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에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개정을 행정예고(’18.11.21.)

□ 주요 개정내용

ㅇ 건산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경우에도 재위반시 처분 강화(안 관리규정 제7장)

*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68조의3제1항 위반

▷ (현행) 시정명령 받은 후 2년 내 재위반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

▷ (개정) 처분 전에 위반사실이 해소되어 실제 시정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내 재위반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

ㅇ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능력 인정기준 변경(안 별지 5 중 전문건설업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를 등록기준으로 인정

□ 적용기준

ㅇ 예규 발령일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