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감리원의 관리) ① (생 략) ②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감리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8조(감리원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발주청에서 조정․배치하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안전관리비) ① (생 략)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영 제95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 4.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51조(안전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은 영 제95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제54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건설사고현장을 조사하는 “사고조사자”의 조사요원증은 별지 제29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68조(감리전문회사의 휴업ㆍ폐업 신고)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감리전문회사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 -------------------------- ------.

[별지1]

[별표 1]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기간 (제6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1호나목 1)	2주 이상. 다만, 건설 관련 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1호나목 1)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1호나목 2)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1호나목 3)	1주 이상(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비고 1. 건설기술자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기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이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가. 2주 이상: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나. 1주 이상 2주 미만: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전문교육 2.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의 수강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3. 건설기술자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2호나목 1)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2호나목 1)과 3)		검측감리원 및 감리사보는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는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2호나목 2)		감리사보는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는 2주 이상(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2호나목 4)		16시간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비고 감리원은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 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가. 기본교육	영 제85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3호나목 1)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품질관리자는 1주 이상으로 한다.
나. 전문교육	영 제85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3호나목 1)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품질관리자는 제외한다.
	영 제85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3호나목 2)와 3)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품질관리자는 제외한다.
비고 품질관리자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별지2]

[별표 17] 감리전문회사 보유장비 기준(제63조제1항제7호 관련)
구분	장비명	기준
1. 종합 및 건축감리 전문회사	가. 콘크리트테스트해머	가. 측정범위: 100～600㎏/㎠ 나. 측 정: 기록식
	나. 철근탐지기	피복두께 : 100㎜ 이상, 철근간격 측정
	다. 소음측정기	측정범위: 40～110㏈
	라. 타일인발시험기	가. 유압용량: 1,500kg/㎠, 측정(Digital표시) 나. 인발강도: 90kg/㎠
2. 토목감리 전문회사	종합 및 건축감리 전문회사 장비기준(타일인발시험기는 제외)을 적용한다.
3. 설비감리 전문회사	가. 풍압풍속계	측정범위: 0～40m/s(풍속) 0～500㎜Aq(정압) 0～100℃(온도)
	나. 초음파유량계	측정범위: 0～6m/s(유속)
	다. 회전속도계	측정범위: 0～10,000RPM
	다. 소음측정기	측정범위: 25～130㏈

[별지3]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  .  .>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감리용역 계약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  ］최초, ［  ］변경, ［  ］기성, ［  ］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 공사비:            억원(관급자재비       억원 포함)

계약공사비:           억원(낙찰률 :     %)

사업규모: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  ］전면책임감리(□의무,□임의)   ［  ］부분책임감리   ［  ］시공감리   ［  ］검측감리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다중이용시설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명

대표자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  ］PQ평가방식  ［  ］기술자평가방식  ［  ］기술제안서평가방식  ［  ］기타(            )

［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감리이행비율: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금액(천만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차수별기성

.     .    ~     .     .

금차수행분

.     .    ~     .     .

계약잔여분

.     .    ~     .     .

총괄

~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사업개요”란의 공사 종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고, 총공사비는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예정금액(총공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말한다)을 적습니다.

2. “사업개요”란의 “사업 규모”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3. “계약 형태”란의 “감리이행비율”과 “계약 및 이행내용”란은 공동계약 또는 감리자 변경 등의 경우 각 회사별로 이행 지분을 적습니다.

4. “계약 및 이행 내용”란은 책임감리 업무 부분의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을 적습니다.

5. “차수별 기성분”란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적고, 연차 구분 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금액과 기간을 적어야 하며, “금차 수행분”란은 연차별 계약 중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적습니다. “총괄”란은 “계약 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적습니다).

6. 계약 변경 내용 통보시에는 용역 명칭과 계약 변경 내용만 적고, “변경 후”란의 내용과 “계약 및 이행 내용”란이 일치하여야 합니다(“정정”시는 정정구분 해당 사항).

7. 계약완공 내용 통보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 중 “총괄”란을 반드시 적습니다.

8. “공사기간”, “계약 또는 이행 기간” 등 “기간”란은 반드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별지4]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  .  .>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감리원 현황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치확인

사업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배치일

성명

생년

원일

등급

직무

분야

근무형태 (상주/기술지원)

직책

공사종류

비고

.   .

.   .

.   .

.   .

2. 철수확인

사업명

사업기간:  .   .    ~    .   .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철수일

성명

생년월일

철수사유

(교체/완료)

계획공정기간

(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정정사항

성명

생년월일

항목

당초

정정내용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통보할 내용)

〃

〃

〃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감리구분”은 전면 책임감리, 부분책임 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부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직무 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 비고란에 따른 직무 분야 중 해당 용역 참여 직무 분야를 선별하여 적습니다.

3. “직책”은 (부분)책임감리, CM(책임감리부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책임/보조’로, 공동주택 의 경우 ‘총괄/분야/신규’로 ,시공감리의 경우 ‘시공/보조’로, 검측감리의 경우 ‘검측/보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공사 종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를 선별하여 적습니다.

5. “철수 구분”은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로 적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철수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적습니다.

6.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 사항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적습니다

[별지5]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1.  .  .>

(앞 쪽)
제 호 사고조사요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소속기관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사고조사요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제 26조의6에 따라 건설공사 사고조사를 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1. 이 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6]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1. . .>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감리 종류	［ ］종합 ［ ］토목 ［ ］건축 ［ ］설비
등록 사항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검토	□	확 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시ㆍ도 (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 서류	변경항목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대표자 및 임원		1. 취임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취임 임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 및 자본금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술인력		1. 소속 감리원에 대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경력증명서]. 다만, 감리 경력이 없는 소속 감리원으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록된 자격증 사본(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2. 소속 감리원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현황 3. 소속 감리원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서 4.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감리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1. 장비 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위치) 1부 2.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자료 1부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자본금, 인력, 보유장비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7]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1. . .>
감리원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법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전화번호
신청자 현황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당사 소속 건설기술인력의 감리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2.5×3) 각 2매	수수료 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 인	□	결 재	□	발급
신청인		○○○협회		○○○협회		○○○협회		○○○협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8]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1. . .>
책임감리용역 평가표
발주관서명:
감리용역명						감리전문회사	회사명: (대표: ) 등록번호: 소재지: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만원(낙찰률 %)			평가 연월일
1. 감리전문회사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		ㆍ ㆍ ㆍ ㆍ ㆍ ㆍ	평가자	평균
총계					100
회 사	소계[(①+②+③)×80%]				80
	①감리원 조직 및 운영체계				30
	②감리현장업무지원체계				20
	③기술지원체계				50
④참여감리원 평가(점수×20%)					20	※ 감리참여기간(개월)에 따른 가중치 적용
2. 참여감리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별 평가 및 감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감리원의 평가는 제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무 분야						등급
직책						용역 참여기간 ～ ( 개월)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		ㆍ ㆍ ㆍ ㆍ ㆍ ㆍ	평가자	평균
총계				100
서류평가		소계[(⑤+⑥+⑦)×80%]		80
		⑤감리행정 업무 처리 내용		35
		⑥시공관리 업무 내용		40
		⑦기술적 업무 수행 내용		25
⑧현장 시공 상태				20
⑨가감점(예산절감, 신기술, 부실벌점, 재해 발생 등)				±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