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하여 발주자의 적정 건설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안 제25조의6 신설)

공공발주자는 가급적 건설업자가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을 신청할 때에 직접시공계획서, 노무비 지급내역 등 관련서류를 통해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도 통보하도록 함

나. 전문건설공사 실적 세분화 (안 제25조, 별표 6,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업종이 아닌 주요공종별로 세분화함으로써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공사대장 서식 간소화 (안 별지 제17호, 제17호의2)
건설공사대장 기재항목 중 활용이 미미하거나 중복된 정보는 삭제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라.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안 제2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변경, 양도‧합병‧상속 신청시 등록관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대신하여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마. 기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재란을 신설하고,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의 개인사업자 정보를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며, 기타 주기적 신고 폐지(‘18.2.4. 시행)에 따라 건설업등록대장에 남아 있는 주기적 신고 관련 사항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14.～ 8. 23.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관”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와”를 “별표 6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5조의6”을 “제25조의7”로 한다.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직접시공계획서를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은 가급적 건설업자가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신청할 때에 하여야 하며, 공사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6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 규정과 별표 6,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개정서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신설 종합공사 공사실적 주요공종(제25조제2항 관련)
업종	주요공종		업종	주요공종
토 목 공사업	도로		건 축 공사업	교육·사회용
	댐			전통양식건축
	항만			그 밖의 건축공사분야
	공항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산업생산시설
	철도			원자력발전소
	지하철			화력발전소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열병합발전소
	상수도			수력발전소
	하수도			쓰레기소각장
	택지·용지조성			하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토목공사분야			폐수종말처리장
건 축 공사업	단독·연립주택			에너지저장·공급시설
	아파트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상가시설		조 경 공사업	수목원
	숙박시설			공원
	업무시설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광공업용
전문공사 공사실적 주요공종(제25조제2항 관련)
업 종		주요공종	업 종		주요공종
실내건축		일반실내건축공사	보링‧그라우팅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토공		일반토공사	철도‧궤도		철도·궤도공사
		발파공사	포 장		일반포장공사
습식‧방수		미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타일공사	수 중		수중공사
		방수공사	조경식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적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석공사		석공사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도 장		일반도장공사	강구조물		일반강구조물공사
		재(再)도장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차선도색공사	철강재설치		일반철강재설치공사
비계‧구조물 해체		비계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파일공사	삭도설치		삭도설치·제거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금속구조물‧창호		창호공사	준 설		준설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승강기설치		일반승강기설치공사
		온실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지붕·판금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1종)
		건축물조립공사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시공(제3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공사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1종)
		플랜트기계설비공사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2종)
		자동제어공사	난방시공(제3종)		난방시공(제3종)
상‧하수도설비		상수도설비공사	시설물유지 관리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0.00.>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①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②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③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00.00.>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앞 쪽)
일반현황	상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납입자본금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등록업종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			특례감면사항			비고
			제호
			제호
			제호
인적현황	임 원 현 황						기 술 인 현 황
	성명	생년월일		직위	등기일 퇴사일		성명	생년월일		직위	기술등급 자격현황		입사일 퇴사일
시설 ㆍ 장비현황	시 설(사무실 포함) 현 황							장 비 현 황
	시설명	실면적		시설 주소			소유형태	장비명		등록번호	규격		취득일자
자산현황	대 차 대조표 (기준일: )	자산(계: )			부채(계: )			자본(계: )
		유동자산		고정자산	유동		고정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본조정
	손 익 계산서 (시작일: 종료일: )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이익		영업외 비용
		경상이익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인세등		당기 순이익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변경사항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	신고일			신 고 수리일		변 경 내 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행정처분 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 등록말소ㆍ과태료 등)	업종	업종 등록번호			처분 내용		사유		처분 근거				처분 기관			처분 일자		비 고 (주민등록번호)
신고사항 (양도ㆍ합병ㆍ 상속신고)	신고일		신고 수리일		구분			업종			업종등록번호			양수인 (합병,상속)			양도인 (피합병, 피상속)		양도일 (합병,상속)
폐 업 신고사항	신고일			신고수리일		폐업업종				업종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사항	매체종류			구분		업종				업종등록번호					교부일			수령인
	[ ]서류 [ ]전자카드
유의사항
1. 업종의 기재사항 중 특례감면 사항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업종에 대하여 감면받은 자본금의 금액(백만원) 및 건설기술자의 수(명)를 입력합니다. 2. 행정처분(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등) 기재사항 중 비고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등록말소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00.00.>
건설업등록대장
(앞 쪽)
등록업종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			특례감면사항			비고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일반현황	상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납입자본금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변경사항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210mm×297mm[백상지 150g/㎡)

(뒤 쪽) )
시공능력 및 공사금액의 하한	시공능력			공사금액의 하한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 (백만원)	연도	공사의 종류	금액 (백만원)
행정처분	(시정지시․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과태료, 부도․압류․소송 등)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자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업종의 기재사항 중 특례감면사항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업종에 대하여 감면받은 자본금의 금액(백만원) 및 건설기술자의 수(명)를 입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개정 2017.00.00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개정 2017.00.00 >
건설업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 출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17.00.00 >
법인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합병 법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⑰상호						⑱대표자
		⑲영업소 소재지						⑳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업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 출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합병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2017.00.00 >
건설업상속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망일자
		⑤상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업종					⑧등록번호
		⑨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⑩전화번호
상 속인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⑬주소					⑭전화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 출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개정 2017.00.00 >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 공종(종합): 세부 공종(전문): ②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③연락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예정가격 : [ ] 원 낙찰률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④직접시공금액	⑤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⑥보증금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도급계약(총공사)											원
당차년	( )차										원
	( )차										원
나. 도급업체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수령업체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⑦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금액	구분	하도급 업체	지급일	지급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준공금
4.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⑧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원도급자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나. 하도급 계약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업체	하도급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⑪발주자서면 승낙서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공종	도급금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 급률	대금지급 주체	교부 여부	⑨교부 내용	⑩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재하도급 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체결일	공종	재하도급금액	⑫재하도급사유	⑬수급인 서면승낙서
라. 건설기계대여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원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⑭건설기계명	⑮대여기간	⑯대여금액
						원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 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1) 세부공종(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종 (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② 건축허가(신고)번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도급계약

④ 직접시공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영 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예외사유와 이를 증빙 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⑥ 보증금 :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발급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⑦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⑧ 발주자 승낙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⑨ 교부내용 :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⑩ 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빙하는 증빙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⑪ 발주자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⑫ 재하도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⑬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⑭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⑮ 대여기간 및 ⑯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 개정 2017.00.00 >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종합): 세부공종(전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②연락처
수급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직불합의 : □ 예 □아니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하도급계약금액	③보증금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구분	수령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④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일	수령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4. 공사 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⑤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치 □배치예외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치 □배치예외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⑥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⑦재하도급사유	⑧수급인 서면승낙서
	재하도급 업체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공종	계약금액		대금 지급주체		교부여부				교부 내용	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수급인 □하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원		□수급인 □하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하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⑨건설기계명			⑩대여기간				⑪대여금액
																								원
																								원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 공사종류(상세종류)

공종	1) 세부공종(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종 (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②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하도급 계약내용

③ 보증금 :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④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⑤ 발주자 승낙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⑦ 재하도급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⑧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화일로 첨부합니다.

⑨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⑩ 대여기간 및 ⑪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00.00.>
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4쪽 중 제1쪽)
본사 소재지			주업종									등록번호							실적내역표별로 해당공종에 ○표																					회사명 :
																			20 토목					30 건축		40 산업․환경설비						50 조경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일련번호	(2) 공사명		(3) 세부공종 (종합)			(4) 세부 공종 (전문)				(5) 공사지역			(6) 발주자명			(8) 도급종류 1. 도급 2. 하도급 3. 자기공사				(9) 발주자			(10) 계약 방법		(11) 입찰 형태	(12) 계약연월		(13) 착공 (예정) 연월		(14) 준공 (예정) 연월		(15) 당년도계약액 또는 이월계약액 (공동도급공사는 지분기재)									(16) 당년도기성액							(17) 당년도발주자공급자재액							(18) 비고 (공사규모 등)
													(7)하도급 공사는 원도급자명기재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상기항목[(8)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기재																							연	월	연	월	연	월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소계
유의사항
① 서식 상단의 ‘실적내역표별로 해당공종 ○표’란은 모든 건설업자(종합 및 전문)가 해당 공종에 “○”표 하여야 합니다. ② (3) 세부공종(종합) : 종합건설업자가 (3) 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③ (4) 세부공종(전문) : 전문건설업자가 (4) 세부공종별(전문)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④ 기타 부호 코드로 기재하는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3) 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
(종합)	(토목)		(건축)
10:토목건축 20:토목 30:건축 40:산업･환경설비 50:조경	210:일반도로 211:고속화도로 212:고속도로 213:도로교량 214:철도교량 220:댐 230:항만 231:공항 240:일반철도 241:고속철도 242:지하철 243:도로터널 244:철도터널 250:간척	251:치산․치수및사방하천 260:관개수로및농지정리 270:상수도 1천㎜ 이상 271:상수도 1천㎜ 이하 272:정수장 273:하수도 281:택지조성 282:공업용지조성 290:기타토목시설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313:고층아파트(6~15층이하)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315:주거․사무실겸용건물 320:상가․백화점․쇼핑센타 321:사무실빌딩 322:오피스텔 325:인텔리젼트빌딩 330:호텔․숙박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이하) 341:관공서건물(12층이상) 342:학교 343:병원 350:전통양식건축 351:교회․사찰등 종교용건물	352: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360:경기장․운동장 361:전시(展示)시설 370:창고,차고,터미널 건물 371:공장, 작업장용건물 372:기계기구시설(플랜트제외) 373:위험물저장소 380:기타 (산업․환경설비) 410: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420:원자력발전소 421:화력발전소 422:열병합발전소 423:수력발전소	430: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440: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 450:플랜트설치공사 460:하수종말처리장 461:폐수종말처리장 470: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510:수목원 520:공원의 조성공사 530:기타 조경공사

(4쪽 중 제3쪽)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4) 세부공종별(전문) 부호코드
(전문)
61:실내건축 62:토공 63:습식․방수 64:석공사 65:도장 67:비계․구조물해체 68:금속구조물․창호 69:지붕․판금․건축물조립 70:철근․․콘크리트 72:기계설비 73:상․하수도설비 74:보링․그라우팅 75:철도․궤도 76:포장 77:수중 78:조경식재 79:조경시설물설치	81:강구조물 83:철강재설치 84:삭도설치 85:준설 86:승강기설치 87:가스시설시공(제1종) 88:가스시설시공(제2종) 89:가스시설시공(제3종) 90:난방시공(제1종) 91:난방시공(제2종) 92:난방시공(제3종) 93:시설물유지관리공사	610:일반실내건축공사 611: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620:일반토공사 621:발파공사 630:미장공사 631:타일공사 632:방수공사 633:조적공사 640:석공사 650:일반도장공사 651:재(再)도장공사 652:차선도색공사 670:비계공사 671:파일공사 672:구조물해체공사	680:창호공사 681:금속구조물공사 682:온실설치공사 690:지붕･판금공사 691:건축물조립공사 700:철근･콘크리트공사 720:건축기계설비공사 721:플랜트기계설비공사 722:자동제어공사 730:상수도설비공사 731:하수도설비공사 740: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74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750:철도･궤도공사 760:일반포장공사 761:포장유지관리공사 770:수중공사 780:일반조경식재공사 781:조경유지관리공사 790:조경시설물설치공사 810:일반강구조물공사 811: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830:일반철강재설치공사 831: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840:삭도설치･제거공사 841:삭도유지관리공사 850:준설공사 860:일반승강기설치공사 86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870:가스시설시공(제1종) 880:가스시설시공(제2종) 890:가스시설시공(제3종) 900:난방시공(제1종) 910:난방시공(제2종) 920:난방시공(제3종) 930:시설물유지관리공사

(4쪽 중 제4쪽)
(5)공사지역 부호코드	(9) 발주자별 부호코드					(10) 계약방법별 부호코드	(11) 입찰형태별 부호코드	(18) 비고(공사규모 등) 기재방법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29: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남 38:경북 39:제주	(민간부분) (1)제조업 950:음식료품 951:섬유류 952:나무제품․가구 953:종이제품․인쇄 954:화학,섬유,석탄 955:비금속광물 956:제1차금속(철강업) 957:조립금속(기계) 958:기타제조업	(2)비제조업 960:농림․수산 961:광업 962:전기․가스․수도 963:도․소매,음식,숙박 964:운수,창고,통신 965:금융,보험 966:건설업(분양임대는 부동산업에포함) 967:사업,서비스업 968:사회및개인서비스업	(정부기관) 41: 기획재정부 42: 교육부 43: 미래창조과학부 44: 국방부 45: 행정자치부 46: 문화체육관광부 47: 농림축산식품부 48: 산업통상자원부 49: 보건복지부 50: 환경부 51: 고용노동부 52: 국토교통부 53: 해양수산부	(자치단체)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29: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기타) 91:공공단체 92:국영기업체 93:주한외국기관 94:해외외국기관	1:장기계속공사 2:P.Q공사 3:대안입찰 4:설계시공일괄입찰 5:실시설계입찰 6:기타	7:일반경쟁 8:지명경쟁 9:제한경쟁 10:수의계약 11:기타	-건축공사:층수 및 연면적(㎡)등 기재 -댐공사: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등 기재 -상․하수도: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송유관: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고속도로․교량․지하철․터널:총길이(m)등 기재 -발전소공사:발전용량(Kwh)등 기재 -간척공사:간척면적(㎡)등 기재 -쓰레기소각시설:1일 소각량(t)등 기재 -폐수․하수종말처리장:1일처리량(t)등 기재 -에너지저장시설:저장용량(㎥)등 기재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00.00.>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내역
공사명	총공사금액 백만원
현장 소재지(번지까지 기재)
①공종: ②세부공종(종합): ③세부공종(전문):	인·허가 기관
인·허가 연월일
계약 연월	착공 연월	준공 (예정) 연월	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당년도 기성액	당년도 기성지급액
총계약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지급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그 밖의 사항 (공사의 규모·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수급인) ·상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종합공사의 업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을 모든 건설업자(종합 및 전문)가 기재합니다.

② (1)종합공사의 세부공종을 기재합니다.

③ (2)전문공사의 세부공종을 기재합니다.

(1) 종합공사의 세부공종

공종	세부공종(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전문공사의 세부공종

세부공종 (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00.00>																								(4쪽 중 제1쪽)
기관명
우 ○○○-○○○ 주소 / 전화( )○○○-○○○○ / 전송( )○○○-○○○○ 담당부서명 : 과장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신 : 발신 : 서명 또는 인 제목 : 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
(1) 일련번호	(2) 회사명	(3) 공사명	(4) 세부공종 (종합)				(5) 세부공종 (전문)			(6) 공사지역		(7) 계약 방법	(8) 입찰 형태	(9) 계약연월		(10) 착공 (예정) 연월		(11) 준공 (예정) 연월		(12) 총공사계약액 (공동도급공사는 업체별로 지분을 구분하여 기재)								(13) 당년도 계약액							(14) 당년도 기성액							(15) 당년도 관급자재액							(16) 비고(공사 규모 등)
																												이월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업종-등록번호기재		상기항목들은 뒤쪽의 코드로 기재하십시오											연	월	연	월	연	월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계
유의사항
① (4) 세부공종(종합) : 종합건설업자가 (4) 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② (5) 세부공종(전문) : 전문건설업자가 (5) 세부공종별(전문) 부호코드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③ (6). (7), (8) 기타 항목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부호코드로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4) 세부공종별(종합) 부호코드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210:일반도로 211:고속화도로 212:고속도로 213:도로교량 214:철도교량 220:댐 230:항만 231:공항 240:일반철도 241:고속철도 242:지하철 243:도로터널	244:철도터널 250:간척 251: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260: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270:상수도 1천㎜이상 271:상수도 1천㎜이하 272:정수장 273:하수도 281:택지조성 282:공업용지조성 290:기타 토목시설	311: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12:저층아파트(5층이하) 313:고층아파트(6~15층이하) 314:초고층아파트(16층이하) 315:주거․사무실 겸용건물 320:상가․백화점․쇼핑센타 321:사무실빌딩 322:오피스텔 325:인텔리젼트빌딩 330:호텔․숙박시설 340:관공서건물(11층이하) 341:관공서건물(12층이상) 342:학교	343:병원 350:전통양식건축 351:교회․사찰등 종교용건물 352:기타문화재․유적건물 360:경기장․운동장 361:전시(展示)시설 370: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371:공장, 작업장용건물 372: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373:위험물저장소 380:기타	410: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420:원자력발전소 421:화력발전소 422:열병합발전소 423:수력발전소 430: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공사 440: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450:플랜트설치공사 460:하수종말처리장 461:폐수종말처리장 462: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조경
				510:수목원 520:공원의 조성공사

(4쪽 중 제3쪽)
(5) 세부공종별(전문) 부호코드
610:일반실내건축공사 611: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620:일반토공사 621:발파공사 630:미장공사 631:타일공사 632:방수공사 633:조적공사 640:석공사 650:일반도장공사 651:재(再)도장공사 652:차선도색공사 670:비계공사 671:파일공사 672:구조물해체공사	680:창호공사 681:금속구조물공사 682:온실설치공사 690:지붕･판금공사 691:건축물조립공사 700:철근･콘크리트공사 720:건축기계설비공사 721:플랜트기계설비공사 722:자동제어공사 730:상수도설비공사 731:하수도설비공사 740:일반보링･그라우팅공사 741: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750:철도･궤도공사 760:일반포장공사 761:포장유지관리공사 770:수중공사 780:일반조경식재공사 781:조경유지관리공사 790:조경시설물설치공사 810:일반강구조물공사 811: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830:일반철강재설치공사 831: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840:삭도설치･제거공사 841:삭도유지관리공사 850:준설공사 860:일반승강기설치공사 861: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870:가스시설시공(제1종) 880:가스시설시공(제2종) 890:가스시설시공(제3종) 900:난방시공(제1종) 910:난방시공(제2종) 920:난방시공(제3종) 930:시설물유지관리공사

(4쪽 중 제4쪽)
(6) 공사지역별 부호코드		(7) 계약방법별 부호코드	(8) 입찰형태별 부호코드	(16) 공사규모등 기재방법
11 : 서울 21 : 부산 22 : 대구 23 : 인천 24 : 광주 25 : 대전 26 : 울산 29 : 세종 31 : 경기	32 : 강원 33 : 충북 34 : 충남 35 : 전북 36 : 전남 37 : 경남 38 : 경북 39 : 제주	1 : 장기계속공사 2 : P.Q공사 3 : 대안입찰 4 : 설계시공 일괄입찰 5 : 실시설계입찰 6 : 기타	7 : 일반경쟁 8 : 지명경쟁 9 : 제한경쟁 10 : 수의계약 11 : 기타	-건축공사 : 층수 및 연면적(㎡)등 기재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등 기재 -상․하수도 : 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송유관 : 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고속도로․교량․지하철․터널 : 총길이(㎞, m)등 기재 -발전소공사 : 발전용량(Kwh)등 기재 -간척공사 : 간척면적(㎡)등 기재 -쓰레기소각시설 : 1일 소각량(t)등 기재 -폐수․하수종말처리장 : 1일 처리량(t)등 기재 -에너지 저장시설 : 저장용량(㎥)등 기재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② (생 략)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② (현행과 같음)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 ------------------ -------------- 기관(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 건설업자--------------- --------------------------------------------------------------------------------------------------------------------------------------------------. ②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 ----------------------------------------- 별표 6과 ---.
1. 토목공사업 : 도로, 댐,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수도, 하수도, 택지･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공사분야	<삭 제>
2. 건축공사업 :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분야	<삭 제>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삭 제>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직접시공계획서를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은 가급적 건설업자가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신청할 때에 하여야 하며, 공사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의6 (생 략)	제25조의7 (현행 제25조의6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