 4.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2건

- 규제강화 : 6건

대통령령  제 18043 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3조의5□를 □제3조의6□으로 하여 동조를 제3조의7로 하고,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으로, □1급공무원□을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3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중 □법 제14조제2항□을 각각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을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대행수수료등□을 □대행수수료 및 비치서류 등□으로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중 □직업병발생□을 □직업성질환 발생□으로 한다.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제2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1. 보호복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제2호 내지 제6호의2□를 □제3호 내지 제6호의2□로 하며, 동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을 □노동부령□으로 한다.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제3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9. 6가크롬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을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7을 각각 제32조의4 내지 제32조의8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①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의4(종전의 제3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에 한한다.

③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의6(종전의 제32조의5)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2조제7항□을 □법 제42조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노동부장관□을 □노동부령□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제32조의7(종전의 제32조의6)의 제목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3조제8항□을 □법 제43조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방법을□을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로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제33조의5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3조의18 및 제34조 내지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직업성 질병□을 □직업성질환□으로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제45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직업병발생□을 □직업성질환 발생□으로, □실태조사□를 □역학조사□로, □직업병□을 □직업성질환□으로 하며, 동조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보수·시험·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7.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8. 산업의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중 □법 제42조제7항 및 법 제43조제8항□을 □법 제42조제8항 및 법 제43조제9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의2중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취소□를 □안전인증취소□로 하여 동호를 제5호의6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5호의7 내지 제5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를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의 허가□로 하며, 동항제19호의2 본문중 □제32조의4□를 □제32조의5□로 한다.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합격취소

5의3.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거·파기명령

5의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합격취소

5의5.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명령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합격취소

5의8.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파기명령

5의9.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을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법 제34조제5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의2중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안전인증□으로 하며, 동항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제7호의5 및 제7호의6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12호·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1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지원

16.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17.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범위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그 밖에 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 대상사업란 제1호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하고, 동란 제2호중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농업□으로, □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을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으로 하며, 동란 제3호다목중 □항공기 및 우주선제조업과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종□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종□으로 하고, 동란 제3호의 적용규정란중 □법 제35조□를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0조, 법 제41조□로 하며, 동란 제3호라목중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 하고, 동란 제4호 각목 외의 부분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제외)□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세탁업 제외)□을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세탁업 제외),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하며, 동란 제5호중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하고, 동란 제7호의 적용규정란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 법 제30조□로, □법 제7장□을 □법 제8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제8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26호중 □지보공□을 □동바리□로 하며, 동표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삭제한다.

36.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10호가목중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를 □동법시행령 제12조□로 하며, 동호나목중 □동법시행령 제4조□를 □동법시행령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7조□를 □동법시행령 제8조□로 하고, 동호다목중 □제24조□를 □제5조□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를 삭제하며,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해체·제거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유해물질의 해체·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허가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그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 토사석 광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업 제외)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인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표 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 (제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 광 업 2. 섬유염색 및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제조업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제1차 금속산업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가구 제조업 1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2,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000인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3,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방송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다),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세탁업을 제외한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5,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	1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구 분	해당 조항	위 반 행 위	부과금액(만원)
1. 산업재해 기록·보존 의무위반(법 제10조의2) 2. 법령요지의 게시·비치의무위반(법 제1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재해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건당)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 300 100
3. 근로자대표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2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제5호를 제외한다)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36조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300 200 200 100 200 200
4.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10 300 200
6.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 300
7.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8. 안전·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법 제16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의 경우 □보건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의 경우	500 300 500 300 500 500

9.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보건의를 미선임한 경우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200 100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법 제18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미지정기간 2월 이상 - 미지정기간 2월 미만	300 200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반(법 제19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00 100 100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300 10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100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절차 미준수(법 제2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200
15.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	법 제72조제3항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사항 미준수(법 제29조제5항)	법 제72조제2항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인의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산정액의 전액을 미계상한 경우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산정액의 50% 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1000 600 300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75% 이상 100%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50% 이상 75%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5% 이상 50%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5% 미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1000 800 600 400 200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전액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5% 이상 100%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0% 이상 75%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5% 이상 50%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5% 미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00 800 600 400 200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0 300
21.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
22.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교육미실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30 30
23.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3
24.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5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사업주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10 10 10 100 10
26.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제3항) 27. 자체검사 미실시(법 제36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1대당)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검사대상기계·기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1대당)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검사대상기계·기구	100 30 20 10
28.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성조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
29.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성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미게시 또는 미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미비치	500 300 500

31.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300
3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명령 또는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제4항)	법 제72조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급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1000
34. 작업환경측정시 미입회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보고를 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300 300 500
35.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
	법 제72조제1항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100
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법 제42조제5항)	법 제72조제2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
37.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20
38.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
39.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40.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 200
41.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법 제43조제6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
42.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7항)	법 제72조제3항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

43.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3항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역학조사 실시시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00 5
44.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법 제44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00 300
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300
4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동 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47.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48.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절차 위반(법 제49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1000 300 100
49.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3항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5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법 제50조제1항, 제2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1000 500
5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미준수(법 제50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300 100
52.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법 제50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근로자	200 5
53.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허위답변을 한 경우 □답변을 방해한 경우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00 200 100
54.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명령 위반(법 제51조제8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명령 위반	10
55. 지도사가 등록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제1항)	법 제72조제2항	□등록없이 업무를 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400 300 200

56. 지도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법 제52조의8)	법 제72조제3항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동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 100
57.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법 제64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각 조항별)	100
58.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법 제64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
59.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법 제64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2.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은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제1호의 부과금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300인(120억원)이상 : 100분의 100

나. 상시근로자 100인(40억원) 이상 300인(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다. 상시근로자 50인(10억원) 이상 100인(40억원) 미만 : 100분의 80

라.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이상 50인(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마.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미만 : 100분의 6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6(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기타 관련단체는 제3조 내지 제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생 략) ②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7(사업주등의 협조) ------------- 그 밖의 --------------------- 제3조의6 -----------------------------------------------------.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 ------------------------------

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 ·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1급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1. □ 4. (생 략) ③ ∼ ⑥ (생 략)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2. (생 략) 3.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운영계획 4. (생 략) 제7조(간사) 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생 략) <신 설>	-------------------------------------------------------------------------------------------- 2급 또는 3급공무원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4급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3(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건설업을 제외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법 제14조제3항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전담당자의 지정등) ①법 제14조제3항 -----------------------------------------------------------------------------.

② · ③ (생 략)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 (생 략)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대행지역·위탁서식·대행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 ①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③-------------------------------------------------------------- 대행수수료 및 비치서류 등 -------------------------.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신 설> 2. ∼ 8. (생 략) 9.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의2. ∼ 11. (생 략) ② (생 략)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생 략) 2.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 8. (현행과 같음) 9. 직업성질환 발생 ----------------- 9의2.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 ---------------------------------------------------------------------------------------------. 1. (현행과 같음)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채취업 4. (생 략)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단서 신설> 2. (생 략)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	3. 토사석 광업 4. (현행과 같음)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제3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 1.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생 략)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3의2.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1. (현행과 같음)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①------------------------------------------------------------------------------------------------------------------------------.

1. · 2. (생 략)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4. (생 략) ② (생 략)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방열복 12.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검정에 불합격하였거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다시 검정을 신 청할 수 없다.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 1. ∼ 10. (현행과 같음) 11. 보호복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①-------------------------------------------------------------------------------------.

1. (생 략) 2. 벤지딘과 그 염 3.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 (생 략) 5.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6. ∼ 7. (생 략) 8. 제2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신 설> 9. (생 략) ②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 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법 제	1. (현행과 같음)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현행과 같음)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 7. (현행과 같음) 8. 제3호 내지 제6호의2 ---------------------------------------------------------------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노동부령 --------------------------------------------. 제30조(허가대상유해물질) ①----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3. 염소화비페닐(PCB)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삭제 8. 벤조트리클로리드 9. 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7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1. 제8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 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2.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9. 6가크롬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 트석면·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신 설>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법 제39조의 규정에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유해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32조(유해·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 1. □ 6.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①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1. ∼ 4. (생 략) 5.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이하 □사업장부속기관□이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장부속기관이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에 한하고 사업장부속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은 다 른 지정대상자의 지정요건과 달리 할 수 있다. <신 설>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①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에 한한다. ③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생 략)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 법 제42조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 5. (생 략)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등에 위반한 때 7. (생 략) <신 설> 8. (생 략) 제32조의6(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 정취소등의 사유) 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현행 제32조의4와 같음)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등의 사유) 법 제42조제8항--------------------------------------------------------------------------------------------------------------. 1. ∼ 5. (현행과 같음) 6. --------------------------- 노동부령 ----------------------------------- 7. (현행과 같음) 8.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 소등의 사유) 법 제43조제9항 -------------------------------------------------------------------------------------------------------------------.

1.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3.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판정결과 불합격한 때 4.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신 설> <신 설> 5. (생 략) 제32조의7(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생 략)	1. --------------------------------------------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등) (현행 제32조의7과 같음)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생 략) 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질 비료 제조업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 7. (생 략) ② (생 략) 제33조의18(기금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정부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말한다. 제34조(기금운용계획)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5조(기금의 운용방법) ①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삭제 제36조(기금출납명령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 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계정)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산업재해예방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출납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 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기금 수납금의 수납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 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	<삭 제> <삭 제>

액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출납공무원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42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월별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운용상황의 보고)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액보	<삭 제> <삭 제>

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말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수입액보고서·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액보고서에 의하여 각각 총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달중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외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환조서	<삭 제>

6. 재산현황표 제45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광업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 나. 건설업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다. 기타산업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2. ∼ 4. (생 략)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삭 제>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①----------------------------------------------------------------------------------------------------------------------------.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1. ∼ 5. (생 략) 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 10. (생 략) ③ ∼ ⑤ (생 략)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 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등의 제작·구입 및 보수등의 업무	-------------------------------------------------------------------------------------------------------------------------------------------------------------------------------------------------------------------. 1. ∼ 5. (현행과 같음) 6. 직업성질환 ----------------------------------------------------------------------------------- 7.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 ---------------.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보수·시험·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 4. (생 략) 5. 직업병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또는 직업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등의 구입업무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7. (생 략)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 임한다. 1. ∼ 3. (생 략)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 법 제36조제5항, 법 제42조제7항 및 법 제43조제8항에	2. □ 4. (현행과 같음) 5. 직업성질환 발생 --------- 역학조사 ------------ 직업성질환 --------------------------------------- 6. (현행과 같음) 7.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8. 산업의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법 제42조제8항 및 법 제43조제9항 -

의하여 준용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및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의2. 법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취소 및 안전증표제거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합격취소 5의3.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거·파기명령 5의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합격취소 5의5.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명령 5의6. ------------------------------------ 안전인증취소 -----------------------

<신 설> <신 설> <신 설> 6. · 6의2. (생 략) 7. 법 제3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개조 등의 명령 7의2. ∼ 19. (생 략) 19의2. 제15조의3·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의3. · 20. (생 략) ② (생 략)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합격취소 5의8.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파기명령 5의9.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6. · 6의2. (현행과 같음) 7. ---------------------------------------------------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의 허가 ------------------------------------------------- 7의2. ∼ 19. (현행과 같음) 19의2. -------------------- ---------- 제32조의5 ----------------------------------------------------------------------------------------------------------. 19의3. ·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6.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6의2.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인증 7. ∼ 7의3. (생 략) <신 설> 7의4. · 7의5. (생 략) 8. □ 11. (생 략) 12. <삭 제> 13. ∼ 15. (생 략) <신 설>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4조제2항----------------------------------- 6. 법 제34조제3항 ------------------- 6의2. ------------------------ 안전인증 --------------------------------------- 7.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7의5. · 7의6. (현행 제7호의4 및 제7호의5와 같음) 8.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지원 13. ∼ 15. (현행과 같음) 16.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지정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각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기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 설>	17.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범위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연 락 처	(02) 503-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