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62

시행일자 : 2007. 3. 29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술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의견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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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과학기술부는 지난 ‘07.1.26 「기술사법」개정․공포하고, 기술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법제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기술사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3.23)함에 따라,

3.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

으로 작성하여‘07.4.6(금)까지 우리시회(메일:kyh@scak.or.kr 팩스:545-176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자세한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기술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영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심의내용 : 기술사의 직무의 조정,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등

□ 구    성 : 위원장(과기부 차관) 1인 포함 30인이내위원

□ 위  원 : 12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5인),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9인), 기술사회회장 추천자 (5인)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절차 마련 [영제4조]

□ 기본계획 내용 : 기술사 수요공급, 기술사 활용의 장려, 기술사종목 신설등 3년마다 수립․시행

◦ 기술사 교육훈련 법제화  [영제5조의4 및 규칙제1조의4]

구 분	내 용
교육주기	3년마다(최초 1년간은 면제)
교육형태 및 학점	․교육(90학점)= 수강(24)+무형식(66)
			수강교육
		․기본교육(12학점)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윤리, 환경,사업관리, 국내외제도,외국어등 ․전문교육(12학점) : 기술사 종목별 해당 전문기술분야
			무형식교육
	․기술사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대한 학점인정 ex)논문, 강의, 기술지도, 기업내 연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