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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제45조의2제2항제1호)

- 공공택지 3～7년 → 1～5년, 민간택지 1～5년 → 1～3년

<전매제한기간 개정내용>

구 분		유형	개정 전		개 정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7년	5년	5년	3년
		85㎡초과	5년	3년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85㎡이하	5년	3년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85㎡초과	3년	1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지방	공공택지	85㎡이하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좌 동
		85㎡초과
	민간택지	전평형	없 음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좌 동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수도권정비법 시행령 별표1)

◦ 리모델링 가능 연한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의2)

-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산정

◦ 발코니 확장 등 동의요건 완화(안 별표 3 제3호란 및 제5호란)

-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968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거래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가능 연한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4조의2)

1) 현재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사용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있으나, 사용검사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산정하도록 함.

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완화(안 제45조의2제2항제1호)

1) 주택거래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하며,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함.

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신설)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심사ㆍ조정의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성질상 심사ㆍ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사ㆍ조정이 진행되는 도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심사ㆍ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도록 함.

라. 발코니 확장 등 동의요건 합리화(안 별표 3 제3호란 및 제5호란)

1) 현재 발코니의 확장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부를 파손 또는 철거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율이 너무 높고 실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 사용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2) 발코니의 확장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부를 파손 또는 철거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21. ～ 2. 9., 2. 4. ～ 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완화 7건(주택거래 및 주택시장 활성화 등)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란”으로, “사용검사일”을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1) 중 “7년”을 “5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제45조의2제2항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4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7조ㆍ제55조ㆍ제57조제3항ㆍ제59조 내지 제62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한하여”를 “제47조,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를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로,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를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로, “제48조부터 제67조까지”를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로 한다.

제5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교육은 매회별 4시간 이내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운영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로 한다.

제58조제7항 중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분양전환하고자 하는”을 각각 “분양전환하려는”으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출하는 때에”를 “제출할 때”로 한다.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사건의 심사ㆍ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2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의5(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제113조 본문 중 “위원회 또는”을 “심의회 또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4조 중 “위원회 및”을 “심의회 및”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제3호의 공동주택의 허가기준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공동주택의 허가기준란 중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을 각각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의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증축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라 함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의2(증축범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란----------------------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생 략)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1. ----------------------------------------------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1) ------------------------------------------------------------------------------------------------------------------------------5년----------------------------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나. ------------------------------------
1)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ㆍ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ㆍ제55조ㆍ제57조제3항ㆍ제59조 내지 제62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제47조,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 및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 제48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2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③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제4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교육은 매회별 4시간 이내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운영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② (생 략)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경우----------- ----------받아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관리비등) ① ∼ ⑥ (생 략)	제58조(관리비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⑦--------------------------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분양전환하려는-------------------------------------------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분양전환하려는---------------- --------------------------------------------------------------------------------------------------------------------제출할 때---------------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62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사건의 심사ㆍ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62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5(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교부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발급----.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 ④ (생 략)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ㆍ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제1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수당 등) ------------- -----------------심의회 또는---------------------------- -----------------------------------------------------------범위--------------------- --------------------------------.-----------------------------------------------------------------------------------------------------------------.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4조(운영세칙) ------------ ---------------------------------------------------------------------------------------------심의회 및----------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