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첨부2>

관련법령	벌점사유	관련규정
하도급법 26조, 시행령 17조 및 별표3	서면 기재 관련	‧3조1항∼4항9항
	부당특약 금지 관련	‧3조의4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관련	‧4조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관련	‧5조
	선급금 지급 관련	‧6조
	부당 위탁 취소 관련	‧8조
	부당 반품 금지 관련	‧10조
	감액 금지 관련	‧11조
	믈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 금지 관련	‧12조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금지 관련	‧12의2조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13조
	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관련	‧13의2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14조
	관세 등 환급액 지급 관련	‧15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16조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16의2조 7항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관련	‧17조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관련	‧18조
	보복조치 금지 관련	‧19조
	탈법행위 금지 관련	‧20조

건산법 84조, 시행령 80조 및 별표6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82조 1항
	건설공사 실적·기술능력보유 허위신고
	하도급통보 허위신고
	시정명령 불이행
	부당특약강요
	무등록시공	‧82조 2항
	직접시공비율 위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공사금액 하한 미달공사 도급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
	허위 건설업 등록	‧83조
	등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첨부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요약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구 분	평가지표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40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나.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40	상시 안전보건활동 촉진
	다. 안전보건 조직	20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5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계		105

평가 항목		배점 (40)	확인서류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 ※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5점 인정 ○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1.5점/1회 ※ 사업주가 월 1개소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시에도 월 1회만 인정 (매월 1회→ 10회/10개월 이상 참여시 만점)		25 15	제출서류 없음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결과
참고사항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운영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2. 위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구 분	평가지표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50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나. 안전보건 조직	50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5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계		105

평가 항목		배점 (50)	확인서류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 ※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5점 인정 ○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2.5점/1회 ※ 사업주가 월 1개소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시에도 월 1회만 인정 (매월 1회→ 10회/10개월 이상 참여시 만점)		25 25	제출서류 없음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결과
참고사항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운영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