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개요

2011. 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1. 도입배경

□  하자판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고, 이해당사자간 인식차이 등으로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발전되어 사회․경제적인 손실 발생

ㅇ 하자분쟁 등에 대한 사전 조정절차를 통해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여 입주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게 되었음

2. 하자담보책임제도

□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ㅇ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책임

ㅇ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등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

ㅇ 입주자등은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ㅇ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신청시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건축비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

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설치근거 : 「주택법」제46조의3

□ 자   격

ㅇ 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

ㅇ 위  원 :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장관이 위촉)

-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인 이상 위촉)

-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 구  성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 위원회 기능

ㅇ 하자의 조사․분석 등을 통한 하자여부 판정

- 입주자․사업주체․보증회사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해오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안전진단기관(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조사․분석을 거쳐

-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하자여부를 판정 및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심사․조정

□ 임  기

ㅇ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